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5년 12월 12일 (월) 10:00
▷ 장소 : 마포구 망원동 소재 쌈지 경로당
▷ 참석 : 정세균 당의장, 우상호 비서실장, 노웅래 의원, 정청래 의원, 최규식 의원

◈ 정청래 의원
여기가 제 지역구다. 원래 이 장소가 임시 동사무소자리였는데 노인정으로 쓰고 있다. 우리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니까 이런 곳에도 우리 의장님이 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정세균 당의장님은 열린우리당에서 가장 경제지식이 해박한 경제통으로 활동하시고 있고 국가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결산위원장을 작년에 역임을 했다.
지역구는  아주 넓은 무주진안장수임실로 3선국회의원이다.
마포지역에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님과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한 자리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피부로 직접 느껴보고자 방문한 자리다. 허심탄회하게 기탄없이 대화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 정세균 당의장
금년에 겨울같지 않아서 날씨가 따뜻하면 원래 서민들이 지내기는 좋은데 그 다음해에 농사는 잘 안된다. 겨울은 좀 추워야 해충도 다 죽어 농사가 잘 되는데 올해는 따뜻해서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것 같다. 아주 혹독한 추위인데 그래도 처음 어머님들 시집오셔서 밥하고 빨래하실 때 비하면 요즘은 날씨가 따뜻하다.

경제가 좋아진다 좋아진다 하면서 아직 좋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나라경제 전체는 좋다. 금년에도 수출이 아주 잘되고 우리나라가 돈도 많이 벌어들여서 국제수지가 금년 200억불정도 된다. 기름값이 정상적이었다면 300억불정도 되었을 텐데 지금 굉장히 높다. 원래 생각했던 것은 25~30불이었는데 지금 평균 50불정도로 높은데도 국제수지가 상당히 좋고 수출업체들도 호황이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계속 수출화물을 실어 나르지 못하면 경제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정상적 운영하면서 노사협상을 하라고 정부에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그러나 서민들은 아직 어렵다. 양극화라고 하는데 형편이 좋은 대기업, 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데 중소기업이나 서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어려워 양쪽 차이가 늘어나고 있다. 정치적 용어로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데 양극화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도 여야 없이 어떻게든 양극화를 줄여서 모든 국민이 기초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2000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 법에 의해서 아주 영세한 분들 150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그 법을 개정해서 영세민보다는 덜 어렵지만 자력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차상위계층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어 내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돕게 된다. 양극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빈곤층을 정부가 챙기고 돕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의 일환이다.

금년도 한 해가 끝나가고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국회와 정치권이 잘 했느냐를 보면, 아마도 여러 어머님들 기억을 더듬어보면 금년에는 싸움을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싸움을 했다. 원래 중간에 쭉 잘하다 마지막에 싸움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또 싸움을 하는 구나 걱정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민망스럽다.
어떻게 싸움을 하지 않고 국회가 오순도순 잘 할 수 없는가, 제 얼굴을 보면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가. 싸움 잘 못하게 생기지 않았나. 제가 원래 싸움을 잘 못한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행이 있게 되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날씨도 춥고 서민들도 어려운데 어떻게 따뜻한 겨울을 만들 것이냐, 정치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 우리 어머님들 제일의 관심사는 물가일 것이다. 예전에 물가가 10% 올랐던 시절이 있었다. 저도 마포구 신수동에서 살고 있다. 금년 7월에 이사를 왔는데 지난달에 관리비가 28만원이나 나왔다.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중 10만원이 전기요금이었다. 전에 광진구 살 때는 전기요금이 그보다 적었다.
어머님들도 전기요금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실 것이다. 옛날에는 애들이 불을 켜놓고 자면 한등 끄는 것이 일이었는데 요즘은 전기가 싸서 덜 아끼는 것 같다.
전기료가 300킬로 넘으면 할증이 붙는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500킬로를 써서 할증이 붙었다. 그래서 요즘 전기료를 줄이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물가인상은 3%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물가도 오르고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지만 옛날처럼 10~20% 오르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다. 선진국형이다.
한꺼번에 대폭 오르는 것이 아니다. 경제도 한꺼번에 많이 성장하지 않으면서 물가도 안정되는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래 5% 가까이 성장을 해야 국민들이 괜찮다고 느끼시는데 실제로 상반기에 2.7%로 성장률이 낮아서 서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반기는 4.4%되어 금년도 3%이상이 되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5%가 될 거라고 한다.
상반기까지는 서민들이 체감을 못하지만 하반기쯤에는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안정되어 가고 있다. 내년에도 3%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다.
요즘엔 연말이 되면 오르기 전에 잔뜩 사놓고 하는 일 안하셔도 되지 않는가.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가 잘 될 것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이다. 마포도 전보다는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강남지역이 투기가 막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집값이 오르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집 한 채 가진 분들은 안 오르는 게 좋다. 집값이 오르면 지금 25평 살다가 다음 36평 살려고 하면 그 차액이 너무 크다. 그러나 자기 혼자 사는 집이 값이 오르나 내리나 그게 그거다.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이 늘어난다. 앞으로 집값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국의 집값이 안정되면 똑같으니까 괜찮은데 내 집값은 그대로인데 남의 집값만  오르면 속상하게 된다.
집값이 오르면 안 좋은 것은 집이 없는 사람들의 전세, 월세 비용이 높아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 월급이 올라야 한다. 월급이 오르면 좋지만 대한민국 모두의 월급이 오르면 일본, 중국처럼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보다 인건비가 비싸져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도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다. 국내 차원에서 보면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 투기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만 다른 국민들은 기분이 좋지 않다.
투기가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에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생산원가가 올라가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된다.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투기는 절대적으로 막아야겠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투기를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집을 살 수가 있어야 한다.
서민들이 집을 사려면 옛날에는 7~8년만 봉급을 저축을 하면 살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15년이 걸린다고 한다. 부동산값을 꽉 붙들어 놔야 우리의 아이들이 결혼한 후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태어나서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는 싸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도 만들었다. 투기를 막는 것과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을 함께 하고 있다.

지난번에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사립학교법을 통과시켰다.
잘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들이 많다.
사립학교 교사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대주고 있다. 아이들 수업료를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경우에도 사립고등학교의 선생님 월급은 나라에서 준다.
원래 사립학교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제대로 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가끔 사립학교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재단에서 부실하게 경영한다든지 비리가 생기고 나서 그때 해결하려고하면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회사는 잘못되어서 망하면 주주가 책임지만 그만이다. 회사 주인만 책임지면 그만 아닌가. 다른 회사가 나와서 그 물건 만들면 된다.
그러나 학교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 다른 일반법인과 학교법인은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것이다. 학교를 뺏고 이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가 제대로 잘 운영되도록 들여다보고 투명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다.
예방주사 안 맞아도 독감 안 걸리는 분 많은데 예방주사를 맞아 미리 대비하는 것처럼 사립학교 중에서도 건전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지만 그런 곳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이다. 잘하는 사립학교는 도와주려고 사학진흥법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가 인사말씀이 너무 길었다.
평소 궁금했던 사항 있으시면 성실하게 대답하겠다.

◈ 질의응답
- 날씨가 굉장히 춥다. 날씨가 당의장님과 저희의 만남을 시기하는 것 같다.
언론보도에서 갑근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의사, 변호사, 특권층은 세금을 덜 걷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들은 세금문제에 민감하다. 혹시 세금인상 계획이 있는가.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적게 걷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다. 세금을 공평하게 걷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다. 세금을 공평하게 걷을 수 있는 제도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세금은 역시 관심이 큰 사항이다. 개인들이 내는 것이 근로소득세라고 하는데 내년도에 근로소득세를 인상하니 법인세를 인상하니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갑종근로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전혀 없다.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우리나라가 살림을 하는데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냈다.  세금 걷어 들이는 것과 일년 쓰는 것을 세입세출이라고 하는데 균형을 딱 맞춰서 걷어서 다 쓰는 것이 제일 좋다.
옛날에 경기가 좋을 때는 세금이 조금 남으면 그것으로 나라 빚도 갚고 추경예산으로 쓰기도 했는데 금년에는 이게 부족해서 국채를 발행했다.
IMF나 국제기구, 경제연구소에서 원래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국가가 빚을 내서 소비를 해줘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기가 활황일 때는 민간이 활기를 띠니까 그때는 정부가 긴축예산을 해서 돈을 남기라는 것이 경제학원론 교과서와 재정학에 나와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세금이 부족할 것 같다. 국회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내후년에는 빚을 덜 내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안내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국민형편이 안좋아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법인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의사, 변호사 등의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 그 분들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1천만원을 수입이 되어도 7백만원밖에 파악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월급쟁이들은 다 노출이 되어서 월급을 얼마 받는지 한 푼도 숨길 수 없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숨기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자꾸 노출시키고 투명하게 하면 부족한 세금을 다 걷을 수 있을 것이다.
월급쟁이, 근로자들에게는 세금을 안올리는 대신에 자영업자들은 실제 버는 만큼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고 부동산도 예전에는 거래할 때 3억인데 2억5천으로 다운계약서를 만들고 했는데 이제는 법을 고쳐서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제 세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투명해지는 것이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에서 세금을 깎아주자고 한다. 나라가 빚을 안내고 있으면 깎아주면 좋다. 세금 깍아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 박수친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국가 전체적으로 빚을 내서 살림을 하면서 세금을 깎아주면 누가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줘야 한다. 세금은 한번 내리고 나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현재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고소득자,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은 잘 조사해서 그쪽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할 것이다.
그것은 그분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있는데 파악이 안되던 것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그간에 세금을 깎아주던 것들은 나라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좋을 때 깎아줬던 것을 회수해야겠다하면서 세율은 올리지 않으면서 폭넓게 세원을 넓히는 노력을 할 것이다.

- 동교동에 사는 딸 둘을 둔 학부모다. 다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번 사립학교법 통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감사드린다. 사립학교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 사립학교에 이사회라는 것이 있다. 사립학교의 살림살이와 경영을 책임지는 것이고, 교장교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학교의 기능이 학교 살림살이 하는 것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번 사학법 개정이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운영에 관한 부분이다. 학생들 교육은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운영을 하는데 옛날에는 학교재단에서 이사들을 맘대로 구성했는데 이번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들이 함께 운영위원회를 만드는데 재단 이사회 7명중 2명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 사람들 중에서 재단에서 2명을 선정해서 이사로 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7명중 1/4이상만 공익이사, 밖에서 영입하는 것이다. 전에는 이사장의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2명 들어가는 것이다. 7명중 2명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
그래도 들어가서 학교운영을 들여다보고 참여할 수 있다. 좌지우지는 못하지만 들여다보고 제대로 운영하는지, 학부모의견, 동창회의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완전권한은 아니고 2/7다. 옛날 하시던 이사장님이 그대로 하되, 2명만 밖에서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전교조가 다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사들이 30~40% 들어가 있다. 구성을 보면 전교조 선생님들이 15% 되고 교총 소속이 70%가 넘는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의 발언권이 높지 않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데 전교조교사가 들어갈 가능성 낮다고 보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는 사립학교법 상 자기학교 교사는 추천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2명을 고른다고 했는데 자기학교 선생님들은 추천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래 자기 학교 선생님들은 그 학교의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사립학교법에 나와 있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외부의 다른 전문가나 학교운영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사립학교법의 개방형이사제라는 것이고 친인척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재단측에서 싫어하는 것 같다.
사립학교를 처음 만들 때 재산을 출연하긴 했지만 학교재단은 개인재산이 아니다. 공익재단화 된 것이기 때문에 친인척이 하는 등 투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학비리가 가끔 보도가 되고 해서 걱정들이 많으셨는데 앞으로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다.

-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엄마다. 사교육비하고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1~3학년은 교원평가를 학생들이 하고 4~6학년은 학부모들이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교원평가제는 저희가 교사들하고 하루 종일 있지도 않는데 평가한다는 것은 힘든 일인 것 같고 애들에게 평가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이들은 숙제 많이 안내주고 안 때리고 공부 많이 안시키면 우리 선생님 너무 좋다고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교육비는 항상 말이 많다. 저는 차라리 사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학교 일선에 투입을 해서 교사들의 행정적인 일을 많이 빼주고 교사들이 사교육비 들어가지 않게끔 교육을 잘해주면 좋겠다.
요즘에는 학교 선생님들은 집에서 학원,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숙제를 안내주겠다고 한다고 한다. 저는 그것도 불만이다. 있는 애들은 과외도 많이 하지만 우리 학교 애들은 결손가정이 많다. 엄마도 봐주지 않고 학원도 못가는 아이들이 많다. 그나마 숙제도 안내주고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점점 실력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공부 많이 안 시키는 것 같다. 저희 때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다. 학교에서 그만큼 하면 하면 학원에 안 보내도 된다.
학원가는 아이들은 실력은 없는데 문제만 풀게 한다. 실질적으로 알찬 지식은 별로 없게 된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불안하고 사교육비가 점점 부담스럽다.
 = 사교육비라는 것이 과외비를 말하는 것인데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범인이다. 제가 전에 직장생활 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좋은 직장에 부장, 은행직원이 금전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교육비 때문이었다고 한다. 정상적인 생활비 때문에 아니라 사교육비를 한달에 몇백만원씩 무리하게 들이는 사람들은 그 돈이 나올 길이 없지 않은가. 사교육비의 폐해가 정말 크다.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저희 때는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 괜찮은 대학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공교육정상화가 최대 민생문제다.
지금 EBS에서 수능방송을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면 실질적으로 초기효과가 있다고 한다. 수능문제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몇 프로가 나왔다고 보도되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데에 의지하라는 것인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올라가서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불정책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기여입학제는 돈주고 좋은 학교 가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학교등급제는 어디는 3등급이고 어디는 1등급 이것도 안되는 것이다. 본고사를 부활하면 예전처럼 과외가 극성스러워질 가능성이 많아서 우리가 3불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떻게든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괴외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첫째다.
지금 그 성과를 봤다고 자신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아까 제가 봉급이 많이 올라가서 나라 전체가 올라가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져서 안된다고 했는데 이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이 10~20조 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과후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학교에서 과외를 대체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서 EBS등 방송을 통한 방법, 학교에서 방과후에 아이들을 가르침으로 해서 학원을 안가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학원하시는 분들이 데모를 한다.
학원쪽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수십만명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책은 냉탕온탕을 하면 안된다. 하루아침에 칼로 베듯이 딱 자르면 그 사람들은 당장 문제가 생기고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긴다.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충격이 없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때문에 과외비를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시간이 거릴 것이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쾌도난마식으로 하루아침에 딱 잘라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면 안되고점진적인 해결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교원평가제는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하지 않고 고등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하게 된다. 초등학교는 교장, 중학교는 학부모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생 학부모님이 걱정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선진국도 교원평가제를 한다고 한다. 저희 국회의원들은 언론이 평가하고 시민단체가 평가한다. 회사의 직원들은 과장, 부장이 평가한다. 평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평가를 받는 것이 좋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격한 분들도 가끔 계신 것 같다. 우리 아이들들 제대로 된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도록 무리하게 하면 안되겠지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평가할 것은 평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
교원평가제가 100% 긍정적인 측면만 있지는 않겠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따져봐서 긍정적인 면이 많으면 조심스럽게 그런 것도 도입해서 실시해보고 잘못된 것으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도 조사해보니까 한70% 정도가 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부작용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제도를 도입하는 노력을 하겠다.

- 당의장님께서 연말에 공공요금인상 말씀 하셨는데 서민들은 공공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을 저렴하게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있는가?
= 우리나라 돈 가치가 더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 있다. IMF 때는 1달러가 2000원까지 되었는데 그 이후에 1200원대에 있다가 지금은 1030~1050원 정도다. 원화가치가 올라간 것이다.
그 나라 경제가 건전하면 돈 가치가 올라가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해외 갈 때 우리 돈이 힘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 나라의 물가는 돈 가치와 관계가 있고 그 나라의 경제성장과 관계가 있어서 조금씩 오르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제가 말씀드린 3% 수준에서 묶어 보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집에 가시라고 할 수 있다. 법으로 당신은 이 나라의 물가를 잡는 것이 당신의 일차적인 책무다. 만약에 물가를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해서 폭등하면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이 한국은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공요금을 비록해서 전체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할 때도 그렇고 한국은행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물가와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 이자가 많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데 이자비용이 올라가면 원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을 최대목표로 삼고 있고 금년도에 보시면 혹시 신문에서 연탄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다. 지금 서민형편이 어렵고 기름값이 비싸니까 연탄을 많이 때서 2배정도 된다.
연탄값의 대부분을 나라에서 대준다. 연탄생산하는 생산비 보태고 연탄공장은 국가예산으로 대준다. 정확한 금액이 연탄 보조액이 1000억정도 된다. 정부에서는 연탄이 너무 많이 나가서 걱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당에서 무슨 소리냐, 연탄 다 대주고 예비비라도 써서 연탄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쓰게 하라고 하고 있다. 연탄이 품귀가 되면 서민들이 비싼 석유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옛날보다는 정부가 짜임새있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다. 내년도에도 물가가 인상되지 않도록 노력할 텐데, 한전에서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고 한다. 한전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석탄과 기름을 많이 사다 땐다. 그런데 값이 2배로 올라서 조금 올려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기료를 보면 공장산업용은 싸고 가정용은 비쌌다. 제품을 경쟁력있게 하려면 공장에서의 전기는 안 쓸 수 없다. 가정은 아낄 수 있지만 공장에서는 쓰지 않으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고 물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는 좀 싸고 개인용과 학교용은 비쌌다. 그래서 얼마전 신문 보시면 학교에서 애들이 벌벌 떤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전기는 16.2% 떨어뜨렸다. 크게 내린 것이다. 그리고 가정용은 동결되었다. 대신 그간에 많은 혜택을 보았던 공장이 조금 오른다. 그런 식으로 서민들이 어려울 때는 배려를 한다.

- 제가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유가세금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다. 그 세를 낮춰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을까.
= 우리나라 휘발유는 싼 편이 아니다. 전기료는 제일 싸다. 휘발유를 많이 쓰는데 그것은 이런 측면이 있다.
자기가 차를 운전해서 화물자동차를 하는 분들은 기름값이 비싸면 힘들다. 기름값을 싸게 해주면 놀러 다니는데 기름을 많이 쓴다.
기름값이 세계에서 1위는 아니고 비싼 편인데 일본보다는 싸다. 기름에 붓는 세금은 세금을 거둬서 나라 살림살이에 쓰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기름이 거의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름을 절약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데 값을 올려서 절약하자면 하책이고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렇지만 값이 너무 싸면 펑펑 쓰게 된다. 물값이 너무 싸니까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우디에 가면 물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그런 말이 없다. 미국에 가면 어떤 주에서는 물값을 안 받는 곳이 있다. 뉴욕주는 물값이 공짜다. 원체 싸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주고 만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가면 콜로라도 먼 곳에서 관을 통해서 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름 한방울 안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붙여서 해야 한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도로에 가보면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고속도로는 꽉꽉 막히지 않는가.
그래서 심지어 기름에 주행세를 더 붙여서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야 꼭 필요할 때만 쓰고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이 제일 잘되어 있는 나라중의 하나다.
우리 어머님들도 버스타고 다니고 자가용 몰고 다니지 않았는데 요즘은 자가용족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주행세라는 것을 붙여서 오히려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세금을 내리는 것이 좋긴 한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년도에도 8~9조 빚을 내서 국가를 운영해야 하니까 현재로서는 세금을 내리기가 어렵다.

- 망원2동 현직 동장이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여기가 장소가 노인정인데 2006년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혜택을 받고 있다. 저희 노인정은 회원이 100여명 되는데 매일 점심을 여기서 만들어 드신다. 노인들은 먹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 동에도 약 136세대이고 전체 저소득층이 1000여명 된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런데 차상위계층라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좋은 정책을 반영해주시면 저소득층 여론이 좋게 형성될 것이다. 정말로 감사드린다.
= 우리 동장님께서 우리 열린우리당이 하려고 하는 걸 그대로 말씀해주고 계신다.

- 아까 연탄을 말씀해 주셨는데 연탄이 현재 평균 360원꼴이다. 현재 연탄가정이 서민이다 보니까 많아졌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연탄공장이 다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많다.
저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때고 있다. 가가호호 방문하다보면 걱정을 많이 하신다.
= 지금은 연탄 소비량이 많이 늘어난 것은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금년도에는 수요량이 2배이다. 금년에 예비비를 써서라도 연탄을 대주라고 정부에 이야기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 의료보험인상을 3.9% 인상한다고 하면 서민들은 의료보험을 못내는 분들도 많은데 계속 올리면 그분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3.9%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보면 CT도 안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되고 장애인 장비 등 자꾸 넓히고 있다. 넓히다 보면 결국은 의료보험이 말뿐인 의료보험이 아니고 오래 고생하신 분들도 예전에는 1년에 180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365일로 다 혜택을 받도록 늘어났다. 그렇게 의료보험이 실효성있는 보험으로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인상은 불가피하다. 인상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수급자들의 수급내용도 좋게 하고 제대로 된 의료보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연 물가상승률 3% 말씀드렸는데 그 수준에서 올린 것이다. 의료보험은 그런 식으로 폭을 넓혀가고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더 내셔야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여기가 쌈지 노인정이다. 저는 여기에 몸을 담고 있다. 회장님이나 총무가 자체적으로 점심식사를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이것을 조금만 뒷받침해주시면 얼마든지 잘해갈 수 있는데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 우리 노인정에 등록된 분만 94명이다. 할머니가 47명, 할아버지가 47명이고 점심식사를 하는 분은 40~50분인다. 여기 회장님과 총무님이 살림을 알뜰하게 해서 물론 구청장이나 동회장이 보조해주지만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점심식사 정도를 대접받을 수가 없을까 해서 말씀드린다.
=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요즘 어르신들 잡수시는 것이나 의료수준이 높아져서 우리나라가 평균연령이 가장 빨리 늘어난 나라다. 굉장히 좋은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예전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보다 더 오래 살았는데 이제 금방 따라잡게 되었다. 아주 좋은 일이다.
문제는 어르신들이 수입이 없고 일을 못하시고 있다. 일하는 젊은 사람들은 숫자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있다. 해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만들었는데 동시에 또 문제가 무엇이 있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는다. 한명 낳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데 셋 낳으면 업어줘야 한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아이낳는  사람을 우대해서 아이들을 낳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아이들이 없어지면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어려워진다. 아이들을 계속 낳아야 한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 며느리들 아이 많이 낳게 해야 한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돕는 법을 금년 6월에 만들었다. 당장 쌈지노인정 애로사항이 해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돌봐 드리는 쪽에는 집중적으로 예산이나 제도적인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인정에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박수쳐드리고 상을 드려야 한다. 그런 부분을 자신의 역량으로 하시는 일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국가에서 일부 도와드리는 것도 필요하다.
어려운 동네에서 결손가정 어린이를 돌봐주는 분들도 계신다. 그것을 개인이 하면 동사무소에서 도움이 가능한데 목사님이 하면 종교라고 해서 어렵다고 한다.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도와서 그런 아이들이 잘 커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기초자체단체나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우리 마포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만 서초, 강남은 돈이 넘친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평균으로 해보자해서 재산세를 서울시에서 거둬서 각 구에 나눠주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민 전체가 잘 살아야 서울시가 안전하고 건강한 시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잘 좀 챙기도록 하겠다.

- 의장님께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한다. 성산2동에는 도시개발아파트 810세대의 영세민들이 살고 있다. 서울시내에 장애인들도 가장 많이 살고 있다. 영세민도 수급자로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자식이 있다고 해서 수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한다.
=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 법을 고쳤다.
2촌, 즉 자기 손자가 있으면 대상이 안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11개 중요한 법중에 하나로 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예전에는 직계혈족개념을 손자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1촌만하고 2촌은 빼버렸다. 예전에 실제로는 도움도 못 받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년부터는 법을 고쳐서 불합리를 없애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뻔히 알면서 정부가 돈이 없어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번에 법을 고쳤다.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어질 것이다.

-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기생충알이니, 납김치니 많은 것들이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고 있다. 안 먹을 수는 없는 불안하면서도 먹는 것이 사실이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같은 것을 확실하게 해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해 달라.
= 절대 필요한 말씀이다. 지금까지는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었는데 한군데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 한군데로 몰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것은 지키려고 해서 잘 안되고 있는데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

◈ 정세균 당의장
사실은 제가 전에는 제 지역구 어르신들을 자주 뵙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생각을 묻고 했었는데, 확실히 농촌과 서울은 다른 것 같다. 제 지역은 소득은 서울 반절밖에 안 되는 농촌지역이라서 그곳은 그곳 나름대로 열심히 잘 돕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마포구는 유명하고 국회도 가깝고 해서 저희로서는 항상 마포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싶고 가끔은 열심히 좋은 일도 해서 박수도 받고 싶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것도 생각하고 노령사회기본법도 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좋게 생각하시는 구나해서 뿌듯하다.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마포쪽에서 우리당 출신들을 국회에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다. 정청래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젊고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인이다. 제가 무슨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맡겨도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부지런한 분들이다. 어르신들 제대로 잘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점 가르쳐 주셔서 이 일꾼들 잘 좀 키워 주시기 부탁드린다.

열린우리당이 그간에 어르신들로부터 좀 더 잘하지 못하냐하는 미움을 받았다고 한다.
옆에서 지금도 미워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요새 열심히 하고 있다.
여당은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이상은 저희가 여당을 해야 하는데 여당이 잘못되면 나라가 어지럽다. 그래서 저희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 열린우리당 열심히 잘 할 테니 힘내도록 잘 도와주시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란다.

2005년 12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