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8일 19:5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저희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안 등 8.31부동산대책 관련 후속입법, 또한 오랫동안 입법을 위해 노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환수에관한특별법안 등 개혁법안과 민생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는 산적한 국정현안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당의 결단이자 실천이었다.

이렇듯 산적한 국정현안과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두고 한나라당은 어디로 갔는가.
오늘 이러한 주요 법안을 처리했던 본회의에 한나라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정운영을 같이 책임지는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한다.

특히 오늘 한나라당이 중요한 본회의 의사일정을 거부한 이유가 재경위 소위원회에서 15차에 걸친 오랜 협의와 논의 끝에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종부세 법 등 주요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법을 만들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입법부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과정에 대해 그것도 전체상임위 일정도 아니고 소위원회에서의 의사일정을 이유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 무시하고 법치주의의 원칙과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 원칙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한다.

오늘 본회의의 주요 법안처리를 포함해 이후에도 집권여당으로서 타 야당과의 공조하에 국민들이 시급히 바라고 있는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의 조속한 처리와 주요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차질 없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합의되어 있는 의사일정에 복귀해서 산적한 국정현안과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회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각 사안별로 요구한다면 언제나 야당과 성의있는 협상과 협의, 대화를 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대화와 토론, 협의를 통해 합의를 보지 못할 때에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수결의 원리로 하나씩 매듭짓고 해결해 나감으로 진정한 국가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입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05년 12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