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기탈취 사건에 대한 입장

▷ 일 시 : 2005년 7월 21일(목) 15: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어제 저녁 발생했던 동해안 초소 총기탈취 사건에 관련한 우리당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어제 저녁 강원도 동해안 해안 초소에서 발생한 총기 탈취 사건은 최근 군 내부 사건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을 다시 불안케 만드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군 당국은 무엇보다 치밀한 합동작전으로 조속히 범인들을 검거해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이번 사건이 제2의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차제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군 당국은 최근 수년간 주민들과 지자체의 잇단 요구로 동해안 해수욕장 인근 해안 철책에 대한 민간인의 접근제한이 해제됨으로 인해 해안경비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런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이 우리 군 기강의 해이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음을 깊이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통같은 해안경비 태세 유지와 대국민서비스 제고라는 목표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해양경비시스템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군에 강력히 촉구한다.

- 국방장관 해임 요구에 대한 입장
= 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리당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곧바로 장관 해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책임있는 야당으로서의 모습보다 사건에 대해 대단히 정략적인 정치공세로 접근하려는 태도들이 여전히 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유감스럽다.

이번 사건의 진행경과를 봤을 때, 이번 사건이 제2의 범행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범인들을 검거하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사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정치권이 같이 힘을 모아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우선적인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5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