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8일(일) 14: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참  석 : 이미경 학습권수호대책특위원장, 김재윤, 유기홍, 최재성 의원

◈ 기자회견문

한나라당, 신입생 배정 거부 배후세력인가?
- 신입생 배정 거부 선동세력과 연대투쟁이 제정신인가? -
- 학생인질 사태에 대한 긴급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하자! -

이번 사학법인의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반교육적 ‘학생인질 범법행위’는 역설적이게도 ‘왜 사학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금 국민들은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제주 사립학교들이 갑자기 신입생 배정거부를 들고 나온 배경에 서울의 사학법인 연합회 임원들이 직접 개입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권은 과거 6.25 전쟁시절에도 ‘교육만큼은 중단할 수 없다’는 의지로 천막학교를 통해서까지 보호되었던 권리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며, 학생의 학습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제주도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방침에 대해 "정부가 막강한 힘을 이용해 사학을 협박한 결과"라며 "서글픈 심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고작 한다는 말이 “서글픈 심정”이라니 과연 제정신인가?

학부모와 국민들은 지금 학생을 인질로 삼은 학습권 훼손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또한, 학교폐쇄 운운하며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사학법인에게는 원칙적이고도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사학법인 측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반대 집회에 ‘학교당 100명씩 참석하라’며 인원 할당 공문을 보내기도 한 사실이 있으며, 심지어 대전에서는 대전지역 대표적 비리사학의 이사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한나라당 집회의 공식 연사로 나서는 기막힌 장면도 있었다.

입만 열면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이번 사학법인 측의 위법적 학습권 훼손 사태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이를 사학법 반대투쟁에 이용하려는 듯한 박근혜 대표의 “사학법 재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속 투쟁하겠다”는 말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즉각 국회로 돌아와 제 1야당으로서 사학법인 측의 반교육적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응답이 없다면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과 상관없이 다른 야당과 함께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일부 사학법인의 범법행위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6년 1월 8일
열린우리당 학생 학습권 보호 대책 특별위원회

◈ 보고사항 - 7일(토) 제주도 교육청 방문 결과 보고

7일(토) 제주도 교육청을 방문해 학생을 인질로 하는 집단 이기주의 투쟁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입생 예비 소집을 비롯한 학사행정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는 사학법인의 위법한 행동에 대해 단호한 처리를 주문했고, 제주도민과 학부모들에게는 ‘슬기롭게’,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러한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책과 처리는 비단 제주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학생을 인질로 반교육적 범법행위를 하는 전국의 어떠한 사학법인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원칙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학생의 ‘학습권’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다행히 제주도 5개 사립고가 예정대로 신입생 배정을 받겠다고 하고 국민들과 학부모들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중앙 사학법인의 지시를 받아 학부모와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고 교육자적 양심을 져버린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한국교육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뻔한 사건이 잘 처리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나머지 사학법인도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하고 교육자적 양심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2006년 1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