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5대 '사학 거짓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한나라당의 5대 ‘사학 거짓말’ |
❏ 어불성설(語不成說) 사유재산
- 중,고등학교 운영비에 법인전입금은 단 2%, 나머지 98%는 등록금과 국민 세금으로 지원
- 대학 운영비 법인 전입금 8.5%에 불과, 나머지는 등록금(75%)와 기부금 등으로 운영
❏ 혹세무민(惑世誣民) 비리옹호
- 사립학교의 53%가 친, 인척 이사로 재직, 전체 사학의 17.4%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학교장으로 임명
- 개교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222개교로 전체 사립대학의 61.8%
- 2003년부터 3년간 24개 대학 감사결과 1,240억 회계부정 적발
- 해마다 감사 실시 10여개 학교 중 7-8개 대학에서 공금 횡령 등 비리사례 적발
❏ 침소봉대(針小棒大) 이념교육
- 교사는 소속 학교의 이사가 될 수도 없음
- 전교조 교사는 사립학교의 경우 전체 교사의 12%로, 30-40% 교원위원으로 참여할 확률이 극히 낮음
- 전교조 교사가 이사 7인 중 참여할 확률은 현재로선 거의 0%
❏ 견강부회(牽强附會) 색깔공세
- 한나라당의 반미친북 전위대 운운은 사학법 저지에 대한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한 정략적 정치공세
- 학교마저 이념공세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무책임의 전형
- 학생들을 정쟁의 볼모로 만들어 국면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파렴치의 극치
❏ 후안무치(厚顔無恥) 공무방해
- 국회의장에 의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가로막은 장본인은 한나라당
- 의회정치에서 표결을 폭력적으로 막는 것이 공무집행방해
- 한나라당의 공무집행방해 주장은 본회의장 폭력, 표결저지, 국회의장실 점거 등 반의회세력의 적반하장
2005년 12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