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비준동의안 추석 전 상임위 상정 않기로 결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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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9월 9일(금) 17: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쌀협상비준동의안’ 상임위 상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당 임채정 통외통위 위원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 당 주요 지도부와 협의 끝에 추석 전에 쌀협상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쌀협상비준동의안과 관련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서 쌀 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바 있다. 또한 농민단체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16가지 요구사항 중 상당부분을 수용하는 등 정부여당은 쌀 협상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이 협상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농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이에 기초해 최선의 보완책과 대안을 마련해 추석 전에 상임위 상정 및 심사를 거쳐 국회 비준을 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이에 대해 상임위장을 점거하는 등 물리적으로 대응하여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우리당은 ‘쌀협상비준동의안’이 안고 있는 중요성과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농민의 이해를 십분 고려하고 또 다시 야당의 물리적 저지에 의해 국회의 의사일정이 중단되는 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쌀협상비준동의안’을 추석 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농민단체 중심으로 심도있는 의견 수렴과 야당에 대한 이해, 설득의 시간을 갖고 최대한 노력한 뒤 추석 뒤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쌀협상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2005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