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0월 18일(화)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입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의 청부 감사 결과에 호응하듯, 5일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주 서 장관과 김 청장을 불러 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현직에 있지도 않은 자연인 신분인 장관과 청장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주 우려가 있기는 합니까?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입니다.

벌써 다섯 달째 먼지 털듯 검경이 수사해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전 정권 모욕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입니다.

서 장관과 김 청장은 명예를 아는 분들입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도주할 일도 없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