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축사 내용 중 공소시효 및 재심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구두 논평

공권력의 잘못으로 인한 불행한 과거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하자는 뜻입니다. 보완입법이 필요한 경우 헌법 틀 내에서 여야가 국회 내에서 합리적으로 협상하고 협의하면 될 일입니다.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의 경축사와 관련하여 위헌소지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경축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문맥을 정밀하게 정독해 줄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의 경축사 문맥을 살펴보면 우선 ‘부당한 공권력으로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서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사과와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루어 진다면 그동안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희생과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도 충분히 용서의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이고 용서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화합과 통합의 준비가 성숙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해와 피해의 역사 또는 가해와 피해의 경험들을 화해와 화합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소 시효나 재심에 대한 조정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권에서 필요한 입법, 보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면 현실적 틀 안에서 진상의 규명과 배상과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을 이룰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대통령의 말씀을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시비걸고 흠집내려는 자세는 우리 정치권이 여전히 분열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주의적 색안경을 끼고 시비걸고, 흠잡는 저급한 정치문화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걸거나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정치권이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꼼꼼히 정독하고, 살펴보고, 해석해서 정확한 논평과 반응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논의과정에서 야당에서 우려하는 위헌적 소지를 없애고, 우리가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배상, 보상, 명예회복이라는 기본적인 순서를 실현해 나가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나간다면, 위헌적 소지없이 현재 현행법의 틀 내에서 충분히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위헌 운운하는 것은 부당한 시비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2005년 8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