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22일(수) 10:10
▷ 장  소 : 국회기자실
▷ 참  석 : 우상호 대변인

-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의한 역 관권 선거가 우려된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 부정비리 조사 특위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 책임을 조배숙 최고위원이 맡기로 하였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지방 자치 10년을 평가해본 결과 22%에 달하는 단체장이 부정부패의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결과와 약 4,000억원의 예산이 부정부패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10년간의 엄정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상당히 깨끗하고 열심히 일한 지방정부도 있지만 수치로 보여지는 결과만 보더라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지방선거 부정비리 특위를 구성하고 각 시도별로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여러가지 부정비리를 발견하고서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국민들께서는 부정비리 신고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당 산하에 ‘5대 양극화 해소 특별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올해 최고의 화두가 양극화 해소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시는 사실일 것이다. 5대 양극화 해소 특별본부를 설치해서 책임은 강봉균 정책위의장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다. 5대 양극화 해소 특별본부 산하에는 재원 마련 기획단 등 5개의 기획단을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의원들이 참여하셔서 활발하게 양극화 해소의 대책과 방안들을 도출할 계획이다.
세번째는 최근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활성화되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당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약을 제대로 따져보는 운동이다. 우리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돈 안쓰는 선거를 정착시키는데 우리당이 선도적으로 임해서 돈 안쓰는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선거 기적을 이룩해냈다. 이제는 돈 안쓰는 문제를 넘어서서 빌‘공’자 공약이 아닌 실제 실천 가능한 공약생산이 이번 지방자치 선거의 주요한 과제이고 정치개혁 과제라고 판단해서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당 차원에서 후보들의 공약들을 계량화하고 검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오늘 이 세가지 결정 사안은 열린우리당이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 임하는 몇가지 태도를 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제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관권 선거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시면서 천정배 장관 등 두 명의 장관 업무 정시시키라는 말씀을 하셨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관권 선거, 특히 중앙정부에 의한 관권 선거가 가능한 시절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의 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것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선거개입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는데 견해를 일치했다.
지금처럼 한나라당이 85%의 지방자치단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설사 중앙정부가 관권 선거의 의도를 가지고 지시를 한다고 해도 전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그런 지시가 언론에까지 알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권선거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재오 대표의 관권선거 공세는 단순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오히려 열린우리당은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관권 선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의한 역 관권 선거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말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중앙정부가 아니고 오히려 지역밀착형 행정기구이며 이 지역밀착형 행정기구의 임명권자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임명된 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은 지금의 자치단체 장들이 자신의 행정조직을 이용하려고 하는 지역밀착형 관권선거가 걱정스러운 것이지 중앙정부에 의한 관권선거는 이미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장관들의 업무를 중단시켜 국정운영에 마비를 가져오려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역밀착형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당내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자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거에서 연합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어떤 분은 부정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실체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언론보도에는 핵심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상당히 깊은 대화가 오고가고 있다고 표현이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상당히 우려한다. 열린우리당을 포위하는 정치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도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도록 협조하더니 이제 선거에서도 한나라당과 연합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명백한 입장을 밝혀서 그동안 한나라당과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어떤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다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6년 2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