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3일(금)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오늘 비상집행위원회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 폭설 피해지역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동원태세

먼저 회의가 공개된 상태에서 이번 호남 충청 제주지역의 폭설피해와 관련해서 관련부처의 대책과 복구상황을 들으셨을 것이다.
추가로 비공개 논의에 대해서 정세균 당의장께서 총리와 국방부장관에게 군의 가용자원 즉, 병력과 장비를 더 동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에서 보내는 3가지 공개 질의

눈폭탄, 눈지옥, 눈세례, 눈폭격, 눈대란식의 엄청난 기상관측사상 최대의 폭설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여전히 장외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에게 3가지 공개질의를 하기로 했다.
 
1.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 열린우리당 시각으로는 비리사학 옹호하기 위한 장외투쟁이 중요한 것인지 폭설피해복구를 위한 민생국회가 중요한지 명료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2. 한나라당의 이와 같은 등원거부가 사학법은 핑계이고 8.31부동산안정대책후속입법을 우회적으로 기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과 분석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3. 입만 열만 한미관계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12월 31일이 지나게 되면 사실상 불법체류상태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젊은 장병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없다. 이라크파병문제는 한미관계의 중요한 고리이며 국제적인 신뢰, 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한미관계와 안보를 대명사처럼 반복해서 외쳐왔던 한나라당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 한나라당의 준예산 주장에 대하여
   - 무책임한 준예산 집행으로 국정 혼란, 헌정 혼란

한나라당이 준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상집행위원회에서는 앞서 공개된 상태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준예산은 도입이후 45년간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제도이다.
준예산 집행대상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으며 기금에 대해서 헌법상 규정조차 아예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준예산 집행시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국정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태다.

특히 최근 호남, 충청지역의 폭설피해 복구비지원은 절대적인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준예산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은 호남, 충청지역의 폭설피해복구비, 즉 재해대책관련경비는 지원하기 어렵다, 또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아동시설이나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보육비 등 육아지원, 임대주택건설 및 영세민주거지원 등 서민주거시설지원,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농업과 중소기업 지원 문제 등 국가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작동시킬 수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준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고 헌정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을 사학법 하나 때문에 초유의 일을 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고 유감스러운 태도다.
특히 정부예산은 서민들과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이해가 걸려있는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민을 압박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 국민의 소리 24 결산 및 향후 운영 방향

그동안 국민의 소리 24시로 인해서 국회의원 당직민원실을 운영했다. 지난 6월 8일부터 어제 12월 22일까지 정리했다.
민원실 투입 당직 국회의원 수는 2번 돌았는데 연인원 295명이 참석했고, 7개월간 4330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분야별 민원현황은 청원, 분쟁, 사생활 등 고충처리민원이 최다였고 특히 민원이 사실상 종착역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했다.

특히 정치현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민원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서 8.31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국민관심사를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이와 같이 의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원이 직접 민원을 수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의가 있고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동안의 민원을 종합해서 당의 정책수립과 의원입법에도 약 20여건이 반영되었다.

국회의원 당직 민원실은 어제 12월 22일로 운영을 종료하고 이를 대체해서 사이버 24시 민원실을 운영키로 했다. 유비쿼터스 정당을 지향하는 당으로서  온라인상에서 일반국민들의 목소리를 접하고 해결하는 더욱 활발하고 다양한 소통 시스템 만들기 나가도록 결정했다.

□ 당헌·당규 관련
   - 공직후보자 경선 방식 합리적 개선, 당의장 리더십 강화 등

당헌·당규와 관련 기본틀을 확정했다. 구체적 사안은 오늘 오후 2시 전국 시·도당 위원장단 회의 이후에 상세한 자료를 배포하겠다.

기본 틀은 기간당원제를 유지하면서 공직후보자 경선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경선 중에 기간당원의 포션을 30% 일반당원 20% 일반국민 참여부분을 50%로하는 안을 단일안으로 형성했다.

아울러 원내정당을 지향하고 투톱 시스템 골격을 유지하면서 당내의 리더십강화를 위한 당의장 권한을 보완하였다. 원내대표 경선은 본래의 방식대로 하고 러닝메이트제는 폐지하고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가 당의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의원총회에서 인준하는 형식으로 하여 원내와 당과의 소통과 협력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당의 집행기구가 기존의 중앙위원회의 소속 아래로 되어 있던 것을 당 지도부 산하로 변경했다. 일단 가안에는 당의 지도부 명칭을 당의장과 종전의 상임중앙위원을 최고위원으로 명칭을 개칭하기로 했다. 최고의원회의에 기존의 당 집행부의 기구가 중앙위원회 산하에 있었던 기구를 최고위원회 산하로 변경해서 당의 기구와 기능이 역동성있고 책임감있게 운영되도록 조정했다.

기획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홍보의 약화에 대한 문제점과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당에 홍보기획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2월 18일 진행될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전기전당대회 성격으로 갈 것이냐, 임시전당대회 성격으로 갈 것이냐는 부분은 오늘 비상집행위원회에서 복수안으로 결정하고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 국회의원, 중앙위원 워크숍 개최

국회의원, 중앙위원 워크숍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246호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05년 1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