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예방 인사말

□ 일시 : 2022년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6층 대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김동명 위원장님, 강신표 수석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한국노총 집행부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김동명 위원장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현장은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제1당의 대표로서 책임감도 느낍니다.

우리가 2011년에 정책연대를 결성해서 10년 넘게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동지인데, 오늘 우리 김동명 위원장님 말씀처럼, 과연 그 정책연대에 걸맞은 가시적인 노동개혁 성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의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개악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고, 개악 저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죽음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한국노총에서 3대 핵심 요구 법안을 포함해서 5대 주요 요구 법안, 그리고 3대 개악 저지 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굳이 이렇게 특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주요역점 추진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협력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3일은 전태일 열사 52주기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면서 산화해가셨는데, 여전히 우리 노동현실에서는 법대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적법하게 보장되어야 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과도한 가압류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억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이 모임에서 다시 또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