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정치보복 위해 위법도 불사하는 감사원, 윤석열 정부의 감사 농단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826
  • 게시일 : 2022-10-14 13:31:16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정치보복 위해 위법도 불사하는 감사원, 윤석열 정부의 감사 농단입니다

 

정치 중립을 지키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사냥개로 전락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위원의 반대에도 서해공무원 관련 감사 결과발표를 하며 전 정부 핵심인사 20명에 대해 대검에 수사요청을 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내통하더니, 결론만 180도 달라진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위법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원장 직권의 수사요청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위법입니다.

 

헌법을 유린한 기획·청부감사이고 보복감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부역자가 된 감사원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독립적 헌법기구마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며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농단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20221014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