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19일(월)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먼저 폭설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호남, 제주, 충청 지역 농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당정은 농민들이 다시 생업에 활력 있게 자신감을 갖고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 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아 서민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비롯해서 8.31 부동산 종합대책, 비정규직 3법,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지금 폭설피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정도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자위나 농해수위가 당연히 열려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농민들을 지원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인데 그런 것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벌써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가 열흘이 지났고, 야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은 파업을 하는 중이다. 국회가 파업을 할 때 국민이 행복할리 만무하고 국민들의 걱정이 대단할 것이라고 하는 점은 우리 모두가 아는 점이다.

우리당은 사립학교법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국민적인 심판은 끝났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열흘동안 집요하게 장외 투쟁까지 벌여가면서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투쟁방식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립학교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처리되야 할 법이 처리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가 예단하거나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언론사들이 직접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시각이다. 제가 여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미 그것은 방송이 되고, 보도가 되어 국민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의 장외 투쟁은 최소한의 명분조차 갖추지 못한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국정 발목잡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이다.

한나라당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한나라당이 이런 강경투쟁을 하고 있는지, 평시도 아니고 연말에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들이 있는데 왜 국회를 버리고 이 엄동설한에 장외에서 투쟁을 하는지 저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고 당내에서 숙의도 해 봤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결국 한나라당은 이 명분 없는 일을 그만두고 당연히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옳다.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들의인식이다.
또 한나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색깔론으로 비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색깔론과 어떻게 연계되는가. 이것은 비약도 너무 지나친 비약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최근의 한나라당의 모든 움직임이나 내용, 투쟁방법 등에 대해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국민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당장 국회로 들어오라. 그래서 우선 급한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행자위원회 등부터 정상화 시키는 것이 지금 당장 한나라당이 취해야 될 태도이고 저희는 그러한 조치를 한나라당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8.31 부동산 대책이 지난 여름 내내 여야간에 논의되었고 실질적으로 8.31부동산 종합대책은 당정이 3개월 동안 노력해서 만든 안이고 실지로 그런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많은 부분 반영한 내용이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8.31부동산 대책이 정기국회에서 순조롭게 여야간의 합의 처리 되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서민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뜻하지 않게 한나라당이 당론도 없이 우왕좌왕, 언론에 내놓은 당론과 상임위에서 주장하는 당론 그리고 의원들 각자가 의정활동을 통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른 상황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소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걱정이 여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부동산 투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한나라당이 들어와 재경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재경위원회는 8.31부동산종합대책 뿐만 아니라 예산 부수법안을 빨리 처리해 주어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이 투쟁을 최대화하고 타협은 최소화하는 최대투쟁과 최소 타협 노선을 견지해 와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정치 행태를 보여왔다. 이제는 투쟁을 최소화하고 타협을 최대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런 정치적인 행동들을 여야 할 것 없이 해주어야 할 것 아닌가. 이제 야당도 투쟁은 충분히 했으니 타협에 응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야당의 강력한 투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산적한 민생현안들, 특히 예산안을 비롯해서 당장 급하고 이미 헌법에 정해진 기한을 훨씬 넘긴 위헌 상태에 있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또한 폭설 피해와 다른 현안 처리를 위해서 이제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당의 결정사항이다.

지난 번 사립학교법은 열린우리당 혼자 처리한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만 동참하지 않았을 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 자유민주연합, 가칭 국민중심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참여했다. 사실 지난 주에 물밑에서 다른 정당들과 대화를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고,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 우리들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른 제 정파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국리민복에 합치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열린우리당은 144석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정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자민련, 가칭 국민중심당, 무소속 의원들의 협력 없이는 예산안도 처리할 수 없고, 8.31 부동산 종합대책도 처리할 수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 혼자 저런다고 해서 다 그냥 버려둘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이다. 따라서 오늘부터 다른 정파들과 현상 타계를 위한 대책들을 진지하게 논의해서 국민들이 원하고 국리민복에 합치하려는 조치를 지금부터 취해 나가겠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린다.

▲ 질의 응답
- 오늘 한나라당이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 남의 정당집회 참석해라, 마라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총력체제로 동원한다는 제보도 있지만 점잖게 말씀드리겠다.
지금 제1야당이 127석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144석을 가지고 있는데 127석을 가진 야당의 파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걱정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부산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런 식으로 전국을 돌며 장외투쟁을 해야 할 상황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린다.

- 다른 정당과 임시국회를 열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과의 대화는 국회에 오기전까지는 안하겠다는 것인가?
= 접촉을 안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대화와 타협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한나라당이 제1야당인데 한나라당을 가볍게 보거나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고 언제든지 한나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할 용의가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과거 정치사에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야당이 장외투쟁을 집요하게 한 적 없다. 우리는 야당을 해 본 사람들인데 그래서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 아마 한나라당 의원님들 중에 여당을 해본 의원님들은 지금 열린우리당의 심정을 잘 아실텐데 왜 저렇게 하시나 하는 섭섭한 마음도 있다. 우리가 야당을 할 때 저도 장외투쟁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지금처럼 명분도 없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도 못하는 외로운 투쟁을 엄동설한에 왜 하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같이 정치를 하는 동료 의원으로서, 정당인으로서 야당이 사학법 통과로 시작된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들어올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요청 드린다.

- 부동산 후속법이 재경위 소위를 통과해서 전체회의에 넘어가 있는데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통과시킬 것인가? 예산안은 어떻게 되나?
=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재경위를 통과하고 본회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지만 어떠한 어려움도 불사하고 8.31부동산대책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는 것이 옳고 저희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다.

- 이번 주 중 여러 차례 다른 야당과 만난다고 말씀하셨다. 만약 시한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것인가?
=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144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는 처리능력이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개적으로 다른 야당들과 협의를 시작하려 한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무소속 의원들이 동조해 주셔야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노력들을 해 봐야지 제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능력도 없으면서 큰소리치면 오히려 나중에 뒷감당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호언장담부터 먼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접적 혹은 비공개적인 대화를 감안하면 결국은 국민들께서도 그러시고 다른 정당들도 이제 할 일은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생각인 것 같다.

2005년 12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