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풀이 정치 14 - 직능단체별 현안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 :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 일 시 : 2005년 9월 8일(목) 07:30
▷ 장 소 :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중앙회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전병헌 대변인, 유기홍, 윤호중, 장경수 의원 / 장시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 김형수, 양동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부회장, 문상주 한국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 오호석 한국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
◈ 문희상 당의장 인사말
부동산 100만 가족 여러분 반갑다. 열린우리당 당의장 문희상이다.
오늘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지인 봉천동에서, 전국 각지에서 바쁜 일정을 마다하시고 간담회를 위해 이곳에 나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린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부동산문제는 의식주라는 민생의 가장 기본적인 세 기둥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서도 주택문제는 한국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부동산문제에 관해서는 전 신문에 톱으로 오르내리고 국민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8.31 부동산 투기대책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혁명적이라고 까지 말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과 깊은 관련이 있고 전 국민과도 관계되는 중요한 발표였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그 문제 관해 심혈을 기울여서 8.31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것이 전국민을 만족시키는 것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국민 한분 한분,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도 투명화되어야 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봐서 여러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다.
현장에서 실거래를 주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이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이점에 관해 오늘 활발히 의견을 들려주시면 정책개발에 많이 활용하고 공적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당의장으로 4월 2일 당선되었는데 그 이후 바로 다음날부터 전국을 누비면서 민생현장으로 달려갔다. 이제 정체는 예전과 달라서 민생정치, 현장정치, 생활정치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애환과 서러움과 정책적 소외감 속에서 필요한 건의사항 같은 것을 찾기 위해, 소위 속풀이 정치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은 답답한 부분이 있으시면 해장국을 먹으면서 말씀하시면 저희는 듣고 그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정치의 기본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14번째이다. 지난 13번 동안, 글자 그대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의 당 이념에 맞도록 그분들의 애환을 듣는 것으로 해서 많은 정책 건의를 들었고 그것을 정책화하고, 입법화하는데 서슴없이, 주저없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알맹이 같은 결과도 나왔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도 이런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업계에 터놓고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의 요체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 애환을 듣고 그들이 아프고, 서럽고, 괴로울 때 옆에서 눈물 닦아 주고, 그들이 등시릴 때 등따습게 해주고 배고플 때 배부르게 해주어야 정치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해달라.
◈ 장시걸 회장 환영사
저는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회원님들의 소리를 듣고 이 귀한 분들께서 한가지라도 좋은 선물을 주고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긴 환영사를 준비했지만 줄이도록 하겠다. 오늘 저희 협회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한다. 저희는 흔히 100만 가족이라고 한다. 100만 가족들이 오늘 이 행사에 모든 귀추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현안문제를 들어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속풀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다.
◈ 정책토론
▲ 질문 : 김순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관악구 여성위원장
부동산거래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에 몸살을 겪고 있다. 그런데 서울 강북지역이나 기타지역은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관악구가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융단 폭격으로 거래가 급감하고 최근 경기불안과 맞물려서 서민 경제까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이는 소형 평형대의 아파트나 임대아파트의 거래활성화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답변 : 장경수 의원
거래활성화 대책에 대해 한 말씀드리면 이번 8.31부동산대책에서 아시다시피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를 4%에서 2.85%로 1.15%가 인하되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부동산의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정책을 발표하다보니 시장의 반응은 움츠린다고 본다. 그러나 실수요자를 위한 소형 아파트는 거래세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50%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그러나 그 대상에서 수도권 광역시 소재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배제했다. 그리고 거래세를 인하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런 문제,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완조치가 있을 것이다.
▲ 질문 : 임주영 대의원
부동산중개업 육성정책에 대해 말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매우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한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책적 미비, 법률적 미흡함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부동산 중개업 육성정책에 대해 묻고 싶다.
△ 답변 : 장경수 의원
부동산 중개업 육성은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경공매입찰 대리신청을 여러분들에게까지 확대했다. 제가 발의했지만 열린우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주어서 통과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도 부동산 중개업계의 육성책 중 하나로 업무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1985년에 제도가 채택되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번에는 시험과목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경공매대리입찰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이 시험과목으로 들어가야 하고, 요사이 중개사가 굉장히 과다 배출이 되었다. 물론 전문화시켜야겠지만 그에 대한 인원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어야겠다. 자격증이 과다배출되어 문제가 있다. 곁들여서 전문화시키고 인원조절을 하면서 동시에 중개업계의 요율체계에 손을 댈 때가 되었다. 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유사업종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
▲ 질문 : 양동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부회장
저는 방금 장경수 의원께서 말미에 지적해 주신 부동산 중개료 현실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100만 가족이 예의주시하고 그 답변을 초미에 관심사를 가지고 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개 수수료는 선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도국보다도 뒤처지는 요율로 책정되어 있다. 실례로 우리나라와 부동산 시장구조가 거의 비슷하다는 일본의 예만 보더라도 거래당사자 쌍방이 거래가액의 각각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수수료율 0.4%의 10배 가까이 되는 것이다. 중개 서비스에 질적 서비스를 수반할 수 있는 중개 수수료의 현실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 답변 : 장경수 의원
과거에 관행적으로 업계에서 수가중개 의뢰계약을 하다보니, ‘이것을 얼마에 팔아 달라, 그러면 얼마를 더 주겠다.’이런 식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요사이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투명화될 거래관계를 예상할 때, 요율체계를 수가중개의뢰 같은 불법적인 것을 할 수 없는 마당에서 요율체계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건교부에서도 요율체계에 대한 수정, 보완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제가 취합하여 반영하도록 건교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
▲ 질문 : 차종환 강북구 지회장
지난 6월 30일 우리나라 전국토의 실거래가 신고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내년부터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부 소관부처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유통시장의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들의 의견이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어야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 답변 : 장경수 의원
지금 하위법령을 9월내에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위 법령을 만들 때 요율문제, 공제사업에 관한 것,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대해서 항목조정문제, 실거래가 신고 시 제도 간소화에 대한 문제를 건의하겠다.
◈ 문희상 당의장 마무리 발언
오늘 업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중요한 질문은 다 나온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다 들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것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참여정부 이후에 각종 작업을 키워드 하나라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혁이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개혁에 맞추어 고쳐가고 있다. 21세기는 절대절명의 개혁과제의 시대이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탈락해버리고 21세기 선진조국으로 가는 길을 갈수 없다. 그래서 꼭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설, 교통부분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혁의 핵심은 바로 부동산 개혁이다. 부동산 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은 유통시장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 최종의 목표는 거래의 투명화이다. 투기근절은 물론 첫 번째이다. 투기는 중개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암적인 존재이다.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도 안된다. 부동산 투기를 할 때 중개사에 입장에서 보면 당장에는 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망하는 길이다. 그 유통시장에서 애로사항도 많고 건의하실 것도 많지만 그 주체는 결국 여러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일 근원적으로 해야 될 것은 거래가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은밀한 거래, 중개사 없는 거래가 문제있는 것이다. 요율이나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것이 한 묶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건의를 잘 들었고 구체적인 제안은 부동산 관계 권위자인 장경수 의원이 잘 해결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협회를 통해 건의를 해주시면 하위법령 문제나 건교부에서 3%선으로 요율을 인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앞장서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서 제가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이 언제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5년 9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중앙회 대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전병헌 대변인, 유기홍, 윤호중, 장경수 의원 / 장시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 김형수, 양동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부회장, 문상주 한국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 오호석 한국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
◈ 문희상 당의장 인사말
부동산 100만 가족 여러분 반갑다. 열린우리당 당의장 문희상이다.
오늘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지인 봉천동에서, 전국 각지에서 바쁜 일정을 마다하시고 간담회를 위해 이곳에 나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린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부동산문제는 의식주라는 민생의 가장 기본적인 세 기둥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서도 주택문제는 한국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부동산문제에 관해서는 전 신문에 톱으로 오르내리고 국민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8.31 부동산 투기대책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혁명적이라고 까지 말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과 깊은 관련이 있고 전 국민과도 관계되는 중요한 발표였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그 문제 관해 심혈을 기울여서 8.31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것이 전국민을 만족시키는 것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국민 한분 한분,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도 투명화되어야 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봐서 여러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다.
현장에서 실거래를 주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이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이점에 관해 오늘 활발히 의견을 들려주시면 정책개발에 많이 활용하고 공적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당의장으로 4월 2일 당선되었는데 그 이후 바로 다음날부터 전국을 누비면서 민생현장으로 달려갔다. 이제 정체는 예전과 달라서 민생정치, 현장정치, 생활정치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애환과 서러움과 정책적 소외감 속에서 필요한 건의사항 같은 것을 찾기 위해, 소위 속풀이 정치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은 답답한 부분이 있으시면 해장국을 먹으면서 말씀하시면 저희는 듣고 그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정치의 기본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14번째이다. 지난 13번 동안, 글자 그대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의 당 이념에 맞도록 그분들의 애환을 듣는 것으로 해서 많은 정책 건의를 들었고 그것을 정책화하고, 입법화하는데 서슴없이, 주저없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알맹이 같은 결과도 나왔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도 이런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업계에 터놓고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의 요체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 애환을 듣고 그들이 아프고, 서럽고, 괴로울 때 옆에서 눈물 닦아 주고, 그들이 등시릴 때 등따습게 해주고 배고플 때 배부르게 해주어야 정치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해달라.
◈ 장시걸 회장 환영사
저는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회원님들의 소리를 듣고 이 귀한 분들께서 한가지라도 좋은 선물을 주고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긴 환영사를 준비했지만 줄이도록 하겠다. 오늘 저희 협회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한다. 저희는 흔히 100만 가족이라고 한다. 100만 가족들이 오늘 이 행사에 모든 귀추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현안문제를 들어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속풀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다.
◈ 정책토론
▲ 질문 : 김순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관악구 여성위원장
부동산거래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에 몸살을 겪고 있다. 그런데 서울 강북지역이나 기타지역은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관악구가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융단 폭격으로 거래가 급감하고 최근 경기불안과 맞물려서 서민 경제까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이는 소형 평형대의 아파트나 임대아파트의 거래활성화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답변 : 장경수 의원
거래활성화 대책에 대해 한 말씀드리면 이번 8.31부동산대책에서 아시다시피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를 4%에서 2.85%로 1.15%가 인하되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부동산의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정책을 발표하다보니 시장의 반응은 움츠린다고 본다. 그러나 실수요자를 위한 소형 아파트는 거래세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50%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그러나 그 대상에서 수도권 광역시 소재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배제했다. 그리고 거래세를 인하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런 문제,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완조치가 있을 것이다.
▲ 질문 : 임주영 대의원
부동산중개업 육성정책에 대해 말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매우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한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책적 미비, 법률적 미흡함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부동산 중개업 육성정책에 대해 묻고 싶다.
△ 답변 : 장경수 의원
부동산 중개업 육성은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경공매입찰 대리신청을 여러분들에게까지 확대했다. 제가 발의했지만 열린우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주어서 통과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도 부동산 중개업계의 육성책 중 하나로 업무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1985년에 제도가 채택되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번에는 시험과목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경공매대리입찰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이 시험과목으로 들어가야 하고, 요사이 중개사가 굉장히 과다 배출이 되었다. 물론 전문화시켜야겠지만 그에 대한 인원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어야겠다. 자격증이 과다배출되어 문제가 있다. 곁들여서 전문화시키고 인원조절을 하면서 동시에 중개업계의 요율체계에 손을 댈 때가 되었다. 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유사업종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
▲ 질문 : 양동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부회장
저는 방금 장경수 의원께서 말미에 지적해 주신 부동산 중개료 현실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100만 가족이 예의주시하고 그 답변을 초미에 관심사를 가지고 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개 수수료는 선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도국보다도 뒤처지는 요율로 책정되어 있다. 실례로 우리나라와 부동산 시장구조가 거의 비슷하다는 일본의 예만 보더라도 거래당사자 쌍방이 거래가액의 각각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수수료율 0.4%의 10배 가까이 되는 것이다. 중개 서비스에 질적 서비스를 수반할 수 있는 중개 수수료의 현실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 답변 : 장경수 의원
과거에 관행적으로 업계에서 수가중개 의뢰계약을 하다보니, ‘이것을 얼마에 팔아 달라, 그러면 얼마를 더 주겠다.’이런 식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요사이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투명화될 거래관계를 예상할 때, 요율체계를 수가중개의뢰 같은 불법적인 것을 할 수 없는 마당에서 요율체계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건교부에서도 요율체계에 대한 수정, 보완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제가 취합하여 반영하도록 건교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
▲ 질문 : 차종환 강북구 지회장
지난 6월 30일 우리나라 전국토의 실거래가 신고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내년부터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부 소관부처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유통시장의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들의 의견이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어야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 답변 : 장경수 의원
지금 하위법령을 9월내에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위 법령을 만들 때 요율문제, 공제사업에 관한 것,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대해서 항목조정문제, 실거래가 신고 시 제도 간소화에 대한 문제를 건의하겠다.
◈ 문희상 당의장 마무리 발언
오늘 업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중요한 질문은 다 나온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다 들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것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참여정부 이후에 각종 작업을 키워드 하나라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혁이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개혁에 맞추어 고쳐가고 있다. 21세기는 절대절명의 개혁과제의 시대이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탈락해버리고 21세기 선진조국으로 가는 길을 갈수 없다. 그래서 꼭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설, 교통부분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혁의 핵심은 바로 부동산 개혁이다. 부동산 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은 유통시장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 최종의 목표는 거래의 투명화이다. 투기근절은 물론 첫 번째이다. 투기는 중개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암적인 존재이다.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도 안된다. 부동산 투기를 할 때 중개사에 입장에서 보면 당장에는 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망하는 길이다. 그 유통시장에서 애로사항도 많고 건의하실 것도 많지만 그 주체는 결국 여러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일 근원적으로 해야 될 것은 거래가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은밀한 거래, 중개사 없는 거래가 문제있는 것이다. 요율이나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것이 한 묶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건의를 잘 들었고 구체적인 제안은 부동산 관계 권위자인 장경수 의원이 잘 해결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협회를 통해 건의를 해주시면 하위법령 문제나 건교부에서 3%선으로 요율을 인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앞장서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서 제가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이 언제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5년 9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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