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6일(금) 11: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어제 제주지역의 5개 사립고에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부 사립학교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하고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일부 사립학교의 기득권 유지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98%가 국민의 세금과 아이들의 등록금으로 유지된다. 재단의 전입금은 2% 내외에 불과하다. 교사들의 월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도 재원이 부족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재정구조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나라 미래이고 우리사회의 소중한 보배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는 그 어느 분야보다 공익성이 높은 분야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학부모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런 일부 사학재단의 행태에 엄중한 비판을 가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당은 제주지역 일부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해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 지역 일부 사립학교는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일부 사학재단은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우리당은 오늘 오후 3시에 일부 사학 재단의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 사립학교개정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사립학교개정특위’를 ‘학생학습권침해사태에대한대응특위’로 전환하고 당의 기본 대응 방안은 물론, 필요시 즉각적인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아이들의 학습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2006년 1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