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상근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 윤석열 정부가 포장하는 ‘약자복지’는 ‘비정한 복지’입니다

국회에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 다가 왔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시급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제위기의 한 가운데서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야당 탄압에 국가역량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정권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세계의 추세와는 반대로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며 민생예산을 10조원이나 삭감했습니다.

청년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제한 민생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 복구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주장하며,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예산을 ‘약자복지’라고 자랑하는 비정하고 뻔뻔한 정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방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것입니다.

또한 1조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혈세 낭비 사업과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을 찾아내 삭감할 것입니다.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1순위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라진 민생 예산을 지켜내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