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0월 20일 (목) 17:00
▷ 장  소 : 국회 본청 당의장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유인태 의원, 송영길 의원, 제종길 의원 / 게리 험프리스 대표단 단장, 제이슨 올드워스, 웬디 서머스, 밀튼 딕, 미아 데이비스, 브랜든 다씨, 안젤라 다보레, 제임스 멀리노, 킴 베이커

▲ 문희상 당의장
뵙게 되어 반갑다.
의원들 간에도 서로 상호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NSI가 주도하여 호주와 해마다 많은 분들이 교류하고 주선한다고 하는데 수고가 많다.
호주는 제가 세 번 다녀왔다.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라고 여러번 생각했었다. 호주는 최근에 이민자가 많아져서 어느 곳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게리 험프리스 대표단장) 먼저 호주대표단을 대신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어제부터 저희들은 다른 한국의 많은 정당과 모임을 가졌다. 어제 송영길 의원이 만찬, 오늘 오찬과 함께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현재 우리 열린우리당은 집권당으로서 제가 궁금한 점은 지방선거, 중앙선거 치르는데 당원이 30만명 중에 각계각층을 어떻게 취합해서 후보를 선출하는지 알고 싶고 열린우리당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 (문희상 당의장) 공천시스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기간당원이라는 것이 있다. 정례적으로 당비를 내고 당의 행사와 연수에 참여한 당원들로 구성된 기간당원들이 모여서 입후보자를 받고 그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한다.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되는데 후보가 없거나 승산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방법도 있다. 여론조사나 외부영입 등 전략적으로 중앙당에서 결정짓는 부분도 있는데 병행해서 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의 당원이 30만명으로 알고 있는데 당회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문희상 당의장) 당비가 중요한 수입원이다. 그 외에 국가 예산의 보조금이 있다. 의석수에 따라 보조금이 차이가 난다.

- 정당에 정부가 얼마나 지원하는가.
= (문희상 당의장) 연간 전체 300억 중에 우리당이 받는 부분이 120억 정도 된다.

- 정당이 설립이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가.
= (문희상 당의장)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한다.

-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갖고 있는 한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한국의 환경이 중국에 의해 심각한 환경위협을 받고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것과 관련해 어떤 대책이 있는가.
= (제종길 의원) 국내적으로도 개발에서 보존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어서 갈등이 많다. 중국으로부터는 2가지 소스가 있다. 바다오염 부분과 황사문제가 있는데 둘 다 국제교류를 통해서 해결하려 한다. 해양에서도 국제연구가 있고 한중간에 환경장관회의가 정례적으로 있다. 황사에 대해서도 국내전문가가 중국에 가서 나무를 심는 등 연구하고 있고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 황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가.
= 점점 더 위협적이 되어가고 있다. 오염된 산업지역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옛날보다 오염이 심각하다.

- 호주와 한국은 양국간에 폭넓은 무역관계를 진행 중으로 1990년대 양국은 관세인하를 결정했다. 한국의 전자와 자동차가 싸게 들어오고 많이 팔릴 수 있으나 농업, 쌀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걸로 알고 있다. 현재 쌀과 관련된 관세를 인하해서 많은 무역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달라.
= 뉴질랜드와 호주와 같이 FTA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한국정부에게 있어서 열린우리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호주에서 한국국민들과 학생들은 열린우리당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 (문희상 당의장)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내각제 요소가 있어서 국회의원 중에도 장관이 있다. 긴밀하게 정부는 긴밀하게 집권여당이 협의해서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
재외동포가 7백만 정도가 되는데 호주에 계신 동포도 늘어나고 있다. 재외동포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유학생문제는 어제도 기러기 아빠가 사망후 5일만에 발견되었는데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저는 지금 열린우리당과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다.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 (문희상 당의장)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남북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햇볕정책이라고 부르는데 그 요점은 첫 번째가 우리의 안보태세는 철저히 지키자는 것과, 두 번째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늘리자는 것이 기본 뼈대다.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대결상태에서 대화로 가야한다는 뜻에서 6.15정상회담을 했고 그것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이다.
최근에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핵문제로 6자회담에 계속되고 있는데 회담에 임하는 입장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절대 북핵을 용납하지 않는다, 비핵화선언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핵문제 해결은 6자회담이나 남북문제든 대화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어느 경우건 남북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것을 지켜서 타결된 것이 6자회담이다.

- 우리당은 현재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과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당이 인기영합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문희상 당의장)지방분권은 민주주의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밀집한 경우가 없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다.
지방, 농촌은 비어있고 서울에만 사람이 모여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도로, 교통, 환경 등의 도시의 모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지방분권의 문제는 인기를 목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긴 안목의 역사적 의무를 갖고 진행하는 것이다.

- 제가 재계의 지도자를 만나서 들어보면 한국은 역동적이고 빠른 성장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비판중 하나가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열린우리당의 현재 노동계과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궁금하다.
=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게 노동유연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전 상황에서는 경직되어 있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다. 참여정부 들어선 이후에 노사대타협, 노사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면서 민주노동당이라는 노동자들이 뒷받침하는 정당이 있고 제4정당으로 9석을 차지하고 있다.
양대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동유연성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호주방문단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 저희가 한국을 방문해서 정치시스템과 가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통찰력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호주대표단으로 여기에 와서 의원들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 (문희상 당의장)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뜻 깊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계시는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다 돌아가시길 바란다.

2005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