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와 열린우리당 병영문화개선위원회는 10월 25일(화) 국회 귀빈식당에서 ‘21세기 강군육성을 위한 선진 병영문화 VISION’을 안건으로 당정협의를 가졌다.

○ 지난 6월 GP총기난사 사건이 헛되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병영문화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4개월 여간 분주하게 움직였다. 열린우리당은 6월 27일에 병영문화개선위원회를 출범하였고, 정부는 병영문화개선 대책위원회를 7월 22일에 발족하였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그동안 쌓아 온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노력해서 만들어 온 산물을 바탕으로 ‘강한 군 밝은 병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토의했다.

- 당에서는 문희상 당의장,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정세균 원내대표, 김명자 병영문화개선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조성태 의원, 채수찬, 문병호, 우상호, 이목희, 조배숙, 유승희, 최재천, 이원영, 김낙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참석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 김승열 차관보, 김영룡 기획관리 실장, 최운 인사국장, 문점수 기획조정관, 정태용 장관정책 보좌관 외 다수의 정부실무자들이 참석하였다.
- 그동안 대부분의 병영문화개선 사업이 사회와 병영의 문화적 괴리감 존재, 국민적 공감대 및 신뢰 확보 노력 부족,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추진 미흡 등을 이유로 병영 내 문제점을 단기적인 현상조치 위주로 처리해 왔다. 그러나 오늘의 당정협의에서는 구체적인 장기, 중기, 단기계획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정부의 병영문화개선대책 발표에 대하여 참석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병영문화 개선사업의 사안별 추진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롭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1시간 30분에 거쳐 열띤 토론을 펼쳤다.

● 핵심적인 병영문화개선 추진목표는 간부부터 의식전환 및 장병 가치관 재정립, 군 생활 중 자기발전을 위한 여건조성 및 목표 부여, 적극적인 군 개방 추진, 사회의 다양한 문화 수용,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군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여건 조성 등이다.
■ ‘밝은 군 밝은 병영’ 만들기를 위해 마련된 과제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장병 가치관 정립을 목표로 병영조직의 핵심 가치를 인간중심의 문화로 두고 상․하 일치된 가치관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다.

● 목표가 있는 군 생활 유도를 위하여 자기계발 여건을 조성하는 ‘군 인적자원개발계획’이 더욱 구체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군부대 내 PC와 인터넷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인 e-러닝 시스템을 구축, 군 복무중 중단 없는 학습 여건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마련되었다.

● 군 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군복무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다각도로 마련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특수지역 근무수당 인상, 병 봉급 인상 등이 거론되었다. 하지만 군필자 가산점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해 군 복무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권 담당 전문가 제도와 인권보장기구 마련 안도 마련되었다.

● 자율적 병영생활 보장을 위해 혁신적인 개선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내무반’ 명칭이 ‘생활관’으로 개칭된다. 단순한 명칭 개칭이 아니라 ‘생활관’이란 수용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뀐다는 의의를 가진다.  일과 후 자율시간이 확대되고 자기개발 여건이 마련될 뿐 아니라, 기존 내무반 생활이 일과 후에는 퇴근 개념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 병영시설 개선 사업은 소대단위 침상형 내무반(1인당 0.7평)을 분대단위 침대형 내무반(1인당 평균 2.0평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09년까지 병영시설 50% 이상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 일정이 이전에 비해 많이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에도 선진형 리더십 개발, 복무 부적합자 관리제도 개선, 사고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사업들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오늘 논의된 병영문화개선 계획은 27일 청와대 보고와 최종 검토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2005년 10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