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지소미아를 부활시킨다면, 수출규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인 지소미아(GSOMIA)를 사실상 부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것은 일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2019년 우리 산업의 취약점을 노려 기습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이웃나라로서 선린우호 관계를 원한다면 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이었고, 현재까지도 일본은 원상회복은커녕 일말의 사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조건 없이 지소미아 부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일일뿐 아니라 우리 국민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국익을 위한 외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지소미아 복원에 앞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고 사과하도록 만들었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도 내팽개친 채 한일관계 개선에 조바심을 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퍼주기 외교이고, 굴욕 외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 없이 퍼주기 굴욕 외교만 벌이고 돌아온다면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2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