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참사의 날, 경찰은 국민 안전보다 대통령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국민이 존재할 때 대통령도 국가도 존재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망각한 결과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가 몰릴 거라는 용산경찰서의 사전 내부 보고는 대통령실 주변 집회에 집중하라며 묵살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이후 용산경찰서 근무량이 작년 동기간보다 1만 48시간이 늘었다고 하니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를 담당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민원보다 대통령실의 질책이 무서웠을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떨어지는 지시를 감당하기도 버거웠을 것입니다.

대통령 지키기에 국민의 안전도, 민생 치안업무도, 경찰의 근무 여건까지도 모두 뒷전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면밀한 계획 없이 강행된 대통령실 이전이 초래한 결과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본의 ‘셀프 조사’, ‘윗선 조사’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윗선 수사는 언감생심일 것입니다.

참사 막지 못한 책임을 확실히 밝히려면 성역 없는 국정조사밖에 답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국정조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