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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9월 2일(금) 10: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열린우리당과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은 9.2(금) 07:30-09:00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국제유가동향 및 에너지절약대책과 5개 법률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음

1. 최근 국제유가동향 및 에너지절약대책

□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와 향후 수급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민간부문의 에너지에 대한 위기의식 제고와 범국민적 소비절약 분위기 확산
□ 민간의 에너지절약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강력한 에너지절약조치 시행
□ 석유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민생활에 불편이 적은 분야부터 의무적 수요억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승용차 요일제 시행 문제는 면밀히 검토
□ 근본적인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정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고유가로 고통받는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확대

2. 제조업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DDA 협상의 진전과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 시장개방협상의 가속화에 대응한 국내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지원
◦ 기업지원 :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된 기업에 대해서 경영컨설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 지원, 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등을 지원
◦ 근로자에 대한 지원 : 급격한 수입증가로 실업에 이를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전직계획 이행비용과 전직수당 지급

3. 무역 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1세기 전자무역을 촉진하는 e-Trade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무역업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전자무역법 도입
◦ 폐쇄된 전용망인 무역자동화망을 개방적인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하여 무역관련 문서의 반복제출 방지 및 비용 절감
- 주요문서 : 원산지증명서, 수출입요건확인서, 신용장,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화물인도지시서, 적하보험증권
□ 기대효과 : 1조8천억원 비용 절감

4. 대외무역법 개정안

□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UN안보리 결의사항을 반영하고 전략물자 수출허가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계부담을 완화
◦ 제조 및 수출입하는 기업 스스로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을 의무화
◦ 전략물자 관련 첨단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허가 없이 국내 외국인에게 이전할 경우 처벌
◦ 최근 불법환적을 통해 외국 저가제품이 한국산으로 위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산지를 위장할 경우 벌칙
□ 기대효과
◦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
◦ 제3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허위 수출입하는 사례가 없어져서 국산제품의 신뢰도 향상

5.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 정부주도적인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
◦ 벤처기업의 요건을 ‘민간 벤처금융기관이 자기책임하에 기술평가 후 투․융자(보증)한 기업’으로 정의
◦ 정부에 의한 벤처확인을 민간 벤처금융기관에 의한 확인으로 전환
□ 벤처기업 전용단지 지정제도 폐지

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급격한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긴요하나
◦ 현재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은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로 추진되어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미흡하여
◦ 중소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체계 및 정책수단 등 촉진장치를 법제화
□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한 후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사업전환으로 규정
□ 기대효과
◦ 사업전환을 통해 경쟁력이 저하된 중소기업의 혁신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이동을 촉진하여 한계산업·업종의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상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활력 있는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


2005년 9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