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노회찬 의원의 X-파일에 등장하는 ‘검찰 떡값 실명 공개’를 일부에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17대 국회의원 몇 명이 부정하다고, 17대 국회 전체를 부패하다고 매도하는 것과 같다.

또, 이 논리라면 지극히 아주 적은 일부의 노조 간부들이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모든 노조활동을 부정하다고 매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와 정치가 최소한의 양식과 지성을 갖고 있다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先 특별법, 後 검찰조사 후 특검’ 이라는 우리당의 진실규명 해법은 이미 X-파일에 검찰 일부 인사의 이름이 올라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다 알려진 상태에서 정리된 입장이다.
국법질서운영의 안정성과 진실규명이라는 두개의 명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합리적 절차와 방안으로 내린 결론이다.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실명’만 추가로 공개한 노회찬 의원의 발표가 국법운영체계를 포기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지도 않거니와, 진실규명을 위한 효과적 절차로써 ‘先 특별법, 後 검찰 조사 후 특검’이라는 3단계 방법 보다 특검만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 보다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할 만한 새로운 사실도 없다.

실명공개로 특검주장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법운영질서의 안정성을 합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여당으로서 합리적 일관성과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것이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라는 우리 사회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보다 멀리보고 크게 생각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제 검찰은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정한 수사를 해야하는 숙명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국정원은 물론 검찰도 과거의 잘못을 털고 가자는 취지의 양심고백적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것이 불충분하다면 특검의 보완적 수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면 된다.

‘검찰수사냐 특검이냐’라는 순서상 논란은 쟁점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다. 진상규명이 최우선의 본질과 기준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법운영질서의 안정성이라는 원칙도 지켜야하는 것이다.

특검의 취지와 본질은 검찰 수사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이다. 그리고 특검의 엄정한 보완수사와 그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의 조직력과 수사기법을 동원한 광범위한 선행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특검이 채택되더라도 효율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특검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마치 특검은 진실규명이고, 검찰조사는 진실회피라는 식의 주장은 착시효과를 노린 정치공세이다. 특검을 마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先 특별법을 통해 도청정국의 핵심인 X-파일의 합법적인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 검찰 수사 후 특검을 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을 외면하고 특검만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는 정치공세에 더 관심이 많다는 반증일 뿐이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한나라당이 진실규명 노력을 방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진실규명을 앞에 내세우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엄정한 절차를 통한 우리당의 해법보다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특검에 동조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공세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특별법은 X-파일의 수사와 공개를 위한 필수 조건이며 검찰수사 후 특검수사는 국법운영질서를 해치지 않고 진상규명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목적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야당의 특검공조로 시간을 벌어놓고는 X-파일 공개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불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팔색조 한나라당의 색깔 바꾸기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혼란스럽다면 원칙과 순리로 돌아와야 한다.



2005년 8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