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2일(금)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본회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12월 2일은 헌법 제 54조에 근거해서 볼 때 2006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할 마지막 날이다. 따라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예결산 위원회 활동의 지연으로 법정기일을 준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달 말, 예결위 조정소위를 구성해서 매일 밤 늦은 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2006년 예산안을 심의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2006년도 예산 심의를 오늘까지 종료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입법부인 국회가 법정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를 들어 설명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은 지난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2006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예산안 심의와 본회의 처리를 매듭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나라당도 양당대표회담에서 합의한대로 새해 예산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기대한다.

이번 정기국회에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8.31부동산종합대책 관련 후속 입법 처리 문제가 있다. 14개 관련 입법 중 건교위, 행자위 관련 입법 처리는 지금 무난하게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종부세법을 비롯한 소위 재경위 소관 입법은 처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기야 최근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여러 사설과 칼럼을 통해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당은 지금 8.31부동산종합대책 관련 후속입법이 정부여당이 발의한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이 애초 부동산종합대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조속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지난 8.31부동산종합대책이 실효성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후속입법에 어떠한 왜곡이나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감세관련 법안과 연계해서 소위 빅딜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고, 당의 입장과는 별도로 특히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의원 개개인의 입장에 기초하여 여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법안의 심사를 천연시키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이런 모습에 대해 일부 언론을 통해 모 대학교수는 이렇게 비판했다. “종부세법을 다루는 재경위가 사회평균적 구성과 달리 특정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모 신문 칼럼에서는 “한나라당에서 그동안 입만 열면 민생경제 회복 운운했던 것과 달리, 국가전체적 시각보다는 당리당략적 딴죽걸기로 인해 8.31대책입법이 좌초하기 직전”이라는 식의 비판의 글까지 게재되고 있는 상황을 한나라당이 직시하고, 더 이상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에 대해 당리당략적 접근, 또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기초로 이 문제를 대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한나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감세 법안과의 소위 빅딜, 연계처리는 누차에 걸쳐 밝힌 바와 같이 전혀 별도의 사안이고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 처리가 정치권의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한나라당은 감세법안과의 연계 논리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세수가 증가되고 그렇게 증가된 세수로 서민관련 감세안을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부동세는 명목은 국세이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되어서 다시 지자체로 전액 교부된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확대가 중앙정부의 세수로 증가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나라당이 다시 한번 모 언론사의 칼럼에 나온 문구를 되새겨 주길 기대한다.
“급기야 대부분 서민과는 무관한 감세안을 들고 나와 8.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안과 맞교환 하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마저 내놓고 있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목소리에 대해 유념해 주길 바란다.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완료되지 못한 관계로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는 자동 유회된다.

2005년 12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