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5일(일) 14:5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송영길 정책위수석부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 송영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최근에 근로소득세 추가공제 폐지 관련하여 ‘당정간에 엇박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서 우리당은 일관되게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시나리오에 불과한 사안인데 이것이 중간단계에서 모 신문에 노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표명해 왔다. 그런데 재경부 박병원 차관의 언급이 있다보니 다시 논란이 되는데, 오늘 정책위와 정조위 차원에서 박병원 차관과 장태평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불러서 국회에서 보고를 들었다.
정부측 해명에 의하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안이 아니고 현재 단계에서는 추진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당 입장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방안이 언론에 노출되어서 전혀 적절치 않은 시기에 논란이 일어나게 된 부분에 관해서 정부측의 반성과 재발방지가 있어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 이러한 우리당의 입장을 박병원 차관과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언론인들도 아시다시피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특히 근로자 추가소득 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국회 재경위에 속해 있는 법안이고 저나 여기 계신 우제창의원이 재경위 소속이다. 특히 저는 국회재경위 조세관련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는 사안이고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법안이고, 당정협의로 공식 제출된 것도 아니고, 더구나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지금 시기에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다시금 정부측에 문서관리나 공식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누출 경위에 대해서도 진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원 지출 필요성은 당과 정부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따지고 정부와 당이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정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2006년 2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