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에서 암기로' 박근혜 대표 청와대회담 대화8선
청와대 회담에서 보여 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내 맛대로 현실인식’과‘내 멋대로 역사인식’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9·7 청와대 회담이 대통령의 진심이 박 대표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었기를 바란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반응은 승·패 운운하며 참 유치한 반응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사실 박근혜 대표는 ‘벼락치기 족집게과외 암기’ 탓인지는 몰라도
사실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셨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 회담에서 이겼다고 흥분하는 한나라당 분들에게
진정제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이다.
보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앞으로 대화의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지도자의 회담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가는 출발점이
되어야지 대결과 승패의 출발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2005년 9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수첩에서 암기로’
대화 8선
1. 대비 : 노무현 대통령은 상생을, 박근혜 대표는 전투를..
2. 착각 : 지역주의 집착을 지역주의극복이라고 착각하는 한나라당
3. 모순 : 한나라당의 7조 감세안의 모순(선심은 내탓, 책임은 네탓)
4. 2%당 : 한나라당은 ‘2% 부동산부자’들만 위하는 ‘2% 정당’
5. 구식 : 아직도 19세기적 눈높이로 큰정부, 작은정부를 따지는 낡은 사고
6. 비호 : 출총제 폐지 말씀 - ‘재벌걱정당’의 정체성
7. 구두선 : 국민연금 걱정 말로만 하지말고 당장 해결에 나서자
8. 망각 : 한나라당의 역사적 부채는? 고작 천안연수원
1. 대비 : 노무현 대통령은 상생을, 박근혜 대표는 전투를..
노무현 대통령 :
“여야 대표를 모시고 그동안 회담을 많이 해 봤지만 대개 결과에 있어서 말싸움만 하는 그런 회담이 되고 말았다. 나가서 싸움 잘했다고 보고하는 그런 회담이었다. 국민들에게 미안하다.”1. 대비 : 노무현 대통령은 상생을, 박근혜 대표는 전투를..
□ 상생과 전투의 한판, 승리는?
o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회담이 기싸움, 전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상생의 정치를 만들자는 의지.
- 그러나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의 바지차림(전투복장)부터 시작해 대통
령과의 회담자체를 “기싸움”으로 몰고 갔음.
- 결국 박 대표는 이기고 지는 싸움에서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 한나라당의 전투 의지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 : “어제 우리 박근혜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 회담을 보면서 어느 분이 이상주의 정치학자가 국민의 생활과 경제를 걱정하는 대통령과의 회담이 아니었나 이런 풍자적인 말에 실감을 하게 된다.”
△남경필 의원 : “노 대통령과 맞짱 뜨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나라당 관계자 : “대통령이 먼저 회담을 끝났으면 하는 눈치”라고 언론에 흘림으로써 마치 박근혜 대표가 싸움(?)에서 판정승한 것처럼 유도
-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과 말싸움을 하기 위해 국정운영의 큰 책임을 회피하고, 대신 당내에서 박근혜 대표는 6월까지 임기를 보장 받는 작은 이이에만 집착한 것이 아닌가?
2. 착각 : 지역주의 집착을 지역주의 극복이라고 착각하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
“한나라당은 지지받지 못했던 고장에 가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 지역을 찾으면서 노력해왔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뭘 했는가? 우리는 계속 노력해왔다. 대통령은 뭘 하셨느냐?”2. 착각 : 지역주의 집착을 지역주의 극복이라고 착각하는 한나라당
□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에 안주하지 않았다.
o 노무현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릴만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헌신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이번 연정제안의 목표도 지역주의 극복을 통한 국민대통합임.
o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 기득권을 버리고 전국정당을 표방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음. 국민은 기득권을 버린 자, 기득권을 버릴 수 있는 자를 선택
□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이야 말로 무엇을 하였는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연정을 아무런 고민도 없이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것은 물론 이의 대안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들고 나왔다. 또한, ‘지지받지 못했던 고장’에 가서 '츄리닝' 차림으로 5·18영령들을 추모한다고 하다 비난만 받음.
□ 행정구역개편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호도책일 뿐이다.
o 행정구역개편은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등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뿐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님.
o 너무 오래 걸리고, 해결해야 할 주민간, 지자체간의 갈등이 너무나 많음.
o 그러나,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권만 합의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쉽게 이룰 수 있음. 시험 볼 때도 쉬운 문제부터 푸는 법임.
o 지난 4·30 경북 영천 재보선에서 우리당 지도부는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 진력하였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역주의를 지키기 위해 올인하였다. 차이는 거기에 있다.
- ‘경상도에 가서 눈물 흘리는’ 박근혜 대표께서 지역주의를 위해 자신들이 무엇인가 했다고 착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함.
3. 모순 : 한나라당의 7조 감세안의 모순(선심은 내탓, 책임은 네탓)
박근혜 대표 :
“한나라당은 감세법안을 여러 가지로 냈다. 유류세 10% 인하, 소득·법인세, 장애인과 택시운전기사들을 위한 LPG 특소세 폐지 등 여러 가지 감세 법안을 냈다. 그렇게 하면 7조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
□ 한나라당의 7조 감세안은 또 다른 발목잡기
- 국가재정 상태는 안중에도 없는 대표적인 인기영합 정책으로 세입기반을
흔들어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책안
- 서민중산층에 대한 감면효과도 거의 없는 사탕 발림 정책
□ 재정상 세입여건의 어려움으로 대규모 감세 추진은 곤란한 현실
ㅇ 7월 누계기준으로 보면 금년 국세수입은 예산대비 4.6조원(△3.5%)
수준 부족할 것으로 예상
ㅇ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정책은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출 축소
방안을 내놓아야 함.
□ 소득세․법인세 세율 인하와 같은 획일적인 감세조치로는 현재 근로소
득자의 49%, 자영사업자의 49%, 중소기업의 33%가 면세점이하자인데, 이
들은 감세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세금경감 효과가 없음
□ 기업투자측면에서도 현재와 같이 저금리, 유동성 등으로 자금면에서는
투자여건이 어렵지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의 증대로 이어지기
어려움
* 평균 여신금리 : (’00)8.55%→(’03)6.90%→(’04.5)6.06%→(’04.5)6.20%
* 상장사 현금보유액 : (03.상)19.7조원→(04.3)23.3조원→(05.3)26.4조원
* 제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 : (’02)4.7%→(’03)4.7%→(’04)7,8%
□ 또한, 사회복지, 환경, 교육, 국방, SOC, 농어촌 등 지역균형 발전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야 하는 상황 하에서 감세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 사이에 세금저항을 조장하여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는 정략일 뿐임.
□ 7조 감세하고 8조짜리 기초연금제를 실시하자?
금년 세수 부족분 4조, 한나라당 주장 7조 감세 총 11조 감세를 한 세수를
어느 부분에서 깍아야 할지도 걱정인데,
- 기초 연금제를 실시하면 8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 7조 깍고 8조의 예산을 더 들이자고 하는 모순은 어떻게 해결하나?
- 이쯤 되면, 한나라당의 국가재정마인드는 마비상태임을 반증.
* 한나라당 감세(안): 소득세율 2%p인하(2.8조원), 법인세율 2%p인하(2.4조원), 유류세율 10%인하(2조원)
4. 2%당 : 한나라당은 ‘2% 부동산부자’들만 위하는 ‘2% 정당’
박근혜 대표 :
“서민중산층이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1% 올라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유세를 1% 올린다고 할 경우에 현재 재산세 26만원이 나중에 260만원이 되게 되고, 연간 3천만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 260만원이라면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
□ 도대체 누가 보유세 1%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가?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 6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과세(전체 970만세대의 1.6%)하므로 6억원 미만주택에 사는 서민세대는 보유세 강화와는 무관
- 오히려 재산세는 과표현실화를 2년 유예하고 거래세를 06년에 1%p인하하므로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 서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사실상 완화됨.
□ 종부세 과세대상은 올해 7만8천명에서 내년에 27만8천세대로 늘어나는데, 이는
전체 970만 세대의 2.8%밖에 되지 않고, 중복 계산된 세대를 감안하면 전체 가구의 2% 안팎에 불과.
- 2%의 부동산 부자들이 ‘서민중산층’이면 나머지 98%의 국민은 무엇인가?
□ 또한, 실효세율 1% 이상은 기준시가 12억원 정도의 주택인데 이는 과세대상 16 만세대중 2~3만세대로 전체 970만 세대 중 0.2%~0.3%에 해당, 중복 계산된 세대를 감안하면 0,23~0.43% 수준.
- 연간 3천만원의 소득으로 12억원의 주택을 가지려면 아무것도 쓰지 않고 40년이 걸리는데 가능한가?
□ 전국 세대 가운데 5%에 불과한 89만 세대가 주택의 21%에 해당하는 약 240만채를 소유하고, 1가구다주택자들 중 상당수가 강남벨트에 거주. 토지에 대한 소유집중도는 면적 기준으로 상위 1% 세대가 전국 사유지 34%, 상위 5%가 62%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나라당의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반대는 전체 가구중 45% 이상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며 이는 한나라당이 2%부동산부자들의 세금을 깍기 위해 서민의 아픔을 파는 것이다.
5. 구식 : 아직도 19세기적 눈높이로 큰 정부, 작은 정부를 따지는 낡은 사고
박근혜 대표 :
“정부의 혁신을 힘썼으나 큰 정부로 가고 있다고 본다. 공무원 4만명, 장․차관 22명, 위원회가 12개나 늘었다. 큰 정부가 돼서 효율성이 높아지는가. 세계은행이 발표한 것도 우리 정부의 경쟁력이 무려 10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규모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정 규모이냐가 문제이지,
19세기식 낡은 사고로 큰 정부, 작은 정부 타령은 그만해야 한다.
□ 현재 공무원 증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무원 증원 사항
○ 참여정부 출범이후 ’05.7.1까지 7,334명이 감소
(행정부 국가공무원 576,223명 → 568,889명)
- ‘05.1 공사화로 인한 감소인원 29,756명을 제외하면, 공무원 22,422명 늘어남
※ 박근혜 대표가 주장하는 4만명은 최근 3년간 (02~04년: 41,145명) 증원규모로서 참여정부 이전인 02년 증원규모를 포함한 것임
○ 증원된 4만여명 중 내용을 보면, 교원 11,232명, 경찰 4,220명 등 교육, 치안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
○ 참여정부는 “무조건 작은 정부” 보다는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함
□ 참여정부 출범이후 위원회 현황
○ 참여정부 이후 행정․자문 등 각종 위원회는 총 13개 증가
＊ ’02년말 368개 → ‘05. 현재 381개 (3.5% 증가)
○ 이중 대통령소속 위원회는 6개 증가에 불과
□ 우리나라 정부경쟁력 순위 관련
○ 참고로 IMD(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2005년 세계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총 60개국 중 우리나라의 정부효율성 순위는 2003년 37위, 2004년 36위에서 2005년 31위로 계속 상승
6. 비호 : 출총제 폐지 말씀 - ‘재벌걱정당’의 정체성
박근혜 대표 :
“출자총액제한도 폐지해서 투자대기자금 7조 가량을 풀게 해야 된다. 또한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해서는 안된다. 지방으로 가는 아니라 외국으로 가고 있다. 수도권의 투자대기자금 3조 5천억원을 풀어주면 자연히 일자리가 생긴다”
□ 출자총액제한 개념부터 확실히!!
- 출자총액제한은 타회사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 자본재 구입이나 공장 신․증설 등 자본스톡의 증가를 의미하는 투자와는 구분됨
- 결국 출자총액제한 폐지에 목을 맨 일부 재벌의 이해를 짧은 문장에 담아 한 말씀하신 것.
□ 과거 기업집단의 자금조달 및 사용내역을 통해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을 얼마만큼 실물투자에 사용하는 가를 분석해 본 결과, 그 비중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남
- ‘97～‘00년 기간 중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 3.5%, 회사 내외부에서 조달된 자금을 설비투자에 사용한 비중 6.2% →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의 설비투자 비중은 0.2%정도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기간동안(1998～2001년)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율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감소되었음
- 전문연구기관(금융연구원(2001), KDI(2003))의 투자와 출자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7. 구두선 : 국민연금 걱정 말로만 하지말고 당장 해결에 나서자
박근혜 대표 :
“국민연금은 정부안도 결국 고갈되는 시점만을 늦출 뿐, 장기적으로는 유지될 수 없으며, 국민연금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사각지대이다. 지역가입자 50%가 혜택을 볼 수 없다. 기초연금제를 받아들여야 된다.”
□ 국민연금 문제는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해결 해야 함. 박대표와 한나라당이 걱정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에 협력 바람.
□ 고갈시점을 늦출 뿐이라는데 대하여
○ 국민연금의 유지는 매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추계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제도개선(보험료 및 급여수준 조정 등)을 하여야 함
- 재정추계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재정의 한계로 제도 유지가 불가능 함
-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연금제도를 유지시켜 나가고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가입자의 50%가 사각지대라는 데 대하여
○ 현재 지역가입자 905만명 중 보험료 납부예외자 457만명으로 약 51%가 해당됨(’05.7월 국민연금 총가입자 1,685만명)
- 그러나, 납부예외자가 다시 납부하게 되면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지속적인 사각지대라고 볼 수는 없음 ㆍ납부예외자의 82%가 실직ㆍ휴직, 사업중단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사람들이며 직업을 가질 경우 납부 재게 ㆍ납부예외자의 56.5%는 20～30대 젊은 계층(청년실업층, 조기퇴직자)으로 취업 준비, 학업 등 경제활동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임
□ ’98년 현행 국민연금법에 ‘재정재계산제도’ 도입, 첫 재정재계산을 한 ’03년의 재정추계를 근거로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국민연금법 개정안 현재 국회 계류중)
⇒ 금번에 국민연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08년 재정재계산을 하여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때 큰 부담이 됨
8. 망각 : 한나라당의 역사적 부채는? 고작 천안연수원
▲ 노무현 대통령 :
“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역사적 부채를 이번에 정리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다. 이전에 가해와 피해의 구도가 있었다.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존재한다. 그 사람들이 처벌은 이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진상규명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는 한나라당이 스스로 역사의 한 단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하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 풀고 가는 것은 어떨까 하나의 권고로 말씀드린다. 대화정치로 가는 데 이런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박근혜 대표 :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충분히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죄드렸다. 한나라당의 이제 유일한 재산이었던 천안연수원도 국민께 반납했다. 이제 한나라당은 결코 기득권 세력도 아니고, 한나라당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 한나라당의 내 멋대로 역사 인식
o 한나라당은 숱한 숨겨진 과거사가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는데도,
그 누구하나 진지한 반성과 참회의 목소리가 없었음.
o 한나라당은 유일하게 국민들에게 미안한 것이 지난 대선자금뿐이라는
것은 내 멋대로 역사 인식의 한 단면.
□ 한나라당을 위해 한나라당의 역사 부채 목록을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o 해방 전후 친일행각과 민족배신행위,
o 5·16쿠데타와 유신정권의 헌법유린, 인권과 민주주의 억압,
o 12·12쿠데타와 5·18광주학살 등 정권찬탈과 정권안보
o 불법도감청, 프락치사건, 용공조작, 색깔론, 정경유착 등으로 점철된
이루 나열할 수 없는 과거사이다.
□ 과거사 진상규명은 당장 빚을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o 사실만이라도 제대로 밝혀서 가해자는 참회하고 반성하고,
피해자는 용서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것임.
‘내 맛대로 현실인식’과‘내 멋대로 역사인식’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9·7 청와대 회담이 대통령의 진심이 박 대표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었기를 바란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반응은 승·패 운운하며 참 유치한 반응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사실 박근혜 대표는 ‘벼락치기 족집게과외 암기’ 탓인지는 몰라도
사실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셨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 회담에서 이겼다고 흥분하는 한나라당 분들에게
진정제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이다.
보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앞으로 대화의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지도자의 회담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가는 출발점이
되어야지 대결과 승패의 출발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2005년 9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수첩에서 암기로’
대화 8선
1. 대비 : 노무현 대통령은 상생을, 박근혜 대표는 전투를..
2. 착각 : 지역주의 집착을 지역주의극복이라고 착각하는 한나라당
3. 모순 : 한나라당의 7조 감세안의 모순(선심은 내탓, 책임은 네탓)
4. 2%당 : 한나라당은 ‘2% 부동산부자’들만 위하는 ‘2% 정당’
5. 구식 : 아직도 19세기적 눈높이로 큰정부, 작은정부를 따지는 낡은 사고
6. 비호 : 출총제 폐지 말씀 - ‘재벌걱정당’의 정체성
7. 구두선 : 국민연금 걱정 말로만 하지말고 당장 해결에 나서자
8. 망각 : 한나라당의 역사적 부채는? 고작 천안연수원
1. 대비 : 노무현 대통령은 상생을, 박근혜 대표는 전투를..
노무현 대통령 :
“여야 대표를 모시고 그동안 회담을 많이 해 봤지만 대개 결과에 있어서 말싸움만 하는 그런 회담이 되고 말았다. 나가서 싸움 잘했다고 보고하는 그런 회담이었다. 국민들에게 미안하다.”1. 대비 : 노무현 대통령은 상생을, 박근혜 대표는 전투를..
□ 상생과 전투의 한판, 승리는?
o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회담이 기싸움, 전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상생의 정치를 만들자는 의지.
- 그러나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의 바지차림(전투복장)부터 시작해 대통
령과의 회담자체를 “기싸움”으로 몰고 갔음.
- 결국 박 대표는 이기고 지는 싸움에서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 한나라당의 전투 의지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 : “어제 우리 박근혜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 회담을 보면서 어느 분이 이상주의 정치학자가 국민의 생활과 경제를 걱정하는 대통령과의 회담이 아니었나 이런 풍자적인 말에 실감을 하게 된다.”
△남경필 의원 : “노 대통령과 맞짱 뜨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나라당 관계자 : “대통령이 먼저 회담을 끝났으면 하는 눈치”라고 언론에 흘림으로써 마치 박근혜 대표가 싸움(?)에서 판정승한 것처럼 유도
-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과 말싸움을 하기 위해 국정운영의 큰 책임을 회피하고, 대신 당내에서 박근혜 대표는 6월까지 임기를 보장 받는 작은 이이에만 집착한 것이 아닌가?
2. 착각 : 지역주의 집착을 지역주의 극복이라고 착각하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
“한나라당은 지지받지 못했던 고장에 가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 지역을 찾으면서 노력해왔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뭘 했는가? 우리는 계속 노력해왔다. 대통령은 뭘 하셨느냐?”2. 착각 : 지역주의 집착을 지역주의 극복이라고 착각하는 한나라당
□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에 안주하지 않았다.
o 노무현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릴만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헌신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이번 연정제안의 목표도 지역주의 극복을 통한 국민대통합임.
o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 기득권을 버리고 전국정당을 표방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음. 국민은 기득권을 버린 자, 기득권을 버릴 수 있는 자를 선택
□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이야 말로 무엇을 하였는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연정을 아무런 고민도 없이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것은 물론 이의 대안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들고 나왔다. 또한, ‘지지받지 못했던 고장’에 가서 '츄리닝' 차림으로 5·18영령들을 추모한다고 하다 비난만 받음.
□ 행정구역개편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호도책일 뿐이다.
o 행정구역개편은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등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뿐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님.
o 너무 오래 걸리고, 해결해야 할 주민간, 지자체간의 갈등이 너무나 많음.
o 그러나,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권만 합의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쉽게 이룰 수 있음. 시험 볼 때도 쉬운 문제부터 푸는 법임.
o 지난 4·30 경북 영천 재보선에서 우리당 지도부는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 진력하였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역주의를 지키기 위해 올인하였다. 차이는 거기에 있다.
- ‘경상도에 가서 눈물 흘리는’ 박근혜 대표께서 지역주의를 위해 자신들이 무엇인가 했다고 착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함.
3. 모순 : 한나라당의 7조 감세안의 모순(선심은 내탓, 책임은 네탓)
박근혜 대표 :
“한나라당은 감세법안을 여러 가지로 냈다. 유류세 10% 인하, 소득·법인세, 장애인과 택시운전기사들을 위한 LPG 특소세 폐지 등 여러 가지 감세 법안을 냈다. 그렇게 하면 7조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
□ 한나라당의 7조 감세안은 또 다른 발목잡기
- 국가재정 상태는 안중에도 없는 대표적인 인기영합 정책으로 세입기반을
흔들어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책안
- 서민중산층에 대한 감면효과도 거의 없는 사탕 발림 정책
□ 재정상 세입여건의 어려움으로 대규모 감세 추진은 곤란한 현실
ㅇ 7월 누계기준으로 보면 금년 국세수입은 예산대비 4.6조원(△3.5%)
수준 부족할 것으로 예상
ㅇ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정책은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출 축소
방안을 내놓아야 함.
□ 소득세․법인세 세율 인하와 같은 획일적인 감세조치로는 현재 근로소
득자의 49%, 자영사업자의 49%, 중소기업의 33%가 면세점이하자인데, 이
들은 감세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세금경감 효과가 없음
□ 기업투자측면에서도 현재와 같이 저금리, 유동성 등으로 자금면에서는
투자여건이 어렵지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의 증대로 이어지기
어려움
* 평균 여신금리 : (’00)8.55%→(’03)6.90%→(’04.5)6.06%→(’04.5)6.20%
* 상장사 현금보유액 : (03.상)19.7조원→(04.3)23.3조원→(05.3)26.4조원
* 제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 : (’02)4.7%→(’03)4.7%→(’04)7,8%
□ 또한, 사회복지, 환경, 교육, 국방, SOC, 농어촌 등 지역균형 발전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야 하는 상황 하에서 감세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 사이에 세금저항을 조장하여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는 정략일 뿐임.
□ 7조 감세하고 8조짜리 기초연금제를 실시하자?
금년 세수 부족분 4조, 한나라당 주장 7조 감세 총 11조 감세를 한 세수를
어느 부분에서 깍아야 할지도 걱정인데,
- 기초 연금제를 실시하면 8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 7조 깍고 8조의 예산을 더 들이자고 하는 모순은 어떻게 해결하나?
- 이쯤 되면, 한나라당의 국가재정마인드는 마비상태임을 반증.
* 한나라당 감세(안): 소득세율 2%p인하(2.8조원), 법인세율 2%p인하(2.4조원), 유류세율 10%인하(2조원)
4. 2%당 : 한나라당은 ‘2% 부동산부자’들만 위하는 ‘2% 정당’
박근혜 대표 :
“서민중산층이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1% 올라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유세를 1% 올린다고 할 경우에 현재 재산세 26만원이 나중에 260만원이 되게 되고, 연간 3천만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 260만원이라면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
□ 도대체 누가 보유세 1%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가?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 6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과세(전체 970만세대의 1.6%)하므로 6억원 미만주택에 사는 서민세대는 보유세 강화와는 무관
- 오히려 재산세는 과표현실화를 2년 유예하고 거래세를 06년에 1%p인하하므로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 서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사실상 완화됨.
□ 종부세 과세대상은 올해 7만8천명에서 내년에 27만8천세대로 늘어나는데, 이는
전체 970만 세대의 2.8%밖에 되지 않고, 중복 계산된 세대를 감안하면 전체 가구의 2% 안팎에 불과.
- 2%의 부동산 부자들이 ‘서민중산층’이면 나머지 98%의 국민은 무엇인가?
□ 또한, 실효세율 1% 이상은 기준시가 12억원 정도의 주택인데 이는 과세대상 16 만세대중 2~3만세대로 전체 970만 세대 중 0.2%~0.3%에 해당, 중복 계산된 세대를 감안하면 0,23~0.43% 수준.
- 연간 3천만원의 소득으로 12억원의 주택을 가지려면 아무것도 쓰지 않고 40년이 걸리는데 가능한가?
□ 전국 세대 가운데 5%에 불과한 89만 세대가 주택의 21%에 해당하는 약 240만채를 소유하고, 1가구다주택자들 중 상당수가 강남벨트에 거주. 토지에 대한 소유집중도는 면적 기준으로 상위 1% 세대가 전국 사유지 34%, 상위 5%가 62%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나라당의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반대는 전체 가구중 45% 이상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며 이는 한나라당이 2%부동산부자들의 세금을 깍기 위해 서민의 아픔을 파는 것이다.
5. 구식 : 아직도 19세기적 눈높이로 큰 정부, 작은 정부를 따지는 낡은 사고
박근혜 대표 :
“정부의 혁신을 힘썼으나 큰 정부로 가고 있다고 본다. 공무원 4만명, 장․차관 22명, 위원회가 12개나 늘었다. 큰 정부가 돼서 효율성이 높아지는가. 세계은행이 발표한 것도 우리 정부의 경쟁력이 무려 10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규모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정 규모이냐가 문제이지,
19세기식 낡은 사고로 큰 정부, 작은 정부 타령은 그만해야 한다.
□ 현재 공무원 증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무원 증원 사항
○ 참여정부 출범이후 ’05.7.1까지 7,334명이 감소
(행정부 국가공무원 576,223명 → 568,889명)
- ‘05.1 공사화로 인한 감소인원 29,756명을 제외하면, 공무원 22,422명 늘어남
※ 박근혜 대표가 주장하는 4만명은 최근 3년간 (02~04년: 41,145명) 증원규모로서 참여정부 이전인 02년 증원규모를 포함한 것임
○ 증원된 4만여명 중 내용을 보면, 교원 11,232명, 경찰 4,220명 등 교육, 치안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
○ 참여정부는 “무조건 작은 정부” 보다는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함
□ 참여정부 출범이후 위원회 현황
○ 참여정부 이후 행정․자문 등 각종 위원회는 총 13개 증가
＊ ’02년말 368개 → ‘05. 현재 381개 (3.5% 증가)
○ 이중 대통령소속 위원회는 6개 증가에 불과
□ 우리나라 정부경쟁력 순위 관련
○ 참고로 IMD(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2005년 세계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총 60개국 중 우리나라의 정부효율성 순위는 2003년 37위, 2004년 36위에서 2005년 31위로 계속 상승
6. 비호 : 출총제 폐지 말씀 - ‘재벌걱정당’의 정체성
박근혜 대표 :
“출자총액제한도 폐지해서 투자대기자금 7조 가량을 풀게 해야 된다. 또한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해서는 안된다. 지방으로 가는 아니라 외국으로 가고 있다. 수도권의 투자대기자금 3조 5천억원을 풀어주면 자연히 일자리가 생긴다”
□ 출자총액제한 개념부터 확실히!!
- 출자총액제한은 타회사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 자본재 구입이나 공장 신․증설 등 자본스톡의 증가를 의미하는 투자와는 구분됨
- 결국 출자총액제한 폐지에 목을 맨 일부 재벌의 이해를 짧은 문장에 담아 한 말씀하신 것.
□ 과거 기업집단의 자금조달 및 사용내역을 통해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을 얼마만큼 실물투자에 사용하는 가를 분석해 본 결과, 그 비중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남
- ‘97～‘00년 기간 중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 3.5%, 회사 내외부에서 조달된 자금을 설비투자에 사용한 비중 6.2% →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의 설비투자 비중은 0.2%정도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기간동안(1998～2001년)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율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감소되었음
- 전문연구기관(금융연구원(2001), KDI(2003))의 투자와 출자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7. 구두선 : 국민연금 걱정 말로만 하지말고 당장 해결에 나서자
박근혜 대표 :
“국민연금은 정부안도 결국 고갈되는 시점만을 늦출 뿐, 장기적으로는 유지될 수 없으며, 국민연금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사각지대이다. 지역가입자 50%가 혜택을 볼 수 없다. 기초연금제를 받아들여야 된다.”
□ 국민연금 문제는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해결 해야 함. 박대표와 한나라당이 걱정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에 협력 바람.
□ 고갈시점을 늦출 뿐이라는데 대하여
○ 국민연금의 유지는 매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추계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제도개선(보험료 및 급여수준 조정 등)을 하여야 함
- 재정추계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재정의 한계로 제도 유지가 불가능 함
-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연금제도를 유지시켜 나가고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가입자의 50%가 사각지대라는 데 대하여
○ 현재 지역가입자 905만명 중 보험료 납부예외자 457만명으로 약 51%가 해당됨(’05.7월 국민연금 총가입자 1,685만명)
- 그러나, 납부예외자가 다시 납부하게 되면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지속적인 사각지대라고 볼 수는 없음 ㆍ납부예외자의 82%가 실직ㆍ휴직, 사업중단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사람들이며 직업을 가질 경우 납부 재게 ㆍ납부예외자의 56.5%는 20～30대 젊은 계층(청년실업층, 조기퇴직자)으로 취업 준비, 학업 등 경제활동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임
□ ’98년 현행 국민연금법에 ‘재정재계산제도’ 도입, 첫 재정재계산을 한 ’03년의 재정추계를 근거로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국민연금법 개정안 현재 국회 계류중)
⇒ 금번에 국민연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08년 재정재계산을 하여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때 큰 부담이 됨
8. 망각 : 한나라당의 역사적 부채는? 고작 천안연수원
▲ 노무현 대통령 :
“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역사적 부채를 이번에 정리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다. 이전에 가해와 피해의 구도가 있었다.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존재한다. 그 사람들이 처벌은 이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진상규명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는 한나라당이 스스로 역사의 한 단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하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 풀고 가는 것은 어떨까 하나의 권고로 말씀드린다. 대화정치로 가는 데 이런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박근혜 대표 :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충분히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죄드렸다. 한나라당의 이제 유일한 재산이었던 천안연수원도 국민께 반납했다. 이제 한나라당은 결코 기득권 세력도 아니고, 한나라당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 한나라당의 내 멋대로 역사 인식
o 한나라당은 숱한 숨겨진 과거사가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는데도,
그 누구하나 진지한 반성과 참회의 목소리가 없었음.
o 한나라당은 유일하게 국민들에게 미안한 것이 지난 대선자금뿐이라는
것은 내 멋대로 역사 인식의 한 단면.
□ 한나라당을 위해 한나라당의 역사 부채 목록을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o 해방 전후 친일행각과 민족배신행위,
o 5·16쿠데타와 유신정권의 헌법유린, 인권과 민주주의 억압,
o 12·12쿠데타와 5·18광주학살 등 정권찬탈과 정권안보
o 불법도감청, 프락치사건, 용공조작, 색깔론, 정경유착 등으로 점철된
이루 나열할 수 없는 과거사이다.
□ 과거사 진상규명은 당장 빚을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o 사실만이라도 제대로 밝혀서 가해자는 참회하고 반성하고,
피해자는 용서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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