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은 곧 통과가 아니라 논의에 시작이다.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어야만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고 그 논의와 결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익과 농업 쌀 농가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상정 자체를 가로 막고 미루는 행위는 국정과 농정을 책임진 국회의 도리가 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요구한다.

-.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쌀 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동의안의 가부를 결정하자.
그를 위하여 관련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합동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이미 해당 상임위는 본 내용을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부대책을 요구하고 확인한 바 있다.
이제는 함께 상정과 비준여부를 결론 짖자.

-. 정부는 명쾌한 논리로 쌀 한 품목에만 국한하지 말고 농업전반에 걸친 분명한 농업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라.
특히 농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정책자금 금리인하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상환 기간 연기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 야당은 국익과 농업, 농민을 위한 진정한 논의에 앞장서라.
막연한 논리로 해당 상임위에 상정을 가로 막고 논의 자체를 미루는 자세는 결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좋고 나쁨을 떠나 닥쳐온 사안을 적기에 풀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미룬다고 고름이 살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 우리 모두 현실적 판단과 기준을 갖자.
◦일단 148개국이 동의하고 합의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10년 유예 연장 협상결과는 우리가 받고 가야할 극복의 과제이다.
협상내용에 포함된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쌀 관세화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재협상은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현재의 조건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쌀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자.

◦DDA협상은 또 다른 협상이다.
우리의 기준과 희망만을 전제로 DDA협상 이후로 국회 비준을 미루자는 일부의 주장은 단지 희망일 뿐, 미루면 미룰수록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이 초래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하자.

◦만약 국회의 결정에 따라 본 비준안이 부결 된다면 이는 곧 관세화로 간다는 결정이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함께 대처하자.


열린우리당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사안인 본 비준안에 대하여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거듭 본 비준안의 국회 상정을 촉구하며, 국익을 위한 토론과 결론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한다.


2005년 9월 11일
열린우리당 쌀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국회 비준대책위 위원장 조 일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