▷ 일  시 : 2006년 2월 22일(수) 14:30
▷ 장  소 : 서울공업고등학교 대회의실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근태 최고위원, 김두관 최고위원, 김혁규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 안민석 비서실부실장, 홍창선 과학기술위원장,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박찬석 의원, 서혜석 의원, 양승조 의원, 이계안 의원, 유기홍 의원, 전병헌 의원
/ 김선명 서울공고 교장, 이정규 한강전자공예고 교장, 조남수 서초전자고 교장, 김덕규 성동공고 교장

- 교육양극화 해소로 50만 3천명의 실업계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한다 -

▲ 김선명 서울공고 교장
  - 직업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은 세계적 현상이나 획기적인 발전방안 필요하다

기나긴 겨울을 지나 새봄을 맞이하는 시기에 한국 실업교육의 요람인 본교를 방문해주신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및 선생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오늘날,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은 세계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직업교육도 교육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업고교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문제, 학력중시 및 이공계 기피현상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저하되고 있다. 나름대로 비전을 갖고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획기적 발전방안과 정책적 대안 및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오늘 정동영 당의장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우리 실업교육이 한층 더 활성화되고 교육을 통해 우수 산업인력 육성으로 국가발전의 초석의 장이 되길 바란다. 뜻 깊은 대화의 장이 되길 기원하는 바이다.

▲ 정동영 당의장
  - 교육양극화 해소로 50만 3천명의 실업계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한다

김선명 교장선생님, 서울공고 교감선생님, 교사선생님 여러분, 다른 학교에서 와주신 여러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봄방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찾아와서 번거롭게 해드린 것 아닌지 송구스럽다. 이 자리엔 학부모님들 계시고 교육부에서도 입안하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와 계신다.
저희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경제도 성장하는데 빛이 커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늘이 넓어지는 것 안타깝게 생각한다.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따른 이 사회의 관심과 애정으로부터 멀어진 소외계층과 어려움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갖겠다는 이야기 한 바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실업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청와대 비서관이 점검도 했다. 교실에서 24시간 가동되고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자부심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실업계 학교가 세계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신문방송, 언론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 우리 사회 전체적인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감이 있다.
저희가 찾아온 것을 들으려고 온 것이다.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학부모와 선생님들로부터 듣고 열린우리당이 50만3천명에 달하는 실업계 학생들에게 밝은 꿈과 미래를 드리고 싶다.
요즘 사실 실업계 출신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다. 목포상고출신에 이어 부산상고 출신 대통령이다. 양대에 걸쳐서 실업계 출신이라 어느 때보다 자부심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오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이것을 일회성으로 와서 듣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간단했다면 교육부에서 일치감치 해결했을 것이다. 우리도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매달리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당이 책임지고 씨름하겠다.  다음 주 개학하면 143명의원이 자기지역 실업계학교 가서 이야기 듣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실업계 학교 가서 듣겠다. 의원들이 모여서 정책의원총회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 가렵고 아픈 것 정책으로 담아내겠다. 오늘 첫 출발로 왔다.
열린우리당이 존재하는 한 실업계 고등학교는 열린우리당이 함께 할 것이다.
학생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학부모들에게 아들, 딸을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당이 지향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있는 대로 가감없이 듣겠다.

◈ 간담회

▲ 김창순 동문
  -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이 실업계에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정 의장님 말씀을 들으니 아주 기쁘다. 기대를 갖고 말씀드리겠다. 저는 1961년 서울공고를 졸업한 동문이고, 지금은 동창회 발전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서울공고는 우리나라가 전후 어려운 시기에 기술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식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여 조국 선진화에 크게 기여한 우리나라 실업고교의 최고의 명문학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정부에서 인문계 정책을 우선으로 함으로서 실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우수한 학생들이 실업계를 기피하고 인문계를 선호함으로써 실업계 지원학생들 자긍심이 떨어진 상태다.
매스컴이나 책이 상식을 위해서 얻는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2~3만불 시대를 돌아보면 국가적 경쟁력이 다른 나라가 가질 수 없는 기술적 우위가 있다. 그럼으로써 선진국을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한 때는 침체된 실업계 부흥시킨다고 해서 지원한 10년이 있었다. 그때는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좋은 학교도 진학해서 자긍심을 갖기도 했다.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선진국을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실업계에 특혜를 주고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한다. 그러면 우수한 학생이 많이 지원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지원도 좋지만 정책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실업계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연구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

▲ 수도공고 김근성 교장
  - 모든 가치가 돈, 대학, 좋은 직장에 쏠려 좋은 직장과 대학에서 실업계가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훌륭한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28년동안 공고에서 기계를 가르친 선생이다.
이 자리가 생긴다는 말을 듣고 의례적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했고 말씀 듣고만 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28년간 가슴속에 맺혀 온 게 풀어질 수 있겠구나 기대감이 생겼다.
첫째, 이번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에게 스위스, 독일에 4주 연수를 보내줘 다녀왔다.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왔다. 저희들은 유럽 쪽이 선진화되고 정보화되어서 기초적인 공업교육은 낙후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예전 박정희 대통령 공업화 시절 공고가 빛을 발했는데 유럽은 여전히 그렇다. 우리나라는 어느 때부터 식어 버렸다. 실업고 현실이 분수셈도 못해서 미적분을 못 가르칠 지경이다.
그렇게 나쁜 학생들이 모인 것이 우리 선생님들만의 책임일까 생각도 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어느 틈엔지 우리를 외면했다. 결국 실업계 나오면 학부모가 수도공고에 보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모임을 못 나간다고 한다. 자녀가 공고에 갔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고 창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모든 가치구조가 돈, 대학, 좋은 직장에 쏠려 있다고 보는데 좋은 직장과 대학에서 실업계가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실업계 학생들에게는 자질과 소질이 없는지 현장에서 봤다. 미국에서 열리는 기술대회에서 수도공고 아이들이 50개주 애들과 겨뤄서 4등까지 한 적 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뽑아주는 대학이 없다. 기능반 아이들은 집에도 안가고 몇 년 씩 합숙훈련하고 있다. 최고 명예인 금메달을 따도 서울 산업기술대학에서만 받아준다. 그 이상의 대학을 보내고 싶어도 외면받고 있다.
교수님들이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회의 관용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산업화에 몰려서 효율만 추구하다보니 그 아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쪽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엄연하게 고등학교 학생의 반절 가까이는 실업계에 매달려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 아이들이 나와서 산업계 일꾼이 되고 있는데 외면하지 말아 달라.

▲ 서울공고 김창춘 교장
  - 돈이 없어 대학도 못가고, 급식도 제대로 못하는 수준이다. 특별전형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지원해 달라
 
저희 아이는 3학년인데 2004년도에 우리 아이가 실업계에 들어왔다. 저는 8남매의 막내딸인데 언니, 오빠들이 왜 애가 하나인데 실업고를 보내니 하면 눈총을 주었다. 아이가 인문계에 비해 뒤쳐질 까봐 학교일을 했다.
아이가 서울공고가 이런 점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학교가 전통도 있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신다. 아이의 목표는 대학이다. 아이들이 간판이 있어야 어디 가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아이가 고3이 되다보니 건축과인데 2006년도 건축과를 보니 5명만 취업하고 전부 대학을 갔다. 동창과 언니들에게 보여줬다. 좋은 대학에 많이 갔다.
밖에서는 실업고 아이들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 인문계 아이들보고 열심히 한다. 단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고를 택했다. 장학금 제도를 많이 실시해 주시고 아이들이 밥을 굶는 경우도 있다. 급식을 모니터하면 돈을 못내는 아이들이 많고 교과서도 사지 못한다.
아이들이 대학가는 것이 목표니 실업고 아이들에게 혜택을 줘서 국가에서 특별전형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

▲ 서울공고 이민상
  - 산업체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실업고 문제 관련해서 교사로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교사는 교원 중에 대학졸업하고 바로 나온 분과 산업에서 일하다고 오신 분이 있다 실업교육은 산업체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력으로 해줘야 하는데 제도가 묶여서 60%만 인정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교육감님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해서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교육부에 요청을 한 바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에게도 사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

▲ 서울공고 이석철 엄마
  -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다수인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배려 필요하다

방학 중 가정형편이 어렵다보니 아르바이트 많이 한다. 취업을 목표로 하고 온 아이들이 많아 당장 학비, 급식비 보충하기 위해서인데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대기업, 우수 중소기업에 연계해서 나중에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
등록금도 비싸다. 인문계와 다름없다 .실업계는 어려운 아이들이 80%다. 등록금 인문계와 비교해 조정해 주셨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급식비를 하향 조정해 주셨으면 한다.

▲ 서린 인터넷 고등학교 이종학
  - 대기업이 실업계고등학교와 산학연계하도록 해달라

우리 학교는 아이티 전문 특성 고등학교 2001년 인가 받아 5년차이다.
과거 실업계 고등학교의 부정적 이미지는 집이 가난하거나 머리가 나빠서 대학 꿈을 접은 오갈데 없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고 낙인찍혀진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한 학교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현재 입학생은 30% 안쪽의 학생이 대학입학을 하고 과학고, 외고를 제외한 아주 우수한 학교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 농공상 시대는 지났다. 그런데 사회가 변하는 만큼 학교나 교육당국이 그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아이티 전문학교이다. 이쪽은 변화가 심한 학문이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 해도 마땅한 교과서가 없다 심의없는 인정도서를 쓸 수 있다. 교과서 필요성 있어서 개발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아무리 일사천리로 해도 최소한 2~3년이 걸린다. 이 교과서 제도를 자유교과서 발행제도를 검토해서 변화가 빠른 아이티만큼은 변화에 따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한다.
학교를 20년동안 다녔는데 학생들은 나이어리고 교육해야할 대상으로 어리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기성세대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창조적 아이디어 갖고 있다. 빌게이츠도 회사 창업당시 기성의 눈으로는 풋내기일 뿐이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놀라게 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교기업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활성화를 위해서 산자부,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시면 학생들이 가진 창조력을 바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 큰 힘을 발휘하도록 해주셨으면 한다.
학교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허브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저희 학교가 했으면 희망한다.
또 한가지,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산학협력 확대를 희망한다. 삼성, 현대, 엘지 등의 굴지의 기업이 산학협력을 많이 하는데 꼭 대학만을 선택한다. 때문에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에 끈질기게 몇 년간 매달려서 인사부장이 방문도 했는데 지원은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국가에서 모든 돈을 학교에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싶은데 정부와 교육부에서 도와주셨으면 한다.
굴지의 기업들이 대학하고만 산학협동하지 말고 잘 나가는 실업계 고교와 하도록 해주셨으면 한다.

▲ 한강전자공예고 이정규 교장
  - 대학에서 10%는 실업계에서 선출을 하게 해달라. 어려운 기술에 대해서는 병역특혜달라

제가 교육부에 10년간 있으면서 11분 장관을 모셨었다. 새로 오실 때 좌담회를 할 때마다 건의말씀을 여러번 드렸다. 미미하나마 실천은 하였으나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다.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려서 만약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면 대한민국 앞날이 더 밝아질 것이다. 저희가 실업학교에 와서 신입생을 모집하면 중학교에 가서 선물을 사서 굽신거리고 학생 보내달라고 구걸해야 한다.
실업학교에 대한 모든 국민들이 내 자식은 실업학교 안 보낸다, 힘든 일은 안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럼 그 일은 누가 할 것인가. 힘든 일 하는 사람들에게 신바람을 넣어 줘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이 일관된 것이 시장경제논리에 상당히 접근이 되어 있었다. 스스로 살아남아라 였다. 그러나 국가에서 전폭적인 특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구체적 방법은 실업학교에도 우수한 학생 입학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중 하나가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입학하기 때문에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등록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둘째 실업고 학생들도 대학 진학하는데 특혜를 줘야 한다. 3%에서 10%정도로 특혜를 줘야 한다. 서울공고에서만 30%이상 서울공과대학을 입학했었다.
최소한 10%정도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으니까 대학에서 10%는 실업계를 뽑게 해달라.
마지막으로 병역특혜를 줘야 한다. 어려운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했을 때 동일계 직종에 근무할 때는 병역임무 완수한 걸로 해 달라.
이렇게 해주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10대 무역국가 된 것은 서울공고와 같은 실업고 출신의 역할이 컸다.

▲ 서울공고 전병현 교사

우리 실업고 출신자들이 취업했을 경우에 일년 이내 병역문제로 군입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실업고 학생들 취업업체는 병역문제로 기피하고 있다. 군대문제 해결한 졸업생을 원하고 있다 고졸출신 병역연기를 제안드린다.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있다. 세계대회에서도 10여 차례 이상 제패한 적 있다. 이런 기능대회 입상자들은 국가기술의 원동력이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졸업 후 관련 직종에 취업시나 공무원 시험, 기능직 공무원 시험에서도 가산점 방안이 마련된다면 기술발전 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 성동고 김덕규 교장
  - 능력있는 학생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특혜를 달라

오기전에 교장모임이 있어서 의견을 들어보니, 몇 분 선생님들이 선거용 아니냐, 일시적으로 온거 아니냐 해서 아니다, 실업고 대책을 위해서 제 추측으로는 공약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냐고 하고 왔는데 그분들의 말씀 중에서 서울공고를 간다하니 좋은 곳만 가면 뭐하냐 나쁜 학교를 가야지 하셨다. 서두에 당의장님께서 각 학교, 지역을 방문하신다 하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대한다. 제발 선거용이 아니길, 선거후에도 지속적 관심 부탁드린다.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실업고는 특히 어렵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이 듣고 정책수립하기 바란다.
대학진학이 가장 관심이다. 저도 서울공고에서 과거에 17년간 있다가 현재 다른 학교로 갔지만 제가 담임했던 아이들이 서울대에 들어갔다. 그 때는 실업계 10%특혜를 줬는데 영어, 수학이 다소 떨어지지만 다른 과목은 잘한다. 제 제자도 서울대 들어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 여러 학생들이 그런 상황이고 서울대학을 29명 보낸 적도 있다.
지금 보면 특혜가 3% 있는데 서울대는 문이 닫혀 있다. 지난번 전국기능대회 때 교장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서울대에 3%만큼이라도 문을 열어라, 그러면 전국 학생들이 들어가니 상징적이 될 것이다. 모 대학에서는 실업계 출신을 줄이고 있다.
성동공고는 시설이 좋지 않아 작년에는 고려대 1명 들어갔다. 실업고에서 고대 들어가는 것 대단한 것이다. 잘하는 학생은 대학가고 취업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되 반드시 서울대학교가 문을 열어야 한다. 그래야 실업교육이 살 수 있고 학부모 인식도 바뀐다.
실업고를 특성화학교로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데 이름만 바꿔서 소용없다. 학교별로 과를 특성화하는 방안이 있다. 연구를 하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어느 학교는 무슨 과가 좋다는 특성화를 시켜야 한다.
실업교육의 가장 난점이 지금 고령자가 많다. 원로교사가 많은데 원로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정부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안해준다.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명예퇴직제도를 확대해 주셔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명예퇴직을 하게 해주셨으면 한다.
 
▲ 서초전자고 조남수 교장

이미 교육부에서 모니터를 하고 정책토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정책반영에 밀려가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한다. 반영이 미미했다.
저도 공고출신이다. 익산 이리공고 출신인데 지방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처지가 어려워서 왔다. 실업계 온 학생들은 어렵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극화현상이다.
실제 밀어주실 분들이 밀어주지 않는다. 교육부에서는 이미 다 갖고 있다. 대통령께 업무보고 한 부분 기술인력양성교육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열쇠다.

▲ 김선명 서울공고
  - 세계 기능경진대회에 나가 수상한 학생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저희 학교 컴퓨터가 1300대가 있다. 200대씩을 바꾸는데 2년 반이 걸린다. 컴퓨터 수명이 모니터는 5년이고 몸체는 4년이다. 일년에 200대씩을 바꿀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컴퓨터가 2~3년내 보급은 가능하지만 교체는 절대 불가능하다.
저희 한교 컴퓨터가 많다고 좋다고 자랑하지만 언젠가는 가장 낙후된 학교가 될 것이다 .학교가 크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감당이 안 된다.
기자재 보유율이 서울시내 70%이다. 노후기자재가 60%다. 그 기자재로 교육하고 있다. 과연 내실 있는 교육이 되겠는가. 취업을 나갔을 때 과연 학교에서 제대로 기자재를 활용해서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학생들 취업을 알차게, 떳떳하게 기업에 알선할 수 있으면 내실이 있어야 하는데 기자재가 뒤따라 줘야 한다.
공업계 학교는 기능경진대회가 있다. 일반인도 참여한다. 전국기능경진대회 참석대상은 학생이 74%다. 노동부주관인데 교육부나 학교는 참석을 안해서 문제가 없지만 학생이 참석하지 않으면 대회가 무산된다. 기능경진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하면 세계대회를 나가는데 세계대회에서 입상해서 메달 따도 진학과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
운동하는 분들은 병역면제, 연금, 상금 등 혜택이 있는데 기능경진세계대회에 가서 와봐야 보상이 없다. 그래서 기술이 뒤떨어지는 것이다. 서로 안하려고 한다.
그런 면을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한다. 국가에서 자기가 전공했던 공무원시험이 있다면 가산점을 준다거나 특혜를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실업계 학교를 지원하겠는가. 4년제 나와도 노는 학생들 많다.
실업계 학교에 실습보조원이 있다. 아이엠에프 때 구조조정할 때 말단실습보조원을 추려서 학교별로 정원이 적다.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이직이 심해서 실습을 하는데 많은 기자재가 움직이고 할 때 뒷바라지 해줘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티오를 늘려서 현실화시켜서 실습보조원이 정상적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늘려 줬으면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 병역문제는 교육위, 국방위와 상의하고, 장학금, 급식, 수업료부분은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

저는 국회에서 교육위원회를 맡고 있다. 국정감사 때도 실업계 고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직접 만나뵈니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까지 진지한 관심으로 대책마련했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 우선 말씀해주신 것 몇 가지를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병역문제는 교육위원회, 국방부와 상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쉽게 결론나지 않는다.
장학금 문제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급식, 수업료 부분은 대통령께서 대선대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특례부분은 이런 부분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실업고 활성화에 좋은 제안이고 좋은 학생들을 모으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가 있었던 것이, 과거에는 실업계 고교지원예산을 교육부에서 직접 집행했는데 2005년부터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양했다. 그러다보니 시도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우선적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교육청 우선순위에 밀려서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실업계 고교 지원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려 한다.
가슴이 뜨끔했던 것이 일회용이 아니냐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온 것도 저희들이 이벤트성으로 온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실업고는 우리나라 산업의 변화와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 좀더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선생님, 학생들이 만족하고 희망을 갖고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두관 최고위원
  - 교육양극화를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가장 심각한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다. 교장, 선생님, 학부모님께서 건의해주신 말씀 속에 처방이 들어있다. 문제는 실천인데 정부가 국정운영을 하고 책임지고 있는 우리당이 정책적으로 긴밀하게 해서 제도로서 실천으로 연결되도록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 이계안 의원
  - 인문계 나온 이계안 의원은 월급사장, 서울공고 나온 친구는 오너사장이었다. 서울 공고에 비전이 있음을 홍보하라

저는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현대 사장을 하면서 공고를 많이 뽑았었다. 고민이 뭐냐면 잘 훈련해서 보낸다고 하지만 생산현장에서는 또 훈련해야 하는데 바로 군대를 간다. 군대를 갈 때 기술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경력이 군대 가서 중단되지 않고 복귀하면 현장에서 기량이 높아진 경력사원으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써야 하는데 교육부와 국방부가 안을 내야 한다.
예산 이야기 하셨는데 비티사업을 하면서 교육부 할당 예산이 기자재를 쓰는 방법이 있다.
제가 시골 중 나오고 가난한 학생인데 공부를 잘해서 경복고를 나왔다. 제 친구는 서울공고를 나왔는데 서울공고 나온 사람도 사장이 되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이 서울공고 나온 사람들이 잘 산다는 걸 홍보하길 바란다.

▲ 교육부 송달용 연구사
  - 당정협의를 통해 실행가능 한 것이 무엇인지 협의하겠다

 공업학교 현안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
현장에서 지적된 내용을 교육부가 의견수렴을 일차 마쳤다.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당사자는 어려운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당의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실행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는 모색해야 한다. 특히 예산분야도 국고에서 지방비로 전환한 것들이 시도교육감들이 초중고등학교는 지방이양에 따라서 이양하겠다는 의지로 하게 된 것인데 또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문제 등의 전반적 문제를 당정협의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다.

▲ 정동영 당의장
  - 실업계에 대해 대학문호가 열리도록 추진하겠다. 실업고와 전문대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소기업 강화로 실업계 취업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대단히 유익한 자리였다. 집권여당 지도부가 실업고의 현실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크게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협의하겠다.
실업계 고교에 대학문호를 여는 것, 60년데 30%였는데 3%로 줄고 서울대는 문을 닫는데 문제 있다. 대학진학의 문호를 3%축소를 늘리는 것을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
정부가 실업계학생들에 대해서 2010년까지 80%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계획을 세우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은 2008년까지 전 실업계 학교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60%가 받고 있다.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
특성화고교와 산학협동 문제는
실업고와 전문대를 연계하고 전문대학 산업체를 연계해서 산업체 취업과 동시에 전문대 진학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실업계 고교 학력으로 미흡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 병역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기술병과 선택문제 이야기 하셨는데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찬석 총장께서 책임지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주시기 바란다.

= 부사관 월급이 9급 공무원보다 많다. 지원자가 겨우 1:2정도이다. 당의장님이 나오셨을 때 군병력을 줄여야 한다. 50%병력만 하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다. 나머지는 15만 정도로 부사관 전문을 해야 한다. 전자병, 기계병이 엄청나게 필요해서 전부 대체해도 된다. 연구해서 보고서를 내겠다.

- 실업계 나와서 취직해도 바로 군대가야 하는데 그 계열로 취업하면 징집연기 안 되는가?
= 대학도 가야하고 취직도 해야 하는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 저는 농고출신인데 학교에서 수학, 영어를 안 가르쳤다. 취직을 시키려면 실업고 오든지 인문계 가든지 해야 한다. 지금 부모님들은 대학도 가야 한다고 하고 선생님들은 취직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국방부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현재 징집숫자가 줄어가는데 계속 빼달라 연기해달라고 하면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오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저희가 지혜를 짜내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부심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이계안 의원께서 경복고 나오고 서울대 나왔지만 월급사장이었고 서울공고 출신은 자기 회사를 가졌다.
저도 전북고를 나왔는데 전북공고 나온 분은 전부 사장이었다.
실업계 나와 20년 후에 따져보면 인문계 나온 사람은 월급쟁이고 실업고는 사장이 되었다.
유럽의 실업교육이 열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곳은 대기업이 없다. 모두 중소기업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 실업고 졸업생 대부분 중소기업 취직했다. 중소기업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쟁력 높이고 실업계 학생들의 정도를 열어주는 것이다.
교육의 양극화, 기업의 양극화가 일자리의 양극화로 연결되어 있다.
자녀가 실업계 다니는 것을 자괴감을 느끼시겠지만 자부심을 갖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열린우리당의 문제로 끌고 와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우리당의 중심과제로 끌고 가겠다.

2006년 2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