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2005년 세제개편방안 관련

▷ 일 시 : 2005년 8월 25일(금) 09:3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200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 개편안에 대한 정부안의 내용은 상속인이 3년 이상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만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몰시한의 연장 기한을 조정했다.
정부안 중에서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기업어음 세액 공제,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대한 일몰시한이 정부안에는 200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나 이를 1년 더 연장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사업자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안에 대해 당초 정부안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시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소주, 위스키, LNG 세율인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회의 결과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토록 하되, 서민 부담을 감안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세수 여건이 좋지 못하고, 내년에도 같은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는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해 소주, 위스키, LNG 세금인상안을 가져왔다.

정부안에 의하면 소주, 위스키 세율 인상을 통해 3천2백억원, LNG 세인상을 통해 4천6백억원 합계 7천8백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주는 서민들이 즐겨찾는 주류이고, 엘엔지는 도시가스 형태로 주로 도시지역 중산층과 서민에게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세 부담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도 감안을 해야 하고, 서민의 세 부담 강화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 부담과 세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로서도 오늘 인상안을 갖고 온 것은 금년 못지 않게 내년에도 세수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하에 이 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정부의 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라살림 꾸려나가는데 있어 세수부분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정부측에 이 안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주문했고, 당 입장에서도 대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득이 정부안을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과연 서민 생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확정짓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2005년 8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