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부동산 정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20일(수) 21: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안병엽 단장


오늘 고위당정협의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부동산기획단장, 경제부총리, 건교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이익환수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 원칙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연내에 입법조치하기로 했다.

두번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정부 보유 토지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강북 지역의 광역적 개발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주택뿐만 아니라 강남에 준하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도 함께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역지정 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인근 단독주택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동시에 이런 지정에 따른 투기 억제를 위해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 다음주에는 택지와 토지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요즘 언론에 토지 공개념에 대해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토지 공개념과 관련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거에 토지 공개념에 해당되는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등은 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했고 다만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당정간 합의가 이뤄졌다.


2005년 7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