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지원 확대방안 및 제도개선방향
재래시장지원 확대방안 및 제도개선방향!!
열린우리당 재래시장지원점검단(이하 점검단)에서는 지난 6월 21일(화) 인천 가좌시장과 대전 중앙시장 등 2곳의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재래시장의 실태점검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해 국회에서 제정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점검단은 현장방문에서 가진 상인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드 수수료 인하(대형점 1.5%, 재래시장 3~5%), 환경개선사업 예산지원시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부터 우선순위를 두어 적극지원, 대형유통점 진입방지, 주차장 지원한도 확대, 신도심권에도 재래시장 개설, 타지역에 특산품점을 개설하는 지역특화개발, 상인회 지원, 상인회의 법인화,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고객편의시설 부족 해소, 시장내 은행 등 공공시설 유치, 빈점포를 대형 공동판매장 설치시 지원해 달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점검단은 6월 28일(화) 점검단 회의를 갖고 현장방문에 대한 평가와 방문지역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관련부처(산자부,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와 논의하였으며, 향후 재래시장지원확대 방안과 제도개선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게 되었다.
□ 재래시장지원확대방안
o 재래시장 상인 조직 육성 및 재래시장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시장별 상인회를 현재 등록단체를 조합형 법인 조직으로 전환
-시장별 상인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조직인 전국시장상인연합회가 조기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7월 말 설립예정)
o 상인회와 전국시장상인연합회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공동구판매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재래시장상품권을 시 ․ 도 권역별(광역단위)로 발행하는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실시
□ 정책적 개선방안
o 지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원 확대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 위축된 지방소매상가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 지자체에서 재래시장과 인접상권을 연계하여 상권을 개발
-지역상권개발에 민간개발자금 활용 등 투자 다양화
▶ 공영개발, 제3섹터, 민간투자 등 상권개발 방식 다양화
- 지방공설시장을 현대적 기능에 맞게 재개발 지원
▶ 5일장은 시대 흐름에 맞게 주말형 시장으로 전환
▶ 지자체에서 공영개발방식을 도입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
▶ 지역 농어민 등을 위한 직영판매공간 제공
o 지역상점가에 대한 현대화 ․ 전문화 지원
-일정규모 이상 상점가를 전문상가, 복합상가로 육성
-상인조직을 육성하고, 상권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o 시장정비(재개발 ․ 재건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시장정비사업시 국공유지 수의매각 허용
-시장정비사업 인허가 일괄의제처리제 도입(절차 간소화)
-정비사업구역선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원화
-시장정비에 따른 임시시장 설치에 국공유지 사용 허용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로 전환하여 재개발 분쟁갈등 완화
o 시장특성별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지원
-대형시장(남대문 등)이 글로벌시장으로 발전토록 육성
▶ 무역거래, 해외시장개척, 바이어초청, 디자인개발 지원
-지방중소시장은 종합시장, 전문시장으로 육성
▶ 관광시장으로 개발 가능한 지방시장 특화개발 지원
▶ 축제 ․ 행사를 통해 지역문화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기능 강화
▶ 전문시장에 대한 시설개선, 온라인 판매, 마케팅 현대화
o 시장별 사전 컨설팅을 통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시장별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장의 특성과 경쟁력에 따라 체계적 지원
-상권전문가를 육성, 지역소매상권 진단 및 자문 제공
▶ 시장경영지원센터(05.3월 설립)의 지원 기능 확대
점검단은 이러한 향후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처리를 요청함과 동시에 입법보완과제를 정리하여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재래시장육성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계획
o 7월중 상인, 전문가, 지자체 의견수렴
o 8월 당정협의
o 8월 말~9월 초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o 금년 정기국회 통과, 내년 6월 시행
2005년 7월 4일
열린우리당 재래시장지원점검단
열린우리당 재래시장지원점검단(이하 점검단)에서는 지난 6월 21일(화) 인천 가좌시장과 대전 중앙시장 등 2곳의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재래시장의 실태점검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해 국회에서 제정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점검단은 현장방문에서 가진 상인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드 수수료 인하(대형점 1.5%, 재래시장 3~5%), 환경개선사업 예산지원시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부터 우선순위를 두어 적극지원, 대형유통점 진입방지, 주차장 지원한도 확대, 신도심권에도 재래시장 개설, 타지역에 특산품점을 개설하는 지역특화개발, 상인회 지원, 상인회의 법인화,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고객편의시설 부족 해소, 시장내 은행 등 공공시설 유치, 빈점포를 대형 공동판매장 설치시 지원해 달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점검단은 6월 28일(화) 점검단 회의를 갖고 현장방문에 대한 평가와 방문지역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관련부처(산자부,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와 논의하였으며, 향후 재래시장지원확대 방안과 제도개선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게 되었다.
□ 재래시장지원확대방안
o 재래시장 상인 조직 육성 및 재래시장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시장별 상인회를 현재 등록단체를 조합형 법인 조직으로 전환
-시장별 상인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조직인 전국시장상인연합회가 조기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7월 말 설립예정)
o 상인회와 전국시장상인연합회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공동구판매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재래시장상품권을 시 ․ 도 권역별(광역단위)로 발행하는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실시
□ 정책적 개선방안
o 지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원 확대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 위축된 지방소매상가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 지자체에서 재래시장과 인접상권을 연계하여 상권을 개발
-지역상권개발에 민간개발자금 활용 등 투자 다양화
▶ 공영개발, 제3섹터, 민간투자 등 상권개발 방식 다양화
- 지방공설시장을 현대적 기능에 맞게 재개발 지원
▶ 5일장은 시대 흐름에 맞게 주말형 시장으로 전환
▶ 지자체에서 공영개발방식을 도입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
▶ 지역 농어민 등을 위한 직영판매공간 제공
o 지역상점가에 대한 현대화 ․ 전문화 지원
-일정규모 이상 상점가를 전문상가, 복합상가로 육성
-상인조직을 육성하고, 상권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o 시장정비(재개발 ․ 재건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시장정비사업시 국공유지 수의매각 허용
-시장정비사업 인허가 일괄의제처리제 도입(절차 간소화)
-정비사업구역선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원화
-시장정비에 따른 임시시장 설치에 국공유지 사용 허용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로 전환하여 재개발 분쟁갈등 완화
o 시장특성별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지원
-대형시장(남대문 등)이 글로벌시장으로 발전토록 육성
▶ 무역거래, 해외시장개척, 바이어초청, 디자인개발 지원
-지방중소시장은 종합시장, 전문시장으로 육성
▶ 관광시장으로 개발 가능한 지방시장 특화개발 지원
▶ 축제 ․ 행사를 통해 지역문화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기능 강화
▶ 전문시장에 대한 시설개선, 온라인 판매, 마케팅 현대화
o 시장별 사전 컨설팅을 통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시장별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장의 특성과 경쟁력에 따라 체계적 지원
-상권전문가를 육성, 지역소매상권 진단 및 자문 제공
▶ 시장경영지원센터(05.3월 설립)의 지원 기능 확대
점검단은 이러한 향후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처리를 요청함과 동시에 입법보완과제를 정리하여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재래시장육성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계획
o 7월중 상인, 전문가, 지자체 의견수렴
o 8월 당정협의
o 8월 말~9월 초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o 금년 정기국회 통과, 내년 6월 시행
2005년 7월 4일
열린우리당 재래시장지원점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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