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당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당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7월 15일(수) 11:2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참 석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김희숙 중앙위원, 주승용 중앙위원, 이상선 성남당원협의회장
첫째, 열린우리당 “참여·소통·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U-정당 구축
열린우리당은 유비쿼터스 정당을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U-정당추진위원회(단)을 구성함(도메인 확보 내용 - uparty.or.kr/ uparty.org/ u-party.or.kr/ u-patry.org)
◈ 추진 배경
열린우리당은 21세기를 선도하는 시대정신으로서 ‘참여 정치’와 ‘열린 정치’를 목적 가치이자 실현 과제로 삼아 왔다. 그러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구현에 미흡하였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개혁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집약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으로써 효율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당 혁신위원회는,
첫째, ‘참여․소통․책임의 리더십’을 정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맞춰 정당의 참여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국민에게 능동적으로 다가서는 ‘U-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U-정당’ 추진 계획을 세웠다.
둘째, 중앙당 사무처 혁신
1.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를 정규직 당직자와 계약직인 정무직으로 나누고, 실장급은 정무직 당직자가 되며, 국장급 이하 당직자는 정무직과 비정무직을 선택할 수 있다.
2. 정무직 당직자에 한해 비례대표 후보에 10% 이상을 할당한다.
3. 팀제운영에 대한 구체적 추진은 사무총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결정 취지
- 사무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팀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합리적 인사평가 시스템으로 팀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함
팀제운영의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셋째, 양성평등 실현 방안
1. 각종 당직에 여성 30% 참여 의무화
- 양성평등 실현 방안의 하나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30%이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당헌 제9조(양성평등 실현)의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 제3항의 규정을 “전항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30%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5항은 중복과 혼선을 피하기 위해 삭제
2. 전국여성위원장 선출방법
- 전국여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시도당 여성중앙위원 중 후보자를 추천하여 선출한다.
3. 시도당 여성위원장 선출 방법
① 시도당 여성위원장은 시도당 여성중앙위원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로 하되, 시도당위원장과 여성위원장이 겸임하게 된 경우에는 차점자가 시도당 여성위원장이 된다.
※ “여성이 시도당 위원장이 된 경우에는”
② 시도당 여성중앙위원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여 시도당위원자이 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여성위원장을 시도당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4. 시도당 유급당직자 중 여성 1인 이상 포함 의무화
- 시도당 법정당직자 중 국장급이상의 여성 당직자 1인이상을 포함하여야한다.
5.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여성 포함 등-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확정되었으므로 관련 당헌 당규 정비가 필요하다.
6.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우리당 성 인지적 의정활동과 당 정책을 위해 당원연수시에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의무화하며, 보좌관 당직자의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
※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당헌당규 개정 사항을 여성위원회가 직접 상임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
넷째, 청년위원회 활동 강화 건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배분되는 지원금(국고보조금과 일반당비 포함) 중 10% 이상을 시도당 청년위원회 사업비로 배정
◈ 결정 취지
1) 사실상, 시도당의 다양한 사업의 진행의 밑바탕에는 청년위원회가 있으며, 시도당 청년위원회의 활동력에 따라 그 지역의 당세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의 청년위원회는 여성위원회와 달리 독자적인 재정이나 사무처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상황
3) 따라서, 시도당에 배분된 중앙당 지원금 10%이상을 청년위원회에 할당함으로써, 청년위원회가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가지도록 지원함
5) 사실 정당이 선거조직이라고 할 때 청년위원회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강건한 청년조직이 구축되어 있다면 그 어떠한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임
◈ 기존 주요 결정 및 추진 사항
첫째, 구성의 건
❍ 방 향 : 우리당의 정체성, 이념을 반영한 新정강정책 마련
: 당정체성에 대해 선명한 대국민 메시지 전달
❍ 위원회구성 : 고문 임채정 의원/ 위원장 김영춘 의원/ 간사 이인영 의원
둘째, 구태정치문화청산과 새로운 정당문화 정립의 건
① 당 윤리위원회 전면 개편 및 권한 강화
❍ 위원회 재구성 및 위원장 호선 : 위원장 김태홍
❍ 권한 강화 주요 내용 : 당헌 당규 개정사항
- 윤리위원회에 조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한다.
- 제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에 착수한다.
- 위원회 소집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상임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 출석요구 및 조사에 대한 불응, 조사방해, 허위진술 및 증언 사실이 밝혀졌을 시에는 징계한다.
② 주요 당직선거, 공직후보 경선관리를 선관위에 위탁
❍ 당직 선출 과정에서 징계를 받았던 자는 공직후보가 될 수 없다는 당규 규정을 철저히 준수(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0조)
셋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뉴 스타트 운동 제안
① 국민의 소리 24
- 힘 있는 10%뿐 아니라 소외된 90%까지, 10대의 목소리부터 90대의 목소리까지, 국민에 대한 겸손과 봉사의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 불법대선자금 사회환원
❍ 경과보고
- 5월 26일 실시한 당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안
- 5월 30일 무주 국회의원․중앙위원 합동 워크숍에서 결의
❍ 모금 현황
- 7월 5일 현재 열리우리당 국회의원 전원이 모금에 적극 동참하여 월 71,300,000원을 약정함.
③ 하한기 민생정책활동
- 열린우리당은 양극화해소와 서민·중산층을 위한 민생정책활동 5개분야 10대과제를 선정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약속을 국민앞에 드리고자 함
넷째, 전략기획협의회 구성을 통한 당의 전략기능 강화
❍ 역할 : 대응전략 및 정책기획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당의 통합적 전략수립
❍ 구성 : 당 기획위원장․원내 기획담당부대표․정책위 부의장․당 정책연구원 기획담당부원장 각 1인으로 구성하며 당 기획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다.
◈ ‘U-정당’ 구축 방향
열린우리당은 당 혁신의 중심 아젠다인 ‘참여와 봉사’를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정당’과 ‘서비스 정당’이 결합된 3세대 정당, 곧 ‘U-정당’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당과 국민(당원)간의 소통의 방식과 내용을 더욱 다양화⋅효율화하여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고, 국민에게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
‘U-정당’의 기본 틀은, 첫째, 소통과 참여를 확대시키는 디지털 정당을 심화발전시킨 모델이다. 통신방송의 융합시대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환경은 정당정치 운영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롭고 다양한 의사소통의 채널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집약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모바일을 통한 동시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원리를 정당 운영시스템에 도입, 참여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자 한다.
둘째, 당이 스스로 유권자 혹은 당원에게 서비스하면서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 ‘봉사형 민주주의(Servcracy: Service + Democracy)’를 정당정치로부터 구현하려 한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정당활동 참여는 국회의원 등 공직후보자의 사적인 인연, 또는 무형의 대가를 기대하면서 이뤄져 온 측면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구태의 정치의식을 혁신하고, 나아가 당이 당원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제공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정당정치 패러다임을 정립한다. 따라서 당은 사회 전체에 편재되어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수렴⋅발굴하고 질 높은 컨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 ‘U-정당’의 기반
가) 3세대 정치 포털(The Third Generation Political Portal)
포털 사이트는 말 그대로 입구다. 따라서 열린 우리당의 정치 포털 사이트는 국민과 당원이 손쉽게 열린우리당 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열어 놓는 것이 된다. 지금까지는 정당이 유권자(국민)를 향해 정당 가입이나 정당 활동을 요청하는 형식이었다 . 이 사고방식으로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다른 다양한 요구를 견인할 수가 없다 . 이제는 정당이 국민과 당원의 일상으로 찾아가야 당원의 참여가 용이해지고 참여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홈페이지는 홀더(Holder)가 전하고 싶은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 기능과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실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국민은 물론 당원도 상당한 열의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반면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당원과 국민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접근기회가 열려있다.
여기에 통신방송의 융합시대의 도래에 따라 가능해진 다양한 모바일 유형(device)을 통해 국민과 당을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구체적 포털 기능은 국민(당원) 유저들의 검색(정치정보), 커뮤니티, 개인 블로그 구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당내용으로는 일반당원과 기간당원 등 다단계 룸이 있으며 기간당원은 소속 시·도당 외에 각자의 전문성과 관심에 따라 상임위에 소속돼 정책제언과 각종 토론에 참가한다. 또한 실명으로 등록된 당원의 경우 본인 선택에 따라 DMB, DTV, PDA 등을 통해 증권정보, 일기예보, 시간대별 긴급뉴스, 각종 문화 정보 등이 제공된다. 그리고 당내 각종 이벤트에도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중앙당에서는 수시로 공지사항을 띄운다.
아울러 'U-정당‘은 정보격차, 익명성 등 상업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생긴 정보사회의 그늘을 해소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디지털 세상’, ‘따뜻한 디지털 정치’를 선도하고자 한다.
나) 지역 중심의 센서 네트워크(Sensor Network)
중앙당과 시·도당을 유기적 네트워크로 연결하되 중앙당을 중심(gate way)으로 하며, 기간당원에게 부여한 고유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Sensor Network)’을 구축하여 페이퍼 당원 시비를 봉쇄한다. 아울러 개인 및 당무관련 정보 보호를 위한 방화벽을 구축한다. ‘정보격차’를 감안하여 시·도당은 PC 에 RFID 인증 시스템과 알파기능 연결로 (System Integration) 컴퓨터 사용능력이 없는 당원도 아라비아 숫자 인지능력만으로 여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캔을 이용하여 상시적으로 정책 건의가 가능하도록 한다.
당원의 참여 내용은 축적되어 당무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정책 건의 창에 올려진 당원의 모든 건의는 축적 분석되어 정책의 입안과정에 활용된다. 그리고 어떤 내용의 정책건의도 당사자에게 조치 내용이 통보되도록 자동시스템화 한다. 그리하여 모든 정책이 국민과 당원에 의해 이뤄지게 하여 ‘당원․국민 만족의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다) 당무혁신 기반 구축
‘U-정당’ 추진에 따른 당무혁신 프로그램으로서 당무 지침(manual)을 마련하고 이를 디지털화 하여 당무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진취적 자원관리 제도(ERP : Enterprise Resource Program)’의 도입을 통해 실무자에서부터 최종 결재권자에 이르기까지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자기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정부의 혁신 프로그램인 ‘균형 성과평가제도(BSC : Balanced Score Card)’를 정당구조에 맞게 개편, 당직자들의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 민주적 리더십에 기반한 ‘U(-biquitous) 정당’
참여정부가 표방한 ‘국민 참여’는 시대적 요청이다. 관료 엘리트와 소수 정치세력이 계몽자 위치에 서서 국민을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 국민이 지닌 지식기반과 전문성이 정치·관료 엘리트의 정책적 사고를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히 발전하고 전문화되는 정보사회에서는 소수의 엘리트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독점할 수도 없고, 독점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현대정치는 다양한 정치주체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정당의 성공’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및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하는 ‘공론 장’의 기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렴된 여론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화에 달려있다.
열린우리당이 구축하고자 하는 ‘U(-biquitous) 정당(이하, U-정당)’은 수평적, 민주적 리더십에 입각한 ‘U-정치(Ubiquitous politics)’를 목표로 하며, 기본 방향은 ‘참여․소통·책임 정치’의 구현이다. 아울러 ‘U-정당’의 개념적 위상은 다양한 디지털 수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일상적으로 정치적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는 인프라로서 ‘U 정당’, 집권 여당으로서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수렴하고 책임지는 ‘책임 정당’, 당원과 국민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실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정당’의 구현에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소수 엘리트가 중심이 되는 과거의 독과점 정치․위계적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의 새로운 열린 정치 패러다임으로써 ‘U-정치’를 선언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3세대 정당으로써 ‘U-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2005년 7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7월 15일(수) 11:2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참 석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이상호 전국청년위원장, 김희숙 중앙위원, 주승용 중앙위원, 이상선 성남당원협의회장
첫째, 열린우리당 “참여·소통·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U-정당 구축
열린우리당은 유비쿼터스 정당을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U-정당추진위원회(단)을 구성함(도메인 확보 내용 - uparty.or.kr/ uparty.org/ u-party.or.kr/ u-patry.org)
◈ 추진 배경
열린우리당은 21세기를 선도하는 시대정신으로서 ‘참여 정치’와 ‘열린 정치’를 목적 가치이자 실현 과제로 삼아 왔다. 그러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구현에 미흡하였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개혁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집약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으로써 효율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당 혁신위원회는,
첫째, ‘참여․소통․책임의 리더십’을 정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에 맞춰 정당의 참여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국민에게 능동적으로 다가서는 ‘U-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U-정당’ 추진 계획을 세웠다.
둘째, 중앙당 사무처 혁신
1.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를 정규직 당직자와 계약직인 정무직으로 나누고, 실장급은 정무직 당직자가 되며, 국장급 이하 당직자는 정무직과 비정무직을 선택할 수 있다.
2. 정무직 당직자에 한해 비례대표 후보에 10% 이상을 할당한다.
3. 팀제운영에 대한 구체적 추진은 사무총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결정 취지
- 사무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팀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합리적 인사평가 시스템으로 팀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함
팀제운영의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셋째, 양성평등 실현 방안
1. 각종 당직에 여성 30% 참여 의무화
- 양성평등 실현 방안의 하나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30%이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당헌 제9조(양성평등 실현)의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 제3항의 규정을 “전항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30%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5항은 중복과 혼선을 피하기 위해 삭제
2. 전국여성위원장 선출방법
- 전국여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시도당 여성중앙위원 중 후보자를 추천하여 선출한다.
3. 시도당 여성위원장 선출 방법
① 시도당 여성위원장은 시도당 여성중앙위원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로 하되, 시도당위원장과 여성위원장이 겸임하게 된 경우에는 차점자가 시도당 여성위원장이 된다.
※ “여성이 시도당 위원장이 된 경우에는”
② 시도당 여성중앙위원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여 시도당위원자이 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여성위원장을 시도당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4. 시도당 유급당직자 중 여성 1인 이상 포함 의무화
- 시도당 법정당직자 중 국장급이상의 여성 당직자 1인이상을 포함하여야한다.
5.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여성 포함 등-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확정되었으므로 관련 당헌 당규 정비가 필요하다.
6.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우리당 성 인지적 의정활동과 당 정책을 위해 당원연수시에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의무화하며, 보좌관 당직자의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
※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당헌당규 개정 사항을 여성위원회가 직접 상임중앙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
넷째, 청년위원회 활동 강화 건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배분되는 지원금(국고보조금과 일반당비 포함) 중 10% 이상을 시도당 청년위원회 사업비로 배정
◈ 결정 취지
1) 사실상, 시도당의 다양한 사업의 진행의 밑바탕에는 청년위원회가 있으며, 시도당 청년위원회의 활동력에 따라 그 지역의 당세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의 청년위원회는 여성위원회와 달리 독자적인 재정이나 사무처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상황
3) 따라서, 시도당에 배분된 중앙당 지원금 10%이상을 청년위원회에 할당함으로써, 청년위원회가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가지도록 지원함
5) 사실 정당이 선거조직이라고 할 때 청년위원회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강건한 청년조직이 구축되어 있다면 그 어떠한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임
◈ 기존 주요 결정 및 추진 사항
첫째, 구성의 건
❍ 방 향 : 우리당의 정체성, 이념을 반영한 新정강정책 마련
: 당정체성에 대해 선명한 대국민 메시지 전달
❍ 위원회구성 : 고문 임채정 의원/ 위원장 김영춘 의원/ 간사 이인영 의원
둘째, 구태정치문화청산과 새로운 정당문화 정립의 건
① 당 윤리위원회 전면 개편 및 권한 강화
❍ 위원회 재구성 및 위원장 호선 : 위원장 김태홍
❍ 권한 강화 주요 내용 : 당헌 당규 개정사항
- 윤리위원회에 조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한다.
- 제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에 착수한다.
- 위원회 소집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상임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 출석요구 및 조사에 대한 불응, 조사방해, 허위진술 및 증언 사실이 밝혀졌을 시에는 징계한다.
② 주요 당직선거, 공직후보 경선관리를 선관위에 위탁
❍ 당직 선출 과정에서 징계를 받았던 자는 공직후보가 될 수 없다는 당규 규정을 철저히 준수(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10조)
셋째, 새로운 시작을 위한 뉴 스타트 운동 제안
① 국민의 소리 24
- 힘 있는 10%뿐 아니라 소외된 90%까지, 10대의 목소리부터 90대의 목소리까지, 국민에 대한 겸손과 봉사의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 불법대선자금 사회환원
❍ 경과보고
- 5월 26일 실시한 당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안
- 5월 30일 무주 국회의원․중앙위원 합동 워크숍에서 결의
❍ 모금 현황
- 7월 5일 현재 열리우리당 국회의원 전원이 모금에 적극 동참하여 월 71,300,000원을 약정함.
③ 하한기 민생정책활동
- 열린우리당은 양극화해소와 서민·중산층을 위한 민생정책활동 5개분야 10대과제를 선정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약속을 국민앞에 드리고자 함
넷째, 전략기획협의회 구성을 통한 당의 전략기능 강화
❍ 역할 : 대응전략 및 정책기획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당의 통합적 전략수립
❍ 구성 : 당 기획위원장․원내 기획담당부대표․정책위 부의장․당 정책연구원 기획담당부원장 각 1인으로 구성하며 당 기획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다.
◈ ‘U-정당’ 구축 방향
열린우리당은 당 혁신의 중심 아젠다인 ‘참여와 봉사’를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정당’과 ‘서비스 정당’이 결합된 3세대 정당, 곧 ‘U-정당’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당과 국민(당원)간의 소통의 방식과 내용을 더욱 다양화⋅효율화하여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고, 국민에게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
‘U-정당’의 기본 틀은, 첫째, 소통과 참여를 확대시키는 디지털 정당을 심화발전시킨 모델이다. 통신방송의 융합시대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환경은 정당정치 운영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롭고 다양한 의사소통의 채널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집약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모바일을 통한 동시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원리를 정당 운영시스템에 도입, 참여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자 한다.
둘째, 당이 스스로 유권자 혹은 당원에게 서비스하면서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 ‘봉사형 민주주의(Servcracy: Service + Democracy)’를 정당정치로부터 구현하려 한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정당활동 참여는 국회의원 등 공직후보자의 사적인 인연, 또는 무형의 대가를 기대하면서 이뤄져 온 측면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구태의 정치의식을 혁신하고, 나아가 당이 당원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제공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정당정치 패러다임을 정립한다. 따라서 당은 사회 전체에 편재되어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수렴⋅발굴하고 질 높은 컨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 ‘U-정당’의 기반
가) 3세대 정치 포털(The Third Generation Political Portal)
포털 사이트는 말 그대로 입구다. 따라서 열린 우리당의 정치 포털 사이트는 국민과 당원이 손쉽게 열린우리당 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열어 놓는 것이 된다. 지금까지는 정당이 유권자(국민)를 향해 정당 가입이나 정당 활동을 요청하는 형식이었다 . 이 사고방식으로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다른 다양한 요구를 견인할 수가 없다 . 이제는 정당이 국민과 당원의 일상으로 찾아가야 당원의 참여가 용이해지고 참여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홈페이지는 홀더(Holder)가 전하고 싶은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 기능과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실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국민은 물론 당원도 상당한 열의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반면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당원과 국민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접근기회가 열려있다.
여기에 통신방송의 융합시대의 도래에 따라 가능해진 다양한 모바일 유형(device)을 통해 국민과 당을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구체적 포털 기능은 국민(당원) 유저들의 검색(정치정보), 커뮤니티, 개인 블로그 구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당내용으로는 일반당원과 기간당원 등 다단계 룸이 있으며 기간당원은 소속 시·도당 외에 각자의 전문성과 관심에 따라 상임위에 소속돼 정책제언과 각종 토론에 참가한다. 또한 실명으로 등록된 당원의 경우 본인 선택에 따라 DMB, DTV, PDA 등을 통해 증권정보, 일기예보, 시간대별 긴급뉴스, 각종 문화 정보 등이 제공된다. 그리고 당내 각종 이벤트에도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중앙당에서는 수시로 공지사항을 띄운다.
아울러 'U-정당‘은 정보격차, 익명성 등 상업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생긴 정보사회의 그늘을 해소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디지털 세상’, ‘따뜻한 디지털 정치’를 선도하고자 한다.
나) 지역 중심의 센서 네트워크(Sensor Network)
중앙당과 시·도당을 유기적 네트워크로 연결하되 중앙당을 중심(gate way)으로 하며, 기간당원에게 부여한 고유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Sensor Network)’을 구축하여 페이퍼 당원 시비를 봉쇄한다. 아울러 개인 및 당무관련 정보 보호를 위한 방화벽을 구축한다. ‘정보격차’를 감안하여 시·도당은 PC 에 RFID 인증 시스템과 알파기능 연결로 (System Integration) 컴퓨터 사용능력이 없는 당원도 아라비아 숫자 인지능력만으로 여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캔을 이용하여 상시적으로 정책 건의가 가능하도록 한다.
당원의 참여 내용은 축적되어 당무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정책 건의 창에 올려진 당원의 모든 건의는 축적 분석되어 정책의 입안과정에 활용된다. 그리고 어떤 내용의 정책건의도 당사자에게 조치 내용이 통보되도록 자동시스템화 한다. 그리하여 모든 정책이 국민과 당원에 의해 이뤄지게 하여 ‘당원․국민 만족의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다) 당무혁신 기반 구축
‘U-정당’ 추진에 따른 당무혁신 프로그램으로서 당무 지침(manual)을 마련하고 이를 디지털화 하여 당무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진취적 자원관리 제도(ERP : Enterprise Resource Program)’의 도입을 통해 실무자에서부터 최종 결재권자에 이르기까지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자기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정부의 혁신 프로그램인 ‘균형 성과평가제도(BSC : Balanced Score Card)’를 정당구조에 맞게 개편, 당직자들의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 민주적 리더십에 기반한 ‘U(-biquitous) 정당’
참여정부가 표방한 ‘국민 참여’는 시대적 요청이다. 관료 엘리트와 소수 정치세력이 계몽자 위치에 서서 국민을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 국민이 지닌 지식기반과 전문성이 정치·관료 엘리트의 정책적 사고를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히 발전하고 전문화되는 정보사회에서는 소수의 엘리트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독점할 수도 없고, 독점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현대정치는 다양한 정치주체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정당의 성공’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및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하는 ‘공론 장’의 기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렴된 여론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화에 달려있다.
열린우리당이 구축하고자 하는 ‘U(-biquitous) 정당(이하, U-정당)’은 수평적, 민주적 리더십에 입각한 ‘U-정치(Ubiquitous politics)’를 목표로 하며, 기본 방향은 ‘참여․소통·책임 정치’의 구현이다. 아울러 ‘U-정당’의 개념적 위상은 다양한 디지털 수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일상적으로 정치적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는 인프라로서 ‘U 정당’, 집권 여당으로서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수렴하고 책임지는 ‘책임 정당’, 당원과 국민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실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정당’의 구현에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소수 엘리트가 중심이 되는 과거의 독과점 정치․위계적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의 새로운 열린 정치 패러다임으로써 ‘U-정치’를 선언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3세대 정당으로써 ‘U-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2005년 7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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