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0월 25일 (화) 9: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 대정부질문도 내팽개친 한나라당의 정체성

자문위원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어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관해 이야기했다.

어제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박명광 의원이 세어보니 한나라당 의석은 13명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진정으로 나라가 구국의 위기에 있다면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구국의 위기가 무엇인지 따지는데 동참하고 고민했어야 했는데 언론을 향해서만 선전, 선동투쟁만 벌이고 무책임하게 국회는 내팽개친 채로 선거라는 목전의 이익에만 급급해서 선거판에 모두 올인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한나라당의 정체성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 피치사,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
   - 나라가, 경제가 무너졌다고 주장한 한나라당은 어안이 벙벙

어제 피치사의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상승조치발표가 있었다.
한나라당이 국가가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구국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국제신용기관인 피치사에서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린 것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우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무리 이념적 방향이 구시대적이고 수구보수적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보다 논리적이고 예의바른 질의를 하기를 기대했었다.

□ 한나라당의 색깔공세는 밑천없는 허장성세형, 선동형 정치수사에 불과

그러나 역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답게 수구라고 입에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의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방식과 논법으로 논리를 비약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한나라당의 색깔론공세가 빈약하고 밑천없는 허장성세형, 선동형 정치수사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이 어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었다.

□ 재선거 마지막 하루
   - 우리당은 정기국회에 집중하면서 차분하게 지역발전 중심의 정책 선거운동할 것.

이제 선거가 하루 남았지만 지금껏 해왔던 대로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집중하면서 마지막 하루까지 깨끗한 선거, 공명한 선거, 그리고 국회중심의 정국운영 기조를 지켜가면서 틈나는 대로 선거를 보살피는 입장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누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옳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인지를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선택해줄 것을 기대한다.

끝까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이익에 부응하는 선거운동을 해서 지역주민의 선택에 지역주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과가 되도록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 선거결과는 차분하게 지켜보고 의연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 막바지 재선거, 한나라당 불법타락 운동 기승

한나라당이 선거 막바지까지 불법적이고 타락한 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와 걱정, 비판이 있었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의 부조리하고 과거 낡은 방식의 선거운동, 불법적인 선거지원활동, 간접 선거지원 활동에 대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하나하나 따지고 정리해서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간접적인 개입과 지원활동, 타락선거 문화의 잔재를 정리해서 국민 앞에 고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 오늘의 대정부 질문
   - 정치색깔 공세의 장에서 정책경쟁의 광장으로 만들어야 함.

오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질의가 있다.
오늘도 역시 한나라당이 기대에 부응해서 색깔론과 인신공격, 왜곡, 선동과 같은 한나라당식의 대정부질문의 양태가 반복될 것을 우려한다. 한나라당은 대정부 질문의 장을 정치공세와 색깔공세, 선동공세의 광장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책경쟁의 광장으로 국민들의 이익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경쟁의 광장으로 만들어 내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기대한다.

□ 삼성경제연구소, 피치사 등 국내외 경제관련 기관들의 한국경제 파란불 전망
   -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전히 눈에 빨간불을 켜고 낡은 색깔론에 빠져 있음.

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경제회복세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올해 2/4분기부터 나타난  경제회복세는 2000년 이후 확장기와 달리 내수와 수출 엔진이 모두 작동하는 강한 회복세를 전망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소비부분에 있어서 가계부채의 지속적 감소, 고용증가로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전망이 나왔고, 수출은 두 자리 숫자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피치사의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상승보고도 있었다. 얼마 전에는 국가경쟁력이 12단계가 수직상승하는 결과보고도 있었다. 여러 분야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청신호들이 반짝반짝 켜지고 있는데 한나라당만이 구국운동이나 빨간색으로 청색의 파란신호등을 변질시키려는 앙탈과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한나라당도 이제는 발목잡기와 남 안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국민이 고통 받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정책경쟁으로 나서는 것이 보다 현명한 야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닌가 충고한다.

2005년 10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