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체결 후 40년이 지나서야 관련 문서가 공개되었다.

한일회담과 관련 그동안 잘못 알려지거나 왜곡된 사실들,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 숨겨졌던 사실들의 전모가
이제라도 제대로 밝혀진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협상당사자인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독도 폭파 발언은
독도를 찬탈하기 위한 일본측 인사의 발언으로 드러났다.
개인에게 씌워진 오해와 의혹을 풀 수 있는 자료가 밝혀져
최소한 독도 폭파 발언과 관련된
김종필 전 총재의 억울함이 풀리게 되었다.

박정희 의장이 정권욕에 사로잡혀 한일협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매국적 행위도 밝혀졌다.
쿠데타로 집권한 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한일협정 체결을 급히 서두르다
일본측에 끌려다닌 협상의 실체도 밝혀졌다.

정부는 이번 공개로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진
종군위안부 등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또한 한·일관계를 재조명하여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한·일관계의 외교적 과제를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처럼 ‘과거사 정리’는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사실공개가 선행해야한다.
과거사 정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낸 후 진심어린 반성과
국민적 용서를 통해 화합과 미래로 전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의 경험과 교훈으로 삼아나가자는 것이다.


2005년 8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