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공권력에 의한 피해, 진상규명 통해 국민 통합 이뤄야 - 전병헌 대변인 자문위원회의 결과
불법적 공권력에 의한 피해, 진상규명 통해 국민 통합 이뤄야 - 전병헌 대변인 자문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16일(화) 09:45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내용
자문위원장인 유재건 위원장께서 ‘8.15를 전후해서 북한 대표단이 방문하고 8.15남북축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각이 해방 후 좌익과 우익이 충돌하는 불안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극히 기우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모습을 보면 다양한 경축행사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후원과 지지를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성숙함과 남북의 화해 분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높이 평가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다. 아울러서 오늘 저녁에 마무리가 되지만 8.15경축행사가 끝까지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질서있게 마무리가 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
아울러서 어제 대통령 경축사와 관련해서 국민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힘차게 전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심이 담겨져 있었던 내용이었다고 평가하고 법률적으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변호사 출신인 유재건 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공권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억울한 개인, 민간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결단과 협상을 통해서 공권력의 불법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개인과 민간인들에 에게 피해를 구제하고 응어리를 풀어줌으로서 국민통합으로 나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었다. 이러한 견해가 세계적인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당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용해서 대통령의 이와 같은 결단에 대해서 흔쾌히 동참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적 힘과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작업들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기선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지역구도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정치권이 이를 수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구도가 이미 정치권의 기득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서 이와 같이 정치권이 기득권화되어 있는 지역구도를 타파할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하면서 지역구도 타파 즉 국민통합의 정점에 선거구도 개편이 있는 만큼 여와 야가 함께 힘을 합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며 야당 측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
아울러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살아남지 못하고 100년 전 지도층의 분열과 대립으로 날을 지새우다가 결국 망국과 분단, 전쟁과 독재로 이어지는 질곡의 한 세기를 보내야 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지도층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후손들을 고난으로 내몰았는지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불행을 되풀이 하지 않고 선진한국을 기필코 건설하려면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 통합은 이 시대의 도도한 흐름으로서 분열과 갈등 속에서 유지하던 기득권은 국민통합의 햇살 아래서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통합과 민족의 전진을 위해서 앞으로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통합과 민족의 전진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분명히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 담긴 대통령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실현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여야가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유인태 자문위원은 ‘대통령의 말씀은 일부 야당에서 지적하고,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듯이 부관참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사건 그리고 부정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자는 취지이고 이러한 공소시효를 재검토하자는 취지는 처벌과 징벌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억울한 진상을 규명하고 진상규명을 통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고 용서를 통해서 화해와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말씀인 것이다. 대통령의 이야기를 분열적 갈등주의적으로 해석해서 또 다른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어리석고 잘못된 태도라는 점을 대시한번 지적했고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국민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긴밀하게 균형되고 화해를 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것이 기본 순서라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당연한 논리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법률적 제도 중 재심의 제도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굳게 닫혀 있다. 현재 재심이 가능한 것은 살인 혐의에 대한 판결을 받은 사람이 실제 살인자가 뒤에 나타나지 않고서는 재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에 대한 문호의 탄력적 개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인태 의원은 참고로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았던 경험을 가진 분이다.
박명광 의원께서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 중 국민 통합이야말로 우리가 미래를 여는 힘이고 미래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힘이자 도구이고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울러서 오늘 보고가 있었지만 ‘국민의 소리 24’ 당직을 하면서 경험했지만 ‘국민의 소리 24’가 대단히 내용이 있고 국민들과의 소통의 통로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현재 약 8,500건의 전화와 민원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백서를 낼 수 있는 준비를 제안했고 사무총장께서는 ‘국민의 소리 24’ 백서준비를 바로 시작하기로 하고 국민의 소리 24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백서를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 현황과 국민의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 결과와 경과에 대해서 보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 등 기타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05년 8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8월 16일(화) 09:45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내용
자문위원장인 유재건 위원장께서 ‘8.15를 전후해서 북한 대표단이 방문하고 8.15남북축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각이 해방 후 좌익과 우익이 충돌하는 불안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극히 기우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모습을 보면 다양한 경축행사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후원과 지지를 통해 안정적이고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성숙함과 남북의 화해 분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높이 평가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다. 아울러서 오늘 저녁에 마무리가 되지만 8.15경축행사가 끝까지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질서있게 마무리가 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
아울러서 어제 대통령 경축사와 관련해서 국민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힘차게 전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심이 담겨져 있었던 내용이었다고 평가하고 법률적으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변호사 출신인 유재건 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공권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억울한 개인, 민간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결단과 협상을 통해서 공권력의 불법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개인과 민간인들에 에게 피해를 구제하고 응어리를 풀어줌으로서 국민통합으로 나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었다. 이러한 견해가 세계적인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당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용해서 대통령의 이와 같은 결단에 대해서 흔쾌히 동참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적 힘과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작업들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기선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지역구도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정치권이 이를 수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구도가 이미 정치권의 기득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서 이와 같이 정치권이 기득권화되어 있는 지역구도를 타파할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감하면서 지역구도 타파 즉 국민통합의 정점에 선거구도 개편이 있는 만큼 여와 야가 함께 힘을 합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며 야당 측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
아울러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살아남지 못하고 100년 전 지도층의 분열과 대립으로 날을 지새우다가 결국 망국과 분단, 전쟁과 독재로 이어지는 질곡의 한 세기를 보내야 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지도층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후손들을 고난으로 내몰았는지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불행을 되풀이 하지 않고 선진한국을 기필코 건설하려면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 통합은 이 시대의 도도한 흐름으로서 분열과 갈등 속에서 유지하던 기득권은 국민통합의 햇살 아래서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통합과 민족의 전진을 위해서 앞으로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통합과 민족의 전진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분명히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 담긴 대통령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실현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여야가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유인태 자문위원은 ‘대통령의 말씀은 일부 야당에서 지적하고,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듯이 부관참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사건 그리고 부정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자는 취지이고 이러한 공소시효를 재검토하자는 취지는 처벌과 징벌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억울한 진상을 규명하고 진상규명을 통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고 용서를 통해서 화해와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말씀인 것이다. 대통령의 이야기를 분열적 갈등주의적으로 해석해서 또 다른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어리석고 잘못된 태도라는 점을 대시한번 지적했고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국민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긴밀하게 균형되고 화해를 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것이 기본 순서라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당연한 논리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법률적 제도 중 재심의 제도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굳게 닫혀 있다. 현재 재심이 가능한 것은 살인 혐의에 대한 판결을 받은 사람이 실제 살인자가 뒤에 나타나지 않고서는 재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에 대한 문호의 탄력적 개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인태 의원은 참고로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았던 경험을 가진 분이다.
박명광 의원께서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 중 국민 통합이야말로 우리가 미래를 여는 힘이고 미래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힘이자 도구이고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울러서 오늘 보고가 있었지만 ‘국민의 소리 24’ 당직을 하면서 경험했지만 ‘국민의 소리 24’가 대단히 내용이 있고 국민들과의 소통의 통로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현재 약 8,500건의 전화와 민원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백서를 낼 수 있는 준비를 제안했고 사무총장께서는 ‘국민의 소리 24’ 백서준비를 바로 시작하기로 하고 국민의 소리 24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백서를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 현황과 국민의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 결과와 경과에 대해서 보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 등 기타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05년 8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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