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13일(화)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한나라당, 국회의장실 점거는 반의회적 행각
   - 책임있는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국회의장실을 점거농성하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회의 품위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반의회적 행각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입법부의 수장으로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한 의사진행을 물리력을 동원, 폭언을 하고 서류더미를 던져가면서 위법적 행위와 무례를 저질렀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께 즉각 사과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합당하다.
정말로 한나라당식 적반하장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오늘이라도 국회의장실 점거농성을 풀고 국회로 돌아와서 책임있는 제1야당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번이라도 사학법 개정안을 읽어보기 바란다.
   - ‘전교조 학교 장악 주장’은 현실성 없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조금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학법 처리와 관련해서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도대체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 개정안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보도에도 나왔고 여러 가지 통계로 나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전교조출신이 6%밖에 안 된다. 더군다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개방형이사를 2배로 추천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한다면서 ‘전교조에게 우리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우리 아이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니라 비등으로 친다고 해도 납득하기 곤란한 주장이다.

□ 사립학교법상 종교 사학 등 건학이념 훼손은 있을 수 없다.

종교사학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선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종교사학은 종교적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건학이념에 맞도록 정관을 통해서 개방형이사에 종교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종교사학의 건학이념도 전혀 해할 일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 학교의 운영에서 재단전입금의 비율이 초중고의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의 2%정도,
대학의 경우에는 8%내외로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공개되어야 한다.
사립학교재단이 건강하게 운영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번 사학법 개정은 우리 아이들이 정당한 수업권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해 드린다.

□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한나라당이 오늘부터 장외투쟁 나선다고 한다. 한나라당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지금 국회에는 새해예산안처리와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 등 경제와 민생현안에 쌓여 있다.
한나라당은 장외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과제들과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후속입법에 대한 노력과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
그것이 제1야당의 모습이고 그것이 국민이 한나라당에게 부여한 의무다.
한나라당이 장외가 아닌 장내에서 함께 민생을 걱정하고 경제를 논의하는
건강한 제1야당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길 호소한다.

□ 열린우리당 겨울 민생활동 계획

장외에는 민생만이 있을 뿐이다.
열린우리당은 서민의 가슴을 녹일 겨울민생활동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어제 열렸던 주부의 마음이 민생이라는 주제하에 주부와의 대화를 가졌다. 가정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주부와의 대화를 통해 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바람과 질책을 가감없이 듣고자 했다.

- 주부들과의 대화
우리당은 어제 나왔던 주부님들의 정치권에 대한 요구와 질책, 바람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고 이를 국회일정에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 국군장병 발 씻어주기
오늘은 국군장병을 위로하는 격려의 만남을 갖게 될 예정이다. 특히 고참 병사들이 신참후배병사들의 발을 씻어주는 문화를 통해서 병영문화에 획기적 개선을 보이는 군부대를 방문해 병영문화개선에 함께 동참하고, 최근에 일어났던 군 관련 현안 개선실태를 보고받고 확인할 예정이다.

- 사랑의 열매 전달식(이웃사랑 작은 실천)
내일은 이웃사랑 작은 실천으로 사랑의 열매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 당의장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
방송사의 소외된 이웃들과 따듯한 겨울나기 기획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다.

- 구세군 체험
15일에는 사랑 나눔의 작은 실천으로 구세군 자선냄비 체험할 예정이다.

- 한국영화, 영화인과의 만남
18일에는 자랑스러운 한국영화의 만남을 통해 최근 한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 국제지위 향상, 경제발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류 선구자들과의 만남과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에 대한 정책과 대책을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

2005년 12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