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0월 18일(화)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 참사'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발부터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대통령이 임명한 부적격 인사들로 인한 것입니다. 

어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친일식민사관과 독재 미화 논란에 이어, 대통령이 지명한 교육위원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정호 위원은 ”공교육 시스템은 망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친 교육은 망하는 길이다” 이런 말로 공교육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또 “교사, 교수, 교육공무원들은 교육을 뜯어먹고 사는 ‘교육충’”이라는 폄훼 발언에 동조했습니다. 

공교육을 부정하고 교육공동체를 폄훼하는 사람을 국가교육위원으로 지명한 대통령의 의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천세영 위원 또한 “교육감 독재시대”, “무상급식이 대한민국 교육병의 원흉이다” 같은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천세영 위원의 교육업체 사외이사 재직은 명백히 국가교육위원회법 상 겸직 금지 위반이자 이해충돌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서 적격 인사를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교육 참사로 이어질 것 같아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부적격 위원들에게 아이들의 삶과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