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의 주민투표제, 제주도민이 성공시켰습니다.

7월 27일 제주도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36.76%를 기록, 주민투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주민투표제도로 제주도민의 자치역량을 전국에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문제의 정책결정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 한 진정한 참여자치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 혁신안의 선택은 제주발전을 위해 혁신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주도민 의견의 반영된 결과입니다.

제주도민은 제주도를 시․군의회를 폐지하고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는 단일광역자치안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자치모형을 주민스스로 결정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제주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혁신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주도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계층구조개편 성공은 전국의 행정구조를 개편시키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 혁신안의 문제점, 입법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주민 참정권의 침해, 도지사의 권한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투표결과로 나타난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주도 전체 차원의 균형발전전략이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구상이 본격화 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투진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발족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과의 당정협의를 강화하여 200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7월 28일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혁규
부위원장 국회의원 강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