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2월 1일(목) 09: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오늘은 8.31부동산대책이후 시장동향 및 후속상황, 공공택지 조성원가 추진방향,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공사문제와 최저낙찰제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건교부장관을 비롯한 건교부 관계자와 김한길 건교위원장, 건교위원들이 참석했다.

우선 8.31부동산대책관련 후속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했다.
재건축과 관련,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건교부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지만 건교부가 나서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안정치를 유지하던 건설경기에 문제가 야기될 것을 생각하면서 서울시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법이다. 본격적으로 야당과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 두 가지 원칙을 재확인했는데 당초 시장군수에게 주던 탄력부담금에 대한 재량권 50%를 25% 축소하여 강화한다는 부분과, 증개축을 할 경우 기존건물에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는 판단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두 원칙을 갖고 할 생각이다.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공공택지조성원가 공개추진 문제는 11월 7일 기본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칙적으로 용지조성비, 인건비, 이주 택지비 등 7개 항목이다. 경영 및 원가요소가 차이가 나서 어려움이 있다. 택지를 조성하기 시작하면서 완료까지 대개 토지분양시점이 2년부터이기 때문에 원가조성산출이 어렵다.
예가를 통해 발표하더라도 사후 적정여부 논란이 있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 추진을 해야겠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오늘 확인했다.
단, 본격경영 투명성, 원가공개에 부합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원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의 단점이 있다. 추진 일정은 2월까지 완료할 생각이다. 부동산정책기획단이 추가로 구성이 되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나 정부는 2월까지 완료할 생각이며 저희도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원가공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공사 문제와 최저가 낙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공사 문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기본입장이지만 건설경기에 미칠 영향과 영세 전기사업자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했고, 최저가 낙찰문제도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두 팀을 나눠 연구검토한 후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

2005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