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상임중앙위원과 원내대책회의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9월 1일(목)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생과 통합이라는 큰 목표 아래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 통합이라는 3대 기조로 우리당에서 11대 입법 과제를 제기한 바 있다.
부동산관련후속대책입법, 사립학교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등 주요입법과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차질없이 잘 처리하기 위해 각각 책임의원을 선정했다.
부동산관련대책은 주로 건교위와 재경위가 해당되는데 각각 상임위 간사와 함께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인 안병엽 단장께서 협의해서 후속대책 입법들이 차질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은 지병문 의원,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유선호 의원, 투명사회협약관련법은 이은영 의원, 국가보안법은 우윤근 의원, 방위사업법은 김성곤 의원, 비정규직관련법은 이목희 의원, 국민연금법은 이기우 의원, 기초생활보장법은 강기정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환수특별법은 최용규 의원,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및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당의 지역구도 타파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유인태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관련 후속 입법과 관련해서 현재 14개 정도 법안을 추려서 준비하고 있다. 이 부동산관련 후속대책은 해당상임위와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수용한 여야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처리하되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부분은 여야 정책협의회 단위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추석기간까지 9월 21일까지를 정기국회 1기로 구분해서 부동산정책 후속입법과 함께 쌀협상비준동의안 처리와 사립학교법,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방위사업법을 주요 처리 입법으로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내일 각 당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그 동안 비교섭단체 정당에서 몇 가지 요구 및 주장해 온 안들이 있다. 그 중 비교섭단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당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과 비교섭단체에게도 대표연설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법상 대표연설은 교섭단체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당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오늘 회의를 통해 가급적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재 제도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비교섭단체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제안했던 안이 있다. 대정부 질문 시간을 활용해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법상 대정부 질문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도 다소 예외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섭단체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날 첫번째 대정부 질의자를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일 5당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보고 그렇게 합의가 이뤄질 경우 그러한 안을 국회 의장께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연정 제안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우리당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지역구도 타파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선거구제 등 정치제도 개편 관련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당과 국회차원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내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기로 오늘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다.
끝으로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후속법안과 관련해서 큰 방향에서 한나라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당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부동산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일각에서 다른 목소리 내지는 후퇴하는 듯한 태도나 의견이 제기되는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그 부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이 애초 기획한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정착돼서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과 부동산의 투기수요 억제 및 원활한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된 입장으로 향후 상임위 논의와 여야 정책협의회에 임해줄 것을 요청 드리는 바이다.
2005년 9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생과 통합이라는 큰 목표 아래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 통합이라는 3대 기조로 우리당에서 11대 입법 과제를 제기한 바 있다.
부동산관련후속대책입법, 사립학교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등 주요입법과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차질없이 잘 처리하기 위해 각각 책임의원을 선정했다.
부동산관련대책은 주로 건교위와 재경위가 해당되는데 각각 상임위 간사와 함께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인 안병엽 단장께서 협의해서 후속대책 입법들이 차질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은 지병문 의원,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유선호 의원, 투명사회협약관련법은 이은영 의원, 국가보안법은 우윤근 의원, 방위사업법은 김성곤 의원, 비정규직관련법은 이목희 의원, 국민연금법은 이기우 의원, 기초생활보장법은 강기정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환수특별법은 최용규 의원,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및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당의 지역구도 타파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유인태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관련 후속 입법과 관련해서 현재 14개 정도 법안을 추려서 준비하고 있다. 이 부동산관련 후속대책은 해당상임위와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수용한 여야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처리하되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부분은 여야 정책협의회 단위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추석기간까지 9월 21일까지를 정기국회 1기로 구분해서 부동산정책 후속입법과 함께 쌀협상비준동의안 처리와 사립학교법,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방위사업법을 주요 처리 입법으로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내일 각 당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그 동안 비교섭단체 정당에서 몇 가지 요구 및 주장해 온 안들이 있다. 그 중 비교섭단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당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과 비교섭단체에게도 대표연설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법상 대표연설은 교섭단체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당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오늘 회의를 통해 가급적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재 제도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비교섭단체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제안했던 안이 있다. 대정부 질문 시간을 활용해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법상 대정부 질문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도 다소 예외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섭단체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날 첫번째 대정부 질의자를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일 5당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보고 그렇게 합의가 이뤄질 경우 그러한 안을 국회 의장께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연정 제안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우리당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지역구도 타파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선거구제 등 정치제도 개편 관련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당과 국회차원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내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기로 오늘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다.
끝으로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후속법안과 관련해서 큰 방향에서 한나라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당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부동산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일각에서 다른 목소리 내지는 후퇴하는 듯한 태도나 의견이 제기되는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그 부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이 애초 기획한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정착돼서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과 부동산의 투기수요 억제 및 원활한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된 입장으로 향후 상임위 논의와 여야 정책협의회에 임해줄 것을 요청 드리는 바이다.
2005년 9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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