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과 중소영세상인들의 삶과 생계의 터전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국무회의가 오늘 의결키로 했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리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추가적으로 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당은 개정안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서게 된다면, 결국 동네의 작은 수퍼마켓이나 상점부터 수십 명의 상인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재래시장까지 영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당은 각 지역의 재래시장과 동네 곳곳의 크고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서민들의 힘겹고도 어려운 형편을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개정안을 의결하기 전에, 좀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형할인점에 대한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소중한 삶과 생계를 꾸려가는 터전인 재래시장과 동네의 크고작은 수퍼마켓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우리당의 문제제기를 수용하고, 올 연말까지「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당은 재래시장활성화와 같은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서민·민생경제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2005년 7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