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원 감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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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참여정부와 국민이 분권과 자치의 원칙 아래 지방자치단체에게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이양시킨 만큼
지자체는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자치행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발표는 견제와 감시의 무풍지대인
지방자치단체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당한 견제와 감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필수적 요소임을 입증한 것이다.


정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를 정략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생산성 향상은
진정한 민생정치의 실현이며, 반드시 이뤄져야할 개혁과제이기 때문이다.



2006년 2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