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소리24' 운영 현황보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4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1. 현황

1) 의원당직 현황
○ 6월 8일(수) ~ 7월 5일(화) 21일간 시행
○ 1일 2인의 국회의원, 42명의 국회의원이 당직 수행

2) 민원접수 현황
○ 민원접수 총수 : 762건

민원 내용접수건수비율(%)비고
762100.0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22629.7
일반민원17422.8
우리당에 대한 고언11715.4
경제회복8811.5
공공기관 이전273.5
군총기 사고192.5
재외동포법557.26월 30일부터 접수
국방장관 해임71.06월 30일부터 접수
기타496.5


2. 사례

1) 참전용사의 명예를 드높이는 방향으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추진
○ 민원인 : 이제근(베트남참전전우회 수원지회 부회장)
○ 접수자 : 민병두 의원
○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 주요내용은 베트남전쟁, 유엔평화유지군 등 국가의 이름으로 참전한 참전용사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 달라는 민원. 지금까지 사상자만 예우를 받고 있는데, 종군자에게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
- 민원 접수 후 김현미 의원과 함께 관련 법률인 ‘국가보훈기본법’을 검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출신의 참전용사와 전몰자의 이름을 새겨놓은 참전용사기념비를 시민공원, 공공기관의 광장 등에 세우도록 하여 그 분들의 애국심을 기리고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도록 ‘국가보훈기본법’을 개정 준비중에 있음.
- 특히, 김현미 의원은 보훈처 예산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제안을 해 보훈처로부터 ‘좋은 제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또한 민병두 의원도 원혜영 정책위의장에게 이같은 제안을 해 적극적인 동의를 받았음.

2)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남산순환도로 산책로에 우레탄 설치
○ 민원인 ; 김희석(한국맹인교회)
○ 접수자 ; 민병두 의원
○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남산순환도로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운행중인 차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남산산책로에 우레탄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민병두의원은 6월 임시국회 체육진흥공단 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운동장 우레탄 설치사업을 남산산책로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음.

3) 체불임금이 확정된 악덕사업주를 체포하여 사법처리 집행 촉구
○ 민원인 ; 인천에 사는 50대 남성
○ 접수자 ; 김영주 의원
○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 일용직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임금이 계속 지급되지 않자 경기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본 수사결과를 인천지검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사업주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내림.
- 그러나, 당사자인 민원인은 그 사업주의 행방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제보를 한 것임.
- 이와 같은 사실을 즉시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과 동행하여 사업주를 체포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사법처리를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함.


3. '국민의소리24' 향후방향

○ 민원처리의 당직의원책임제로의 전환
- 실효성 있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민원을 접수받은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측면에서 민원처리의 '당직의원책임제로'를 실시하고자 함.
- 따라서 현재 전담실무자가 맡고 있는 은 '당직의원책임제'에 의해 해당 일의 당직의원이 책임지는 원칙을 수립하기로 함.

민원접수(국회의원 및 보좌진) → 민원접수대장 정리(지원부서) → 분류 · 관리 · 이송(전담실무자) → 민원처리(국회의원/민원실 등) → 회신 및 답변(전담실무자 → 당직의원실) → 기록 및 정리(전담실무자)


○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접수와 처리시스템 구축 추진
- 상시적이고 실시간으로 민원접수와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 홈페이지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기로 함.

○ 국민의 요구를 받드는 당의 역할과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
- ‘국민의소리24’를 통해 국민의 어려움과 원하는 바를 귀 기울여 듣고, 그 해결을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자 함. '국민의소리24'가 당과 국민의 가교역할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운영해 나갈 것임.

○ 국민의 소리를 기반한 입법화 추진
- 국민의 생생한 소리가 반영된 실생활에 필요한 민생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에서의 입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