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초청 신강령 시안 공청회-튼실한 당의 헌법을 만든다
▷ 일 시 : 2005년 12월 14일(수) 10: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유재건, 유선호, 윤원호 집행위원,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김영춘 신강령기초위원장, 이인영 신강령기초위원회 간사, 양형일 신강령기초위원회 분과위원장
▲ 정세균 당의장 축사
오늘 이런 공청회가 마련된 것을 보면 우리당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신강령기초위원회가 출범한지 한참 되었는데 한여름, 그 이후 수고 많으셨다. 김영춘 위원장과 이인영 간사, 양형일 분과위원장 등 모두 수고 많으셨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외부인사들께도 감사드린다.
당의 강령이라는 것은 헌법처럼 당에 소중한 것이다. 반성을 해보자면 처음에 저희들이 창당할 때 약간 날림공사를 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있다. 당시에 선거도 임박해있고 시간도 급하고 당력도 너무나 미비해서 제대로 충분히 준비해서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제대로 집을 짓지 못했는데, 창당 2주년을 지난 지금 제대로 된 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당내에서 있어 왔고 그런 차원에서 날림공사가 아니고 튼실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추진해 왔다. 초안을 저도 같이 몇 번 검토를 했는데 정성이 많이 들어 있는 듯하다. 그리고 우리가 IMF위기를 맞은 지 8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양극화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당의 고민과 나름대로의 대책이랄까 정신이 포함되어서 사회 통합적 시장경제라고 하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체계화하고 앞으로도 잘 준비해 나가야겠지만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고 설계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오늘 과거에는 없던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준비한 초안에 대해서 품평을 받는 것은 우리당이 그만큼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엔 열린우리당의 이런 자세는 지난번 우리당이 어려움에 처해서 각계 각층 국민들로부터 많은 말씀을 듣고, 충고와 조언을 실질적으로 당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소중하게 생각한다.
아무쪼록 신강령기초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외부에서 오신 세분의 교수님들은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고 존경받는 분들이다. 다시한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도 갖고 계시지만 한편에는 애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다시 한번 시간을 내주신 교수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토론을 할 때는 방청석은 거의 비기 마련인데 우리당의 어르신들도 참석하시고 여러분들도 함께하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축사
제가 신강령기초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확실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너무나 중요한 작업이기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세미나에 이만큼 관중들이 모이시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 것 같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조그마한 당내 세미나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20여년 정당생활을 해온 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한국정당이 발전의 과정에서 적어도 중간 봉우리까지 올라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정치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큰 족적 하나를 남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한국 정당이라는 것이 그간 조건과 환경이 어쩔 수 없었지만 인적정당, 보스중심정당, 어떤 사람들은 사적정당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의 강령이라는 원칙, 기준, 당의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형식을 통해서 당 강령을 기초하고 제정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흔치 않았다. 흔치 않았다기 보다는 제가 한 정당생활 20년 동안 없었다. 그만큼 의미 있는 공청회이다.
이제는 정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국민의 요구와 주장을 반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정당이 존립할 수 없다. 이는 시대적인 흐름과 흐름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우 의미 있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이번에 신강령에 담고자 했던 고민들이 많이 있다. 그 고민들은 현재 한국사회를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에서 출발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어떤 분들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하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한국사회에서 해법을 찾는 고민들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준비해온 것이 “민주․평화․번영의 21세기 통일 한국을 향하여 ‘세계화의 한국적 수용’을 통한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서의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문장에 고민과 해법을 담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우리들의 존재의 의미 위에서 신강령은 우리들의 가치와 시대정신이 될 것이라 본다. 앞으로 이 신강령이 우리들의 좌표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신강령을 만드는 데 여러분이 수고 많이 하셨다. 혼신의 힘을 다하셨으리라 생각한다. 강령기초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정열을 쏟은 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다. 많은 토론을 통해 지적을 해주시면 반영해서 정말 백년정당의 기초가 되게 하고 민생정당, 국민에 기초를 둔 정당으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받침을 쌓고자 한다.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좋은 토론을 통해 강령이 잡히고 이 강령에 따라서 정강정책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틀을 마련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준비한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좋은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
▲ 김영춘 위원장 인사말
방금 인사말을 해주신 두 분 이외에도 유재건, 유선호, 윤원호, 김태일 비상집행위원님 등 우리당 지도부에서 여러분이 오셨고 중앙위원님들도 여러분 참석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당에 대해서 그동안 고통스럽게 애정을 견지하면서 우리당을 되살리기 위해 일선해서 헌신해 오셨던 당원 여러분들도 참석하신 것 같다.
신강령 기초안을 함께 토론하는 자리에 귀한 분들이, 우리당의 정신을 대표하는 분들이 오셔서 더없이 흐뭇하다.
사실 과거 우리당의 창당 강령은 우리당의 지향과 목표는 담겨있지만 너무 빨리 만들다 보니 우리당이 다른 당과 차별하는 정책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당 구성원 대다수의 정신과 얼을 담아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반성적 평가를 한다. 우리당이 어려워서 지지도가 낮아지고 국민의 사랑에서 멀어진다는 위기감 속에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정체성 혼란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했다. 그 반성의 결과가 신강령기초위원회를 만들고 강령기초위원들이 새로운 강령을 만들어 형식으로는 우리당의 강령이지만 내용으로는 우리의 얼과 정신을 새롭게 재확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작했다.
이인영 의원님을 비롯한 사회를 보는, 또는 발제하는 강령기초위원들이 15차례 정도의 모임을 가지면서 무지하게 애를 쓰고 많은 고민 끝에 아직은 시제품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옥동자를 하나 생산해 낸 기분이다. 임채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강령 시안의 가장 핵심은 열린우리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현실 진단 위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 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숙제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가장 핵심적인 골자이다.
세계화의 한국적 수용을 통해 한편으로는 경제적 번영, 또 한편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양극화 해소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이 강령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정책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당들, 현재 우리 주위에 경쟁하는 다른 정당들과 가장 근본적으로 차별 지워 지는 강령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모든 정당들은 항상 비슷한 내용들을 조금씩 다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차별을 지어왔다고 생각하는 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런 정책적 차별성에 의해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역주의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선거, 또 그러면서 정책적 차별화가 아닌 지역주의와 정치적 쟁투사이가 끊임없이 악순환 되는 그런 정치를 해왔다. 이제 열린우리당은 지역적 기반을 차지하지 않는 정당으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런 기조를,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정당이야 말로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서 우리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신뢰를 더 확보할 생각의 정당으로 가는 중간적인 출발점, 재도약의 출발점이 이 신강령이라고 생각한다.
이 안은 시안에 불과하다. 저희들이 많은 고민과 토론 끝에 만들어 놓은 시안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 앞으로 약 두 달 정도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오늘의 공청회는 그야말로 시작일 뿐이고 각 시도별 토론회, 무엇보다 모든 당원들이 참여하고 같이 만들어 낸 강령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 안은 신강령기초위원회의 안이다. 두 달여 토론을 통해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초안으로 확정을 하고 그 지도부의 초안이 전당대회에 의해 당원들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쳐 이 과정이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비상집행위원회에서는 저와 김태일 비상집행위원님이 앞으로의 토론과정과 초안확정과정을 책임지게 되었다. 두사람과 신강령기초위원들이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과정을 책임지고 나아갈 것이다.
한가지 좀 더 욕심부리자면 앞으로 전개될 전당대회의 지도부 경선 과정도 신강령의 내용을 매개로 해서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 노선경쟁, 정책경쟁의 공간이 되어서 지도부의 선거 자체가 역시 신강령의 토론과 맞물려가면서 우리당의 총아인 강령을 전당대회에서 채택하는 과정과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사족을 붙인다.
2005년 12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