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월 4일(수) 13: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방금 전에 끝난 4당 대표회담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오늘 4당대표 회담에서는 최근 일부 시도의회에서 일어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변칙처리 사태와 관련된 논의를 집중적으로 했다. 아시다시피 기초의원 중선거제 도입은 기초의회 선거에 있어서 지역주의 극복, 군소정당 및 신진인사의 기초의회 진출 확대, 진입장벽 제거를 통한 기초의원 전문성 확보 및 질적 향상 등의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런 취지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결과이다.

오늘 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가칭 국민중심당의 4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일부 시도의회에서 발생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 변칙처리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본래 도입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일부 시도의회에서 기초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에도 4당 대표는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4당 대표는 1월 중순까지 4당 실무협의를 거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와 제26조의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첫째, 자치구 시군 의회의 의원 정수는 해당시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자치구 시군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에 두고 있는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지역구 자치구 시군 의원을 현행 4인 이상일 경우에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바꿔 4인을 초과하여 선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지역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부연설명하면 현재 공선법 제26조에는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일부 시도의회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시군의원을 4인 초과하여 선출하는 때에 한해서 2개 이상의 지역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명확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공선법 개정을 4당 공동발의로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번에 일부 시도의회에서의 변칙처리가 상식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구태하고도 매우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시도의회, 지방의회에서도 법안이나 의안을 처리할 때 의장석에서만 사회를 보고, 가결 선포를 할 때에만 그것이 법적으로 합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날치기 행태 등의 변칙처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로 4당대표가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는 지난 2일 발표된 개각결과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회의 국무위원 대상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국회가 이를 차질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4당대표가 입장을 같이 했다. 특히 우리당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은 이를 위해 한나라당의 국회 복귀 및 동참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못하는 인사청문회 의사일정은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고 가칭 국민중심당의 정진석 의원도 지난 연말에 2006년도 예산안이나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등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동참했지만 처음으로 시행되는 인사청문회가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우리당이 한나라당의 국회복귀 및 인사청문회 참여를 위해 촉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타 야당과도 협조를 요청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황우석 교수 파문과 관련된 국정조사 주장과 관련해서는 오늘 4당 대표는 과학계 검증과 사법계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또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후 논의해 나기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 소급적용 및 소급효 관련
= 소급 적용 및 소급효와 관련해서는 그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파악해 본 바 이번 개정된 선거법으로 아직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고 따라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이 과정을 재조정하는 것 자체가 법리상 소급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 선거개시일 4개월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되어 있어 1월 중순 안으로 4당이 공동발의해서 1월중 입법처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상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2월 국회 입법 추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없다면 다음 선거에서부터는 개정된 선거법이 반영되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1월 중순까지 개정법안을 발의해서 가급적이면 1월 중 입법처리해서 개정된 선거법을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2006년 1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