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23일(월) 09:2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설 민생경제 관련 정례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다.
정부와 여당은 이해찬 국무총리와 유재건 당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설 민생경제 정례 고위당정을 갖고 설명절 정부대책을 확정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설 명절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여당은 이번 설 명절이 온 국민이 더불어 함께 하는 따뜻하고 편안한 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기조를 설정하고 각각에 대해 주요 정책들을 확정해서 추진키로 했다.

두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다.
‘더불어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설’을 보내기 위한 관련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설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2.3배 확대하고 생산자 단체에 매장 및 직판장을 통해 5-30% 염가 판매하는 등 설 물가안정을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미청산 체불임금이 예년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의 체불임금이 있음을 파악하고, 설 전 20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하고 도산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 체당금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 대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06년에 확보된 정책자금 2조7천5백억원을 설 전에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제고와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주위의 불우이웃 및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고 노숙자 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편리하고 편안한 설이 되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대중교통을 증편 운행하고 대구-부 산 교통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국도를 13개소 66.5KM에 걸쳐 임시 개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제 실시, 수도권 국철, 지하철 및 시내버스 연장 운행 등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실시키로 했다. 올해 연휴동안 폭설에 대비해 제설 및 교통 소통 대책도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설 전후에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민생침해사범, 강절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 5,28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설 전에 실시키로 했다.

다음으로 올해가 동시 지방선거와 조합장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서 설 명절을 계기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사례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휴기간 중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별로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전국 400여 응급 의료기관에 대해 24시간 비상 진료 및 1339긴급의료정보 센터를 통한 안내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고위당정에서 논의한 서민생활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기 회복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영을 통해 서민층의 체감 경기가 나아지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 예산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모델이 확산되도록 ‘사회적 기업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안정센터를 원스톱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하고 취업지원업무의 민간위탁 시범실시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등 고용지원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비정규직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업훈련 지원 등 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2007년에 일단계 도입하기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입법 마련 등 제도 정비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기로 했다.

휴면예금을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무보증 소액 대출 재원 등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시범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안정기조를 확고히 정립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방과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의 수요을 학교 내로 흡수하는 한편,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학과정 이상에 대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나 의의는 매우 크나 현실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이자율이 높음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현재 은행의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으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지금보다 저소득층과 이공계 학생을 중심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서 추후 결정키로 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창업활성화, 구조조정 원활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영세자영업자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금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소매업의 경우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하고, 음식숙박업은 현행 40%에서 30%로 인하해서 차질없이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끝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창업활성화를 위한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법인설립서류의 표준화, 간소화 등 창업 관련 규제와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 대기업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 공기업에 성과공유 모델 및 표준성과 계약서 개발을 통해 성과공유제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합의했다. 올해 주요 정부 정책 중 하나는 우리사회에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적 힘을 모으고 정부가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한 축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당정간 효율적이고 성과있게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을 위한 당정 공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 추진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민방위 제도의 개선안을 올해 마련키로 했다. 그간 민방위 사업이 오랜 시간 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사회 환경과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맞춤형 민방위 체제가 되도록 올해 그동안 운영해 왔던 제도의 개선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키로 하고 가급적 상반기 중 민방위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

끝으로 노사선진화 로드맵을 마무리 지을 시간이 가까워 왔다는데 당정간 의견을 같이 하고 가급적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금년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월 중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입법화하는데 당정간 힘을 모으기로 했다.

26일로 예정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가 성과있게 이뤄지도록 당정간 힘을 모으기로 했다. 26일 예정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는 검토 결과, 처음부터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로 출발하기 보다 각계 참석 단체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연석회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의라는 취지와 목적으로 출발해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정부의 보고가 있었다. 이번 26일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에는 노동, 농민, 경제 5단체, 여성, 종교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분야가 총망라되어 201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정부의 삼십조 예산의 희망한국 21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종합대책의 추진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공감대를 마련해 나가고 성과있게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시발점으로 삼기로 했다.

2006년 1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