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2월 3일(금)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의원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우리당 당정청 관계 연구 TF 2차 회의가 있었다. 청와대는 김병준 정책실장 및 4인이 참석했고, 당에서는 새로 선임된 강봉균 정책위의장, 민병두, 문병호, 오영식 의원 등 4인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조용택 국무조정실장, 임재오 총리 정무수석 등 2인이 참석했다.

오늘 당정청 관계TF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 두차례 있었던 실무 협의 논의결과를 보고 받고, 몇가지 의제를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의 기조는 그간 과정에 대한 평가, 외국사례에 대한 검토 등을 토대로 원칙적, 이론적 내용을 마련하되, 가급적이면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논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의제로는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이 되겠다.
기본적으로 당과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운명체이자 대통령은 당의 정치적, 통합의 상징적 지위를 갖는다는데 당정청이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당과 대통령과의 보다 긴밀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보완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당 지도부와 청와대 간의 보다 실효성 있는 협의틀을 만드는 문제 등을 이후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두번째 의제로는 당과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정립에 관한 것이다.
그간 운영되어온 고위당정협의, 부처별 당정협의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1차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각급 단위의 당정협의와 관련해 사전적, 사후적 협의와 조율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당과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과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어 당의 경우 법안심사위원회의 현실화 및 강화, 각 정조위의 역할 강화, 정부차원에서는 당정협의의 사전적, 사후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 재편 및 시스템의 정비를 향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세 번째 의제로는 주요한 정치적 의제와 현안을 제기하고 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키로 했다.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와 현안에 대한 협의와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정비 및 과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당정청 간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당의 열린정책연구원의 역할과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해서 중요한 정치적 아젠더의 개발 및 제기,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협의와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정비 및 과정을 향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 관계 연구 TF는 2.18 전당대회를 전후로 3차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3차 전체회의를 통해 그간 논의를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이번 2.18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되는 신임지도부에 보고하고 신임지도부가 TF에서 보고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기로 오늘 전체회의에서 결정했다.

2006년 2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