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정조위원회 정책소의총
▷ 일 시 : 2005년 7월 26일(화) 09:00
▷ 장 소 : 국회 145호실
◈ 정세균 원내대표
정책소의총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의원분들을 뵈니까 반갑다. 오늘부터 6자회담이 시작된다. 무려 13개월 만에 시작되는 회담이다. 그동안 남북경협도 성과 있게 마무리 됐고, 최근에는 백두산관광에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의 좋은 진전이 있어서 국민들께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정동영 장관님께서 직접 보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고, 아마 13개월 동안 누구보다도 제일 마음고생이 컸을 것 같은데, 그간 노고에 대한 격려박수 한번 보내자.
이번 6자회담에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6자회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도 과거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13개월 동안 북한 핵문제가 거론되고 고조될 때마다 국민들은 정말 가슴을 졸이고 걱정을 했다. 그래서 아마 이번 6자회담에서는 뭔가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민족의 번영을 기약하는 쪽으로 잘 해결되기를 국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번 회담이 형식과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최종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하기로 합의한 대목은 우리의 기대를 크게 한다.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기에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북 중대제안을 내놓은 입장에서도 회담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남북간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 정동영 통일부장관
삼복염천에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시는 열린우리당 의원님들께 가슴속으로부터 경의를 표한다. 6자회담에 대해서는 정세균 원내대표님이 개괄적인 설명까지 곁들여 주셨는데, 오늘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날이라고 생각한다. 4차 6자회담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002년 10월에 북핵 위기가 한반도 상공을 덮치기 시작한 이래 최초의 협상이 열리는 것이다.
제가 15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난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4년간 과연 당신들은 평화와 전쟁의 갈림길에서 몇 걸음을 평화를 위해 전진했는가, 분명한 것은 평화를 향한 걸음은 계속 퇴보했고 전쟁을 향한 반목과 대결, 불신의 길로 걸어온 4년이 아니었냐고 맹공을 했던 장면과 2003년 2월 25일 2차 핵위기의 먹구름 속에서 출범했던 참여정부가 3년 동안 일관되게 평화를 향해 걸어온 길, 이것을 대비해 보면서 우리는 평화세력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에 대해 마땅히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 또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두 달에 한번씩 김대중 전대통령님을 찾아뵙는다. 2002년 10월 북핵위기 발생 이후 대선 막바지 국면이기도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만일 그때 열린우리당을 뿌리로 한 민주평화세력이 집권하지 못했더라면 북핵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됐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던 것이 기억난다. 그러시면서 이 정부가 참으로 잘 해야 한다. 역사적 갈림길에서 정말 총력을 다해 평화 만들기에 매진하라는 당부를 여러 차례 해오셨다. 사실 2000년 12월로 기억되는데 청와대 최고위원회의에서 충정으로 당의 쇄신을 제기한 이래 김대중 전대통령님과는 소원한 관계에 빠졌다. 6월 17일 평양에 다녀와서 19일에 동교동으로 찾아뵈었을 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저를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동안 열 번도 넘게 찾아뵈었지만, 본인이 60년대 말 이른바 4대국 교차보장론부터 시작해서 민족문제를 껴안고 고민해오던 남북평화협력정책을 이 참여정부가 제대로 확대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그런 믿음과 평가였다고 느꼈다.
오늘 시작되는 6자회담은 특별한 의미 중에서도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의미가 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한반도 역사 속에서 중대한 갈림길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의해서, 민족자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못하고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그 입김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졌다. 우리는 한번도 중대한 역사적 선택을 우리 손으로 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평화냐 위기냐 하는 갈림길에서 열리는 이번 6자회담, 본격적 협상국면에서 우리 손으로 협상의 문을 열어젖히고 당당하게 6자회담 과정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자긍심과 함께 8천만 한민족의 자부심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6자회담 전망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난관과 장애가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뿌리 깊은 불신, 이것은 하루아침에 걷어내기 힘들다. 저는 지난주와 지지난주 한미일 3자 협의 결과를 보고 희망을 가졌다. 이 정도면 6자회담을 통해서 실질적 진전을 이룩할 수 있겠다, 3자 협의에 참여했던 유관국들도 대단히 결과지향적인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전망을 가졌지만, 어제 개막식을 갖고 막상 뚜껑을 연 6자회담은 초반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쉽지 않겠구나 하는 무거운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 협상을 끌어내는데 있어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협상을 끌고 가는데 있어서도 분명히 주도적인 역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일이 남아있을 뿐이다.
2003년 2월 25일 취임식 당시를 말씀드렸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어도 무력사용 불가라는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입장을 참여정부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천명했을 때 온나라가 시끄러웠다.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처럼 요란했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은 어떤 경우에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전쟁은 안 된다. 무력사용은 불가하다는 것은 분명히 참여정부가 북핵해결 3원칙 중에 첫 번째로 전쟁불가 무력사용 불가라는 원칙을 일관성을 갖고 밀고 온 결과라고 자부한다. 두 번째가 외교적 해결이다. 어떤 경우에도 외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도 역시 지난 6월 10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된 대원칙 가운데 하나다. 하나 모자란 부분이 대원칙 가운데 세 번째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론, 이에 대해선 냉소와 회의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창의적 노력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남아있는 1,2,3차 회담 성과물 중 하나인 작년 6월 3차 회담에서 미국의 프로포절, 북한의 제안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이니셔티브 주도적 역할을 포함해서 물론 지난 13개월 동안 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교착과 공백은 지속됐지만 정부가 놀고 있었던 게 아니다. 교착을 타개해 보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물론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의 역할을 인정하게 된 지난 13개월이었다고 판단한다.
지난 시기 강경했던 환경과 분위기로부터 오늘 6자회담의 개막전에 실질적인 양자접촉, 맨 먼저 남북대표간 실질적이고 솔직한 대화 또 북측의 남쪽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해 남북 한미 한일 한러 한중 북미 북중 등등 중요한 대화들이 북경을 무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은 1,2,3차 회담이 회담은 회담이었지만 협상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진전을 향해 안간힘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금 제시된 입장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의견차이는 큰 것 같다. 많이 벌어져 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의 방식 즉 북핵문제 해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미로 찾기라고 비유하면 입구에서부터 시작하면 언제 길을 잃을지 모르고 실족할지 모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외교를 통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해결된다면 결론은 뻔하고, 서로 내놓아야 할 것 과 받아야 할 것은 분명하기에, 북이 내놓을 것은 비핵화다. 북이 받아야 할 것은 북이 우려하는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이다. 북미관계의 정상화, 미국과 우방이 되고 싶다는 평화공존의 희망을 받아야 하고, 받도록 우리는 도울 것이다. 그 결과로 경제제재 해제,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으로부터의 해제, 에너지를 비롯한 북의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이 북이 받아야 할 것이 될 것이다.
올해가 마침 광복 60주년, 분단 60년이어서 감개와 함께 부끄러움이 있다. 지난 60년 우리는 긴장 대결 전쟁 반목 속에서 딱 5년을 민주평화세력에 의해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어왔다. 55년의 반목대결과 5년의 화해협력, 55년의 역사적 무게를 털어낸 5년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시 제2의 6.15 전망을 앞에 세우고 전진하고자 한다.
이미 세계적 탈냉전은 15년 전에 시작됐다. 세계 어느 구석에서도 이웃나라끼리 적대 질시 반목 하고 불인정하는 국경선을 맞댄 나라는 없다. 김대중 전대통령 말씀을 드렸는데 70년대 초만 해도 그런 것은 불온시한 의견이자 생각이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역사 지진아, 낙오자로 전락했다. 이 광복 60년이 단순한 행사로의 60년이 아니라, 유엔에 가입한 190 나라 중 두 나라만 냉전의 외로운 섬에 볼모로 잡혀있는 이 한반도의 남북이 냉전의 수렁에서 탈피해서 세계사의 주류에 합류하는 돌파구를 여는 2005년 올해가 되어야 하고, 그 돌파의 디딤돌이 6자회담이라고 생각한다.
협상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긍정적인 요소는 각 측이 어쨌든 이번에 말하자면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임하는게, 입장의 차이는 크지만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3박4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데 대해 북도 미국도 일본도 동의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물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주가 안 되면 다음주, 스케줄을 정하겠지만 끝장을 보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중대제안 관련해서 설명드리겠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각 측과 협의가 될 것이고 특히 북쪽과도 깊이 있게 토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엊그제 남북접촉에서는 북의 일반적인 입장을 들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핵화와 핵포기라는 큰 틀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도 또 하나 당연한 것이지만 북은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에 관한 원칙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다 묶여져서 비핵화와 핵포기라는 6자회담 의 목표달성 속에서 이문제가 결합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와 핵포기라는 핵심이 6자회담의 공동문건 합의문에 담아져서 발표가 되면 그 시점에 즉각 본격적인 남북협의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물론 북은 이른바 중대제안에서 대해서 북의 입장을 반영하는 대응안을 제시할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수로라는 핵문제 해결의 중대한 암초를 우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핵포기와 함께 한반도에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면서 우리 국민이 희생적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다. 1차 검토만 해도 최소 1조 5천억에서 1조7천억의 송전시설 건설비용, 연간 6천5백억 내지 8천억원에 달하는 발전비용 부담, 대단히 큰 국민적 부담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이번 6자회담 결과가 생산적인 결과가 되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우리가 흔히 전기가 통한다는 말 하지 않느냐. 남북간에 전기가 통하면 보통이 아닌 일이 되게 된다. 전기가 통하는 시대를 만드는 것,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발상이다. 정태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비용이라든지 기술적 문제 등을 얘기하지만 적극적인 평화실현과 함께 전기가 통하는 날의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이미 한반도의 냉전 구조는 허물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핵포기와 북미관계정상화 그에 이은 북일수교의 상황이 되면, 이미 오래전에 92~3년에 모스크바와 북경은 통했고, 이제 남아있는 냉전구조 핵심인 평양과 워싱턴, 평양과 도쿄의 두개 라인만 이어지면 사통팔달로 다 통하게 된다. 사실 남아있는 것은 문서로서의 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을 어떻게 평화협정체제로 담아내느냐 하는 게 냉전잔재의 핵심요소이다. 이를 열린우리당 정부 하에서 해내는 것은 역사에 대한 가장 큰 헌신이요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난 두 달여 동안 남북관계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지난 5년간의 축적의 바탕위에서 가능한 일이었지만 분명히 지난 5년간의 화해협력과는 질이 다른 범위가 넓어진 그런 남북관계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6월 24일의 장관급회담에서 12개항, 7월12일 경추위에서 12개항 등 포함해 총 24개 합의사항을 만들어냈다. 24개 합의사항 중에서 특히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민족경제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남북관계 핵심에 자리 잡은 것이다. 국민의 정부 때 계속 발목을 잡았던 퍼주기 논쟁, 지금 야당이 그런 얘기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런 장면과 분명히 차이가 나는 대목이 이제 남북이 갖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이런 경제요소들을 상호 보완 상생으로 주고받으면서 민족경제의 통일성 통합성을 강화해 나가자는 개념이다.
우리 전망은 남북경협을 발전시켜서 포괄적, 구체적 대규모의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경제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경제통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질주해야 할 고속도로는 민족경제공동체, 경제통일로 가는 대로이다. 1951년 ECSC 유럽철강석탄공동체를 바탕으로 화폐통합과 정치통합을 꿈꾸는 EU통합의 시대를 열어온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적 모델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는 원래 하나였고 인위적으로 갈라진 세월이었을 뿐이기에 이 남북관계의 진전 속에서 민족적 경제 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민족적 의미,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 5년간 해오던 협력사업을 포함해 농업 수산업 광업 과학기술 등 전분야로 협력사업을 확대하게 됐다. 특히 수산업은 단순히 고기잡는 협력이 아니라 평화협력, 지난 99년 6월과 2000년 6월 서해상에서 두 차례 전쟁이 날 뻔했던 상황이 있었고, 참여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왔던 남북간의 긴장완화작업의 핵심 포인트는 서해에서의 통합이었다. NLL을 갖고 남북이 맞서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답이 나올 수 없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더불어 공동어로와 공동수산양식과 수산유통 협력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남북이 대립과 긴장대신 협력과 상호 호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이 그간 민족경제 균형발전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남북이 상호 결합해서 북은 북대로 이익을 얻고 남은 남대로 광물자원 확보라는 이익을 얻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에 상응해서 국회가 열린우리당이 주도해서 도와주실 것이 있다. 당장 작년에 폐지하려 했다가 넘지 못한 국가보안법과 현존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사이에서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이것을 정리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이다.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담아내고 남북간 경제협력과 화해협력의 제도화를 튼튼히 뒷받침하는데 우리당이 틀을 만들어주셔야 한다. 16대 국회 말부터 제기됐던 것이 3년째 표류하고 있다. 현재 통외통위 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전향적으로 제도적 틀을 앞장서 갖춰주시면 참여정부가 실질적 남북발전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도 크게 발목잡지 못할 것이다. 농성 단상점거 이런 방식으로 거부할 정치적인 법안이 아니기에 우리당이 의지를 가지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하나 큰 부분이 돈, 남북협력기금 문제다. 통일부 힘만으론 도저히 해결 이 어렵기에 오늘 의총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도와주십사 간청 드리고자 한다. 2000.6.15로 화해협력의 원년을 열었을 때 남북협력기금이 5천억원이었다. 당시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이해찬 총리께서 일인당 만원 정도는 우리가 남북협력에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명료한 논리를 만들어 야당을 설득하고 해서 5천억원을 예산에서 기금으로 배정했다. 그때는 아직 개성도 금강산도 도로 철도도 구상단계였기 때문에 실제 집행액은 2천억원, 2천5백억원에 머물렀다. 5년전에 5천억이었는데 5년후인 올해도 기금이 5천억원이다. 그것도 작년에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앞장서 당정협의를 통해 기획예산처가 3천억으로 잡았던 것을 5천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지금은 5년전 남북화해협력의 규모보다 여러 배 커졌다. 그러나 돈은 마찬가지다 보니 기금의 성격이 없어지고 일반 예산의 성격이 됐다. 그것도 적자 성격의 일반 예산화 성격이 되어버렸다. 올 연말이 되면 남북협력기금의 결손이 적자가 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다.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내서 남북사업을 하는 원년이 올해가 될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다. 대통령을 모시고 했던 국무위원 재원배분토론회에서 기획예산처가 2006년도 남북협력기금을 5천억원으로 짜왔다. 그것을 간신히 읍소와 호소, 토론을 통해서 6천500억원으로 정부 내에서 올려놨다.
지금 벌여놓은 사업들, 농업협력, 이는 과거에 없었던 것이다. 또 수산업협력, 경공업 협력 등등 새로운 분야, 또 쌀과 비료에 대한 지원도 양이 커졌다. 쌀도 작년에 40만톤이 갔다. 올해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도와줘서 북이 요구한 전량인 50만톤이 갔다. 비료도 35만톤이 갔다. 가을 비료도 북이 요청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도지원 분야의 협력도 커져 있기 때문에 6천5백억원을 갖고서는 핵문제 해결을 넘어서 실질적인 남북협력사업을 펼쳐가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 개성공단도 내년까지 100만평이 다 분양되게 된다.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업체들에 대한 대출자금도 필요하고, 통신망, 전기 등등에 발전기금을 사용해야 한다. 남북간에 합의한 경제협력위원회 사무소도 길게는 남북무역대표부까지 염두에 두고 제대로 갖춰서 지으려면 몇백억원이 든다. 이것을 해주실 분은 염천에도 오늘 의총에 참석하신 열린우리당 의원분들이다. 총대를 메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욕심 같아서는 2006년부터는 적어도 일반 예산의 1%는 남북협력기금에 쓰는 목표를 잡아서 참여정부 임기내에 열린우리당이 중간공약으로 내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다.
100년전 카쓰라-테프트 밀약에 의해서 필리핀은 미국이 지배하고, 조선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 하는 밀약이 맺어진 순간 조선반도에 사는 2천만 백성가운데 우리의 운명이 식민지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분단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뤄졌다. 6.25전쟁도 마찬가지였다. 80년 광주민주항쟁의 좌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좌절됐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피와 땀과 눈물로 이만큼의 민주주의와 이만큼의 경제력을 갖췄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100년 만에 우리의 자존과 자결에 의해서 운명을 결정하는 뜨거운 여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시대의 평화세력으로서 말씀드린 60년 역사속에서 5년간 화해협력을 밀고 온 세력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좀 덜한 것 같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만들어 주시고 남북협력기금 1조원 시대를 만들어주시면 확실하게 각인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
2005년 7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145호실
◈ 정세균 원내대표
정책소의총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의원분들을 뵈니까 반갑다. 오늘부터 6자회담이 시작된다. 무려 13개월 만에 시작되는 회담이다. 그동안 남북경협도 성과 있게 마무리 됐고, 최근에는 백두산관광에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의 좋은 진전이 있어서 국민들께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정동영 장관님께서 직접 보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고, 아마 13개월 동안 누구보다도 제일 마음고생이 컸을 것 같은데, 그간 노고에 대한 격려박수 한번 보내자.
이번 6자회담에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6자회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도 과거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13개월 동안 북한 핵문제가 거론되고 고조될 때마다 국민들은 정말 가슴을 졸이고 걱정을 했다. 그래서 아마 이번 6자회담에서는 뭔가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민족의 번영을 기약하는 쪽으로 잘 해결되기를 국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번 회담이 형식과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최종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하기로 합의한 대목은 우리의 기대를 크게 한다.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기에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북 중대제안을 내놓은 입장에서도 회담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남북간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 정동영 통일부장관
삼복염천에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시는 열린우리당 의원님들께 가슴속으로부터 경의를 표한다. 6자회담에 대해서는 정세균 원내대표님이 개괄적인 설명까지 곁들여 주셨는데, 오늘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날이라고 생각한다. 4차 6자회담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002년 10월에 북핵 위기가 한반도 상공을 덮치기 시작한 이래 최초의 협상이 열리는 것이다.
제가 15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난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4년간 과연 당신들은 평화와 전쟁의 갈림길에서 몇 걸음을 평화를 위해 전진했는가, 분명한 것은 평화를 향한 걸음은 계속 퇴보했고 전쟁을 향한 반목과 대결, 불신의 길로 걸어온 4년이 아니었냐고 맹공을 했던 장면과 2003년 2월 25일 2차 핵위기의 먹구름 속에서 출범했던 참여정부가 3년 동안 일관되게 평화를 향해 걸어온 길, 이것을 대비해 보면서 우리는 평화세력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에 대해 마땅히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 또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두 달에 한번씩 김대중 전대통령님을 찾아뵙는다. 2002년 10월 북핵위기 발생 이후 대선 막바지 국면이기도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만일 그때 열린우리당을 뿌리로 한 민주평화세력이 집권하지 못했더라면 북핵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됐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던 것이 기억난다. 그러시면서 이 정부가 참으로 잘 해야 한다. 역사적 갈림길에서 정말 총력을 다해 평화 만들기에 매진하라는 당부를 여러 차례 해오셨다. 사실 2000년 12월로 기억되는데 청와대 최고위원회의에서 충정으로 당의 쇄신을 제기한 이래 김대중 전대통령님과는 소원한 관계에 빠졌다. 6월 17일 평양에 다녀와서 19일에 동교동으로 찾아뵈었을 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저를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동안 열 번도 넘게 찾아뵈었지만, 본인이 60년대 말 이른바 4대국 교차보장론부터 시작해서 민족문제를 껴안고 고민해오던 남북평화협력정책을 이 참여정부가 제대로 확대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그런 믿음과 평가였다고 느꼈다.
오늘 시작되는 6자회담은 특별한 의미 중에서도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의미가 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한반도 역사 속에서 중대한 갈림길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의해서, 민족자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못하고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그 입김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졌다. 우리는 한번도 중대한 역사적 선택을 우리 손으로 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평화냐 위기냐 하는 갈림길에서 열리는 이번 6자회담, 본격적 협상국면에서 우리 손으로 협상의 문을 열어젖히고 당당하게 6자회담 과정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자긍심과 함께 8천만 한민족의 자부심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6자회담 전망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난관과 장애가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뿌리 깊은 불신, 이것은 하루아침에 걷어내기 힘들다. 저는 지난주와 지지난주 한미일 3자 협의 결과를 보고 희망을 가졌다. 이 정도면 6자회담을 통해서 실질적 진전을 이룩할 수 있겠다, 3자 협의에 참여했던 유관국들도 대단히 결과지향적인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전망을 가졌지만, 어제 개막식을 갖고 막상 뚜껑을 연 6자회담은 초반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쉽지 않겠구나 하는 무거운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 협상을 끌어내는데 있어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협상을 끌고 가는데 있어서도 분명히 주도적인 역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일이 남아있을 뿐이다.
2003년 2월 25일 취임식 당시를 말씀드렸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어도 무력사용 불가라는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입장을 참여정부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천명했을 때 온나라가 시끄러웠다.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처럼 요란했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은 어떤 경우에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전쟁은 안 된다. 무력사용은 불가하다는 것은 분명히 참여정부가 북핵해결 3원칙 중에 첫 번째로 전쟁불가 무력사용 불가라는 원칙을 일관성을 갖고 밀고 온 결과라고 자부한다. 두 번째가 외교적 해결이다. 어떤 경우에도 외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도 역시 지난 6월 10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된 대원칙 가운데 하나다. 하나 모자란 부분이 대원칙 가운데 세 번째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론, 이에 대해선 냉소와 회의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창의적 노력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남아있는 1,2,3차 회담 성과물 중 하나인 작년 6월 3차 회담에서 미국의 프로포절, 북한의 제안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이니셔티브 주도적 역할을 포함해서 물론 지난 13개월 동안 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교착과 공백은 지속됐지만 정부가 놀고 있었던 게 아니다. 교착을 타개해 보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물론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의 역할을 인정하게 된 지난 13개월이었다고 판단한다.
지난 시기 강경했던 환경과 분위기로부터 오늘 6자회담의 개막전에 실질적인 양자접촉, 맨 먼저 남북대표간 실질적이고 솔직한 대화 또 북측의 남쪽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해 남북 한미 한일 한러 한중 북미 북중 등등 중요한 대화들이 북경을 무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은 1,2,3차 회담이 회담은 회담이었지만 협상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진전을 향해 안간힘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금 제시된 입장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의견차이는 큰 것 같다. 많이 벌어져 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의 방식 즉 북핵문제 해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미로 찾기라고 비유하면 입구에서부터 시작하면 언제 길을 잃을지 모르고 실족할지 모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외교를 통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해결된다면 결론은 뻔하고, 서로 내놓아야 할 것 과 받아야 할 것은 분명하기에, 북이 내놓을 것은 비핵화다. 북이 받아야 할 것은 북이 우려하는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이다. 북미관계의 정상화, 미국과 우방이 되고 싶다는 평화공존의 희망을 받아야 하고, 받도록 우리는 도울 것이다. 그 결과로 경제제재 해제,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으로부터의 해제, 에너지를 비롯한 북의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이 북이 받아야 할 것이 될 것이다.
올해가 마침 광복 60주년, 분단 60년이어서 감개와 함께 부끄러움이 있다. 지난 60년 우리는 긴장 대결 전쟁 반목 속에서 딱 5년을 민주평화세력에 의해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어왔다. 55년의 반목대결과 5년의 화해협력, 55년의 역사적 무게를 털어낸 5년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시 제2의 6.15 전망을 앞에 세우고 전진하고자 한다.
이미 세계적 탈냉전은 15년 전에 시작됐다. 세계 어느 구석에서도 이웃나라끼리 적대 질시 반목 하고 불인정하는 국경선을 맞댄 나라는 없다. 김대중 전대통령 말씀을 드렸는데 70년대 초만 해도 그런 것은 불온시한 의견이자 생각이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역사 지진아, 낙오자로 전락했다. 이 광복 60년이 단순한 행사로의 60년이 아니라, 유엔에 가입한 190 나라 중 두 나라만 냉전의 외로운 섬에 볼모로 잡혀있는 이 한반도의 남북이 냉전의 수렁에서 탈피해서 세계사의 주류에 합류하는 돌파구를 여는 2005년 올해가 되어야 하고, 그 돌파의 디딤돌이 6자회담이라고 생각한다.
협상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긍정적인 요소는 각 측이 어쨌든 이번에 말하자면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임하는게, 입장의 차이는 크지만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3박4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데 대해 북도 미국도 일본도 동의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물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주가 안 되면 다음주, 스케줄을 정하겠지만 끝장을 보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중대제안 관련해서 설명드리겠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각 측과 협의가 될 것이고 특히 북쪽과도 깊이 있게 토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엊그제 남북접촉에서는 북의 일반적인 입장을 들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핵화와 핵포기라는 큰 틀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도 또 하나 당연한 것이지만 북은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에 관한 원칙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다 묶여져서 비핵화와 핵포기라는 6자회담 의 목표달성 속에서 이문제가 결합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와 핵포기라는 핵심이 6자회담의 공동문건 합의문에 담아져서 발표가 되면 그 시점에 즉각 본격적인 남북협의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물론 북은 이른바 중대제안에서 대해서 북의 입장을 반영하는 대응안을 제시할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수로라는 핵문제 해결의 중대한 암초를 우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핵포기와 함께 한반도에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면서 우리 국민이 희생적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다. 1차 검토만 해도 최소 1조 5천억에서 1조7천억의 송전시설 건설비용, 연간 6천5백억 내지 8천억원에 달하는 발전비용 부담, 대단히 큰 국민적 부담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이번 6자회담 결과가 생산적인 결과가 되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우리가 흔히 전기가 통한다는 말 하지 않느냐. 남북간에 전기가 통하면 보통이 아닌 일이 되게 된다. 전기가 통하는 시대를 만드는 것,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발상이다. 정태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비용이라든지 기술적 문제 등을 얘기하지만 적극적인 평화실현과 함께 전기가 통하는 날의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이미 한반도의 냉전 구조는 허물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핵포기와 북미관계정상화 그에 이은 북일수교의 상황이 되면, 이미 오래전에 92~3년에 모스크바와 북경은 통했고, 이제 남아있는 냉전구조 핵심인 평양과 워싱턴, 평양과 도쿄의 두개 라인만 이어지면 사통팔달로 다 통하게 된다. 사실 남아있는 것은 문서로서의 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을 어떻게 평화협정체제로 담아내느냐 하는 게 냉전잔재의 핵심요소이다. 이를 열린우리당 정부 하에서 해내는 것은 역사에 대한 가장 큰 헌신이요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난 두 달여 동안 남북관계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지난 5년간의 축적의 바탕위에서 가능한 일이었지만 분명히 지난 5년간의 화해협력과는 질이 다른 범위가 넓어진 그런 남북관계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6월 24일의 장관급회담에서 12개항, 7월12일 경추위에서 12개항 등 포함해 총 24개 합의사항을 만들어냈다. 24개 합의사항 중에서 특히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민족경제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남북관계 핵심에 자리 잡은 것이다. 국민의 정부 때 계속 발목을 잡았던 퍼주기 논쟁, 지금 야당이 그런 얘기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런 장면과 분명히 차이가 나는 대목이 이제 남북이 갖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이런 경제요소들을 상호 보완 상생으로 주고받으면서 민족경제의 통일성 통합성을 강화해 나가자는 개념이다.
우리 전망은 남북경협을 발전시켜서 포괄적, 구체적 대규모의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경제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경제통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질주해야 할 고속도로는 민족경제공동체, 경제통일로 가는 대로이다. 1951년 ECSC 유럽철강석탄공동체를 바탕으로 화폐통합과 정치통합을 꿈꾸는 EU통합의 시대를 열어온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적 모델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는 원래 하나였고 인위적으로 갈라진 세월이었을 뿐이기에 이 남북관계의 진전 속에서 민족적 경제 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민족적 의미,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 5년간 해오던 협력사업을 포함해 농업 수산업 광업 과학기술 등 전분야로 협력사업을 확대하게 됐다. 특히 수산업은 단순히 고기잡는 협력이 아니라 평화협력, 지난 99년 6월과 2000년 6월 서해상에서 두 차례 전쟁이 날 뻔했던 상황이 있었고, 참여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왔던 남북간의 긴장완화작업의 핵심 포인트는 서해에서의 통합이었다. NLL을 갖고 남북이 맞서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답이 나올 수 없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더불어 공동어로와 공동수산양식과 수산유통 협력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남북이 대립과 긴장대신 협력과 상호 호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이 그간 민족경제 균형발전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남북이 상호 결합해서 북은 북대로 이익을 얻고 남은 남대로 광물자원 확보라는 이익을 얻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에 상응해서 국회가 열린우리당이 주도해서 도와주실 것이 있다. 당장 작년에 폐지하려 했다가 넘지 못한 국가보안법과 현존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사이에서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이것을 정리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이다.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담아내고 남북간 경제협력과 화해협력의 제도화를 튼튼히 뒷받침하는데 우리당이 틀을 만들어주셔야 한다. 16대 국회 말부터 제기됐던 것이 3년째 표류하고 있다. 현재 통외통위 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전향적으로 제도적 틀을 앞장서 갖춰주시면 참여정부가 실질적 남북발전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도 크게 발목잡지 못할 것이다. 농성 단상점거 이런 방식으로 거부할 정치적인 법안이 아니기에 우리당이 의지를 가지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하나 큰 부분이 돈, 남북협력기금 문제다. 통일부 힘만으론 도저히 해결 이 어렵기에 오늘 의총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도와주십사 간청 드리고자 한다. 2000.6.15로 화해협력의 원년을 열었을 때 남북협력기금이 5천억원이었다. 당시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이해찬 총리께서 일인당 만원 정도는 우리가 남북협력에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명료한 논리를 만들어 야당을 설득하고 해서 5천억원을 예산에서 기금으로 배정했다. 그때는 아직 개성도 금강산도 도로 철도도 구상단계였기 때문에 실제 집행액은 2천억원, 2천5백억원에 머물렀다. 5년전에 5천억이었는데 5년후인 올해도 기금이 5천억원이다. 그것도 작년에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앞장서 당정협의를 통해 기획예산처가 3천억으로 잡았던 것을 5천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지금은 5년전 남북화해협력의 규모보다 여러 배 커졌다. 그러나 돈은 마찬가지다 보니 기금의 성격이 없어지고 일반 예산의 성격이 됐다. 그것도 적자 성격의 일반 예산화 성격이 되어버렸다. 올 연말이 되면 남북협력기금의 결손이 적자가 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다.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내서 남북사업을 하는 원년이 올해가 될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다. 대통령을 모시고 했던 국무위원 재원배분토론회에서 기획예산처가 2006년도 남북협력기금을 5천억원으로 짜왔다. 그것을 간신히 읍소와 호소, 토론을 통해서 6천500억원으로 정부 내에서 올려놨다.
지금 벌여놓은 사업들, 농업협력, 이는 과거에 없었던 것이다. 또 수산업협력, 경공업 협력 등등 새로운 분야, 또 쌀과 비료에 대한 지원도 양이 커졌다. 쌀도 작년에 40만톤이 갔다. 올해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도와줘서 북이 요구한 전량인 50만톤이 갔다. 비료도 35만톤이 갔다. 가을 비료도 북이 요청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도지원 분야의 협력도 커져 있기 때문에 6천5백억원을 갖고서는 핵문제 해결을 넘어서 실질적인 남북협력사업을 펼쳐가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 개성공단도 내년까지 100만평이 다 분양되게 된다.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업체들에 대한 대출자금도 필요하고, 통신망, 전기 등등에 발전기금을 사용해야 한다. 남북간에 합의한 경제협력위원회 사무소도 길게는 남북무역대표부까지 염두에 두고 제대로 갖춰서 지으려면 몇백억원이 든다. 이것을 해주실 분은 염천에도 오늘 의총에 참석하신 열린우리당 의원분들이다. 총대를 메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욕심 같아서는 2006년부터는 적어도 일반 예산의 1%는 남북협력기금에 쓰는 목표를 잡아서 참여정부 임기내에 열린우리당이 중간공약으로 내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다.
100년전 카쓰라-테프트 밀약에 의해서 필리핀은 미국이 지배하고, 조선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 하는 밀약이 맺어진 순간 조선반도에 사는 2천만 백성가운데 우리의 운명이 식민지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분단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뤄졌다. 6.25전쟁도 마찬가지였다. 80년 광주민주항쟁의 좌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좌절됐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피와 땀과 눈물로 이만큼의 민주주의와 이만큼의 경제력을 갖췄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100년 만에 우리의 자존과 자결에 의해서 운명을 결정하는 뜨거운 여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시대의 평화세력으로서 말씀드린 60년 역사속에서 5년간 화해협력을 밀고 온 세력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좀 덜한 것 같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만들어 주시고 남북협력기금 1조원 시대를 만들어주시면 확실하게 각인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
2005년 7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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