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실 이전이 군의 기강해이와 안보 공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군의 기강해이와 안보 공백이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근 강릉 낙탄 사고와 관련해 군은 낙탄이 군 골프장에 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탄두가 떨어진 지점 인근에 군 막사와 교회가 있었으며, 추진체가 떨어진 곳 바로 옆에는 수만ℓ 기름이 보관된 대형 유류저장고가 있었습니다.

자칫 커다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음에도 군 당국이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한 것입니다.

고착 출범한지 5개월 만에 거짓말 정부라는 비판도 부족해 은폐정부의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입니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마저 숨기는 정부의 행태은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국방부와 합참의 기능 분산과 이전이 군의 기강해이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 당국은 낙탄 사고 은폐와 생명위협까지 초래하게 한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밤새 공포에 떨었어야만 했던 강릉 주민께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