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1일(목) 17: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유은혜 부대변인

오늘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30건을 포함한 안건 38건이 상정되어 처리됐다.

그 중 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입법 과제로 상정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또한 8.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으로 건교위 소관 2개의 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두 법안과 지난 11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3개의 법안을 합해서 총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 14개 법률 중 건교위 소관 5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속도가 나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부동산 후속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부동산 후속입법에 대해 하루 속히 당론을 결정해서 후속입법 처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2005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