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13일(화)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모두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중이용업소란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소로 규정한다. 이런 곳의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적지 않아 이러한 인명,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 뿐 아니라 종사원의 소방안전 교육을 의무화 하고 피난안내도설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다중시설물에 대한 화재위험 평가제도 실시 등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기준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 관련 세법이 원안대로 차질 없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 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애초의 원안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부동산시장에 8.31부동산대책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행령에 위임한 주요 사안에 대해 당정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부동산 관련 세법 국회처리는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당정청 워크숍에 관련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당정청 워크숍은 지난 2002년 대선 3주년 맞아, 오는 일요일 18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장소는 정부종합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관에서 진행한다. 당 지도부, 원내 대표단, 당 당직자 등 70여명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한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 수석비서관이 참석한다.

당정청 워크숍 주요 의제는 참여정부 3년의 성과 및 향후 과제이다.
1부는 3시부터 4시까지 국무총리께서 참여정부 3년의 평가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 후 4시 10시부터 4시 30분까지 토론을 진행하고, 2부는 4시30분에서 5시40분까지 17대 국회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정세균 당의장께서 기조발제를 하고 이에 관련된 토론을 30-40분 진행한다.

지난 참여정부 3년의 성과들을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로부터 향후 과제, 17대 국회의 운영 성과 및 평가, 진단으로 남은 국정 후반, 국회 후반기를 민생을 챙기고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는 자리로 만들 계획이다.

끝으로 사학법개정안 처리와 관련하여 현 상황에 대한 우려와 당의 분명한 입장을 재정리하였다. 현재 한나라당의 행태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입법부 수장이자 자신들의 대표께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집권여당 당의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이러한 행태를 계속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해 말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더 이상 상임위 차원의 처리가 어려워 직권상정 해달라는 우리당의 요구를 외면했다. 중요한 사안을 가능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또 다시 1년의 시간 지나면서 더 이상 여야간의 합의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사기일을 두 차례나 지정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처리를 종용하셨고 그래도 성과가 나오지 않자, 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하셨다.

그동안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무성의하게 일관했던 한나라당만이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각 당의 입장에서 중재안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렇듯 국민이 요청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개혁적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현안을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장의 결단을 존중해서 중재안을 수용한 것이다.

각 당의 결정에 기초하여 국회의장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서 표결처리 했다. 이러한 국회의장께 무엇을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것인가.
그동안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보인 태도를 돌아볼 때,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와 도의도 저버리고 국회의장을 정치공세에 대상화 시켜서 되겠는가. 이런 행태를 국민들이 용납하리라고 생각하는지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다. 더더욱 황당한 것은 집권여당 당의장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의 대표적 예이다.

2년여 걸친 과정을 진두지휘한 분이 정세균 의장이다.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국회법 절차에 맞춰 사학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런 정당한 의사 진행을 실질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곳은 한나라당이다.

이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간 2년여 과정을 국민들은 지켜봤다. 국민들은 오늘 이 사태를 누가 가져왔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한다. 127석이나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이다. 국정을 같이 책임지고 있는 일주체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한다고 한다. 민생을 주장하는 정당이 자신과의 주장과 다르다고 산적한 국정현안과 민생을 외면하고 장외로 나가고 자신의 직권을 포기했다. 한나라당이 장외에서 발견하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질책과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을 현실 직시하고 진정으로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립학교 건전육성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자성적 평가 속에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이런 행태를 계속 한다면 이제 국민에게 버림 받는 일만 남았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당은 특히 원내대표단은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국회에 복귀하여 제반의 문제들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 의지를 보인다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대화의 테이블에 나설 것이다. 우리당이 먼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2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